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법 알림(1차 '24.3.4. 수정, 2차 '24.3.7. 수정)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법 알림(1차 '24.3.4. 수정, 2차 '24.3.7. 수정)
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법 안내입니다.

○ 관련근거
1.「비상진료 지원방안」(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69, '24. 2.20.)
2.「비상진료 지원방안」(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48, '24. 2.27.)
3.「비상진료 지원방안」(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92, '24. 2.29.)

○ 주요내용
1.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 중증응급환자(중증응급의심환자)가 대상기관에 내원 후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별표3)를 실시하는 경우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에 대한 한시적 가산 확대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응2)' 및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응2-1)' 수가 한시적 인상
3.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 일반병동에 전문의를 투입해 진료한 경우 및 기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를 운영하는 병동에 정책가산 한시적 지원
4. ('24.3.4. 추가)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된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실제로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한시적 배정지원금 산정

○ 적용방법: 산재환자 중 가산수가 적용대상에게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
※ ('24.3.7. 추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는 적용 제외(요양종결 후 진찰 등을 지원하는 별도 예산 사업으로 비상진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적용일자: '24. 2. 20. 진료분부터

○ 적용기간: 건강보험 한시적 지원 종료 시 산재보험 급여 적용 자동 종료

○ 청구방법: 집단행동 기간 동안 한시적 수가 코드 건강보험과 동일
청구방법 별도 게시 내용 참고('23.3.6.자 게시)

(문의사항: 재활계획부 052-704-7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