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7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1.1

2022-27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1.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주요내용

-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염기서열분석-12회 이상-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검사 선별급여(80%)
-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맥파전송시간 이용법 선별급여(80%)
-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선별급여(90%)

* 시행일 : 2023.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나583다(6)주. 비유전성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 -12회이상-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검사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4
나722-1나(5)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 -기타의 경우-맥파전송시간 이용법
누323나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 -간이검사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7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5호, 2022.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12회 이상-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염기서열분석 -12회 이상 - 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검사	제 2 장	병리 검사 료	나583다 (6)주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염기서열분석 -12회 이상 -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검사	80%	2023 -01-01	5년		2023 -01-01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란 다음에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맥파전송시간 이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기타의 경우	제 2 장	기능 검사 료	나722-1 나(3)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기타의 경우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80%	2020 -10-01	5년		2020 -10-01	기준
			나722-1 나(5)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 -맥파전송시간 이용법	80%	2023 -01-01	5년		2023 -01-01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저밀도지질단백[분획분석]’란 다음에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

검사(정량)-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갑상선호르몬 등- 정밀면역검사 (정량)-간이검사	제2장	검체 검사 료	누323나	갑상선호르몬 등- 정밀면역검사 (정량)-간이검사	90%	2023 -01-01	5년		2023 -01-01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