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5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024.1.1

2024-25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024.1.1
담당자유미정 연락처044-202-2685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 행정규칙명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제․개정 이유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을 일부 개정함.

 

◇ 주요내용

- [별표 2] 제1호나목의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란을 삭제하고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기관지 밸브삽입’란의 적용일과

평가 주기 일부 개정

- [별표 2] 제1호다목의 ‘수술후 유착방지용’란의 적용일과 평가완료

차수를 일부 개정

◇  시행일: 2024. 1. 1.

◇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044-202-2685)

(제2023-254호,+2023.12.27.)「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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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5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

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5호, 2023.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란을 삭제하고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기관지 밸브삽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수술후 유착방지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분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 일방향기관지 밸브삽입	제 9장	처치 및 수술료	자147-1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 일방향기관지 밸브삽입	50%	2024- 01-01	3년	1	2018- 02-01
			250112	일방향 기관지 밸브를 이용한 기관지내시경 폐용적축소술용 VALVE
			250113	일방향 기관지 밸브를 이용한 기관지내시경 폐용적축소술용 CATHETER

 

다.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 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수술 후 유착 방지 용	250045	수술후 유착방지용 (FILM TYPE/ SODIUM HYALURONATE(HA), CARBOXYMETHYLCELLULOSE (CMC) / 50㎠이하)	80%	2024- 01-01	3년	2	2016- 04-01
	250046	수술후 유착방지용 (FILM TYPE/POLY-LACTIC ACID (PLA)/50㎠이하)
	250047	수술후 유착방지용 (FILM TYPE/산화재생셀룰로오스 / 50㎠초과~100㎠이하)
	250048	수술후 유착방지용 (FILM TYPE / SODIUM HYALURONATE(HA), CARBOXYMETHYLCELLULOSE (CMC) / 50㎠초과~100㎠이하)
	250049	수술후 유착방지용 (FILM TYPE / 산화재생셀룰로오스 / 100㎠초과)
	250050	수술후 유착방지용 (FILM TYPE / SODIUM HYALURONATE(HA), CARBOXYMETHYLCELLULOSE (CMC) / 100㎠초과)
	250051	수술후 유착방지용 (FILM TYPE / POLY-LACTIC ACID(PLA) / 100㎠초과)
	250052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 SODIUM HYALURONIC ACID / 2ml이하)
	250053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 SODIUM HYALURONIC ACID, HES(HYDROXYETHYL STARCH) / 2ml이하)
	250054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 SODIUM HYALURONIC ACID, 1,4-BITANEDIOL DIGLYCIDY LEHTER (BDDE) / 2ml이하)
	250055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 SODIUM HYALURONIC ACID, CARBOXYMETHYLCELLULOSE / 2ml이하)
	250056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 SODIUM HYALURONIC ACID, SODIUM CARBOXYMETHYL CELLULOSE, SODIUM AIGINATE / 2ml이하)
	250057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 CARBOXYMETHYL CHITOSAN / 2ml이하)
	250058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 SODIUM HYALURONIC ACID /2ml초과~5ml이하)
	250059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 SODIUM HYALURONIC ACID, HES(HYDROXYETHYL STARCH) / 2ml초과~5ml이하)
	250060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 SODIUM HYALURONIC ACID, 1,4-BITANEDIOL DIGLYCIDYL EHTER(BDDE) / 2ml초과~5ml이하)
	250061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 SODIUM HYALURONIC ACIDS, CARBOXYMETHYL CELLULOSE / 2ml초과~5ml이하)
	250062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 SODIUM HYALURONIC ACID, SODIUM CARBOXYMETHYL CELLULOSE, SODIUM AIGINATE / 2ml초과~5ml이하)
	250063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 CARBOXYMETHYL CHITOSAN / 2ml초과~5ml이하)
	250064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 POLOXAMER, SODIUM AIGINATE / 2ml초과~5ml이하)
	250065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 SODIUM HYALURONIC ACID / 5ml초과~10ml이하)
	250066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 POLOXAMER, SODIUM AIGINATE / 5ml초과~10ml이하)
	250067	수술후 유착방지용 (SOLUTION TYPE)
	250068	수술후 유착방지용 (FILM TYPE /CHITIN /50㎠초과~100㎠이하)
	250069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 SODIUM HYALURONIC ACIDS, CARBOXYMETHY LCELLULOSE / 5ml초과~10ml이하)					2016- 05-01
	250074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콜라겐 / 2ml초과~5ml이하)					2016- 08-01
	250250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콜라겐 / 5ml초과~10ml이하)					2021- 05-01
	250279	수술후 유착방지용 (GEL TYPE/ POLOXAMER, SODIUM ALGINATE/ 2ml이하)					2022- 04-01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대비표]

항 목	분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기관지경 이용 폐엽측부 환기검사	제 2 장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나759-1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 검사	50%	2018- 02-01	5년		2018- 02-01	삭제
			250114	기관지내시경 폐엽측부환기 검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