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3.1

2023-2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3.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로봇을 이용한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 시 신경보존을 위한 양막이식술 비급여 적용)
시행일 : 2023.3.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

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16호, 2023.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타] 조-961 로봇 보조 수술[시술시 소요재료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타]
조-961		로봇 보조 수술 Robot-assisted Surgery
		주: 1. 시술 시 소요재료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2. 다만, 로봇을 이용한 근치적 전립선적출술 시 신경 보존을 위해 양막이식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소요된 인체조직(양막) 을 별도 산정한다.
	QZ961	가. 다빈치 기기 da VinciⓇ
	QZ964	나. 레보아이 기기 Revo-i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타]			[기타]
조-961	로봇 보조 수술 [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Robot-assisted Surgery		조-961	로봇 보조 수술 Robot-assisted Surgery
	<신설>			주: 1. 시술 시 소요재료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2. 다만, 로봇을 이용한 근치적 전립선적출술 시 신경 보존을 위해 양막이식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소요된 인체조직(양 막)을 별도 산정한다.
QZ961~ QZ964	가.~나. <생략>		QZ961~ QZ964	가.~나.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