[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 - 229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41201

○ 주요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

      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아스

      피린'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

      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P2Y12'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간암'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근골격계 종양'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시행일

    - 2024.12.1.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 약물반응검사_아스피린	급여 전략실 선별급여 평가부	033-739-1970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 약물반응검사_P2Y12		033-739-1970
경피적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간암		033-739-1955
경피적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근골격계 종양		033-739-1955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033-739-1955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033-739-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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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1

호, 2024.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

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아스피린’, ‘혈소판

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

약물반응검사_P2Y1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간암’ 및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근골격계 종양’

,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분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혈소판기능 검사-혈소판 응집능검사 [일반면역 검사(간이 검사)]-혈소 판약물반응 검사_아스 피린	제 2 장	검 체 검 사 료	누132가 (2)(나)1)	혈소판기능 검사-혈소판 응집능검사 [일반면역 검사(간이 검사)]-혈소 판약물 반응검사 _아스 피린	50%	2024- 12-01	3년	1	2019- 07-01	기준
혈소판기능 검사-혈소판 응집능검사 [일반면역 검사(간이 검사)]-혈소 판약물반응 검사_ P2Y12	제 2 장	검 체 검 사 료	누132가 (2)(나)2)	혈소판기능 검사-혈소판 응집능검사 [일반면역 검사(간이 검사)]-혈소 판약물반응 검사_ P2Y12	50%	2024- 12-01	3년	1	2019- 07-01	기준

 

나.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분류 (장, 절)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경피적 냉동 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간암	제 9 장	처 치 및 수 술 료	자677-3가	경피적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간암	80%	2024- 12-01		5년	2	2016- 12-01
			250081	냉동제거 술용 SENSOR		2024- 12-01				2022- 08-01
			250082	냉동제거 술용 NEEDLE
경피적 냉동 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근골격 계 종양	제 9 장	처 치 및 수 술 료	자677-3라	경피적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근골격계 종양	80%	2024- 12-01		5년	1	2019- 11-01	기준
			250081	냉동 제거술용 SENSOR		2024- 12-01				2022- 08-01
			250082	냉동 제거술용 NEEDLE
간암 냉동 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제 9 장	처 치 및 수 술 료	자728-1가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개복술하	80%	2024- 12-01		5년	2	2016- 12-01
			자728-1나	간암 냉동 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복강경하
			250081	냉동제거 술용 SENSOR		2024-12-01				2022-08-01
			250082	냉동제거 술용 NEEDLE

 

다.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250125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50% 80%	2024- 12-01	5년	1	2019- 01-01	기준

주1)치료재료의 중분류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3)비고란에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조건’, 기준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기준’, 으로 표시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024-229호,+2024.10.31)++「선별급여+지정+및+실시+등에+관한+기준」+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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