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7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1.1

2022-27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1.1
담당자 : 김정우( ☎ 044-202-2668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1항목(내시경하 지혈용 CLIP)의 본인부담률 변경(80%→50%), 평가일 및 평가차수 변경

시행일
- 23.1.1.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73호, 2022.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내시경하 지혈용 CLIP(일체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내시경하 지혈용 CLIP (일체형)	250088	내시경하 지혈용 CLIP (일체형)	50%	2023 -01-01	5년	1	2017 -02-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시2022-274호]

※변경대비표(별지1. 상한금액 등의 조정품목)2023.1.1
코드	품명	환율반영 상한금액		비고
		변경전	변경후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내시경하 지혈용 CLIP(일체형)				상한금액 및 본인부담률 변경
J2712003	CORE-CLIP	32,050	33,630	본인부담률 80%→본인부담률 50%
J2712012	SINGLE USE HEMOCLIP	55,140	33,630	본인부담률 80%→본인부담률 50%
J2712019	OPTIMOS DISPOSABLE CLIP	55,140	33,630	본인부담률 80%→본인부담률 50%
J2712032	STERILE REPOSITIONABLE HEMOSTASIS CLIP (K-CLIP)	55,140	33,630	본인부담률 80%→본인부담률 50%
J2712040	STERILE REPOSITIONABLE HEMOSTASIS CLIPPING DEVICE	55,140	33,630	본인부담률 80%→본인부담률 50%
J2712053	SINGLE USE HEMOCLIP	55,140	33,630	본인부담률 80%→본인부담률 50%
J2712057	ENDO-UPEX SINGLE USE HEMOCLIP	55,140	33,630	본인부담률 80%→본인부담률 50%
J2712100	DISPOSABLE HEMOSTASIS CLIPS AND DELIVERY SYSTEMS	55,140	33,630	본인부담률 80%→본인부담률 50%
J2712101	QUICKCLIP PRO	55,140	33,630	본인부담률 80%→본인부담률 50%
J2712106	CLEARENDOCLIP	55,140	33,630	본인부담률 80%→본인부담률 50%
J2712109	HILZO CLIP	55,140	33,630	본인부담률 80%→본인부담률 50%
J2712121	RESOLUTION CLIP	55,140	33,630	본인부담률 80%→본인부담률 50%
J2712200	UNIWORKS DISPOSABLE HEMOSTASIS CLIPS AND DELIVERY SYSTEMS	55,140	33,630	본인부담률 80%→본인부담률 50%
J2712300	STERILE REPOSITIONABLE HEMOSTASIS CLIPPING DEVICE	32,050	33,630	본인부담률 80%→본인부담률 50%
J2712301	AGS HEMOCLIP	55,140	33,630	본인부담률 80%→본인부담률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