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4
-189호) 집행정지 안내/약제관리부2024-09-30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189호, 2024.9.25.)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24아13252, "집행정지 잠정 인용
결정(2024.9.27.)"
2. 서울행정법원에서 (주)유영제약의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6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및 66개 품목에 대한 1개월 급여정지 처분
('24.9.25.일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효력의 집행정지 결정이 통보('24.9.27.)되었
기에 이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안내 시까지 기존 상한금액 및 급여 적용이 유지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결정 대상 약제 목록 1부. 끝.
고시+제2024-189호+집행정지+목록+안내(유영제약).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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