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관련 Q&A 안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관련 Q&A 안내

󰊱 진료수가 기준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입원 중인 의료기관(의뢰한 의료기관)에서 의뢰받은 의료기관 진료내역을 청구할 수 없나요?	❍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를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상병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한 경우 의뢰한 기관과 의뢰받은 기관이 각각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며, 기존의 청구방법(의뢰한 기관에서 일괄 청구)도 가능합니다. ❍ 다만, 각각 청구시 의뢰한 의료기관은 의뢰받은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을 중복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2	진료수가 청구시 진료를 의뢰한 기관에서도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이하 진료의뢰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진료를 의뢰한 기관은 진료의뢰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입원 중인 환자가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 없이 임의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본 경우도 해당되나요?	❍ 입원 중인 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4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 작성방법 및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 [별지 제12호 서식]는 진료를 의뢰한 의료기관의 담당 주치의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진료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실시한 진료내역 청구 시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 [별지 제12호 서식]를 반드시 심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15)에 코드 “69”를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청구방법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의뢰받은 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은?	❍ 의뢰받은 기관은 관련 진료내역을 외래명세서 MJ006*(명세서 단위 특정내역)에 ‘의뢰한 의료기관기호/의뢰일자’을 기재하며, MT015**(명세서 단위 특정내역)에 ‘69’를 기재합니다. 또한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를 심사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 MJ006: 자동차보험 특정내역 구분코드 * 기재형식: 9(8)/ccyymmdd ** MT015: 자동차보험 특정내역 구분코드 ** 기재형식: X(2) - 다만, 의뢰한 기관은 진료의뢰한 일자에 해당하는 입원명세서 MJ006에 ‘의뢰받은 의료기관 기호/의뢰일자’를 기재합니다. (예시) 교통사고환자가 A병원(의료기관기호 12345678)에 입원 중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으로 2022년 10월 20일에 전문분야가 다른 B종합병원(의료기관기호 90123456)에 의뢰하여 초진을 받은 후 진찰료 청구한 경우 ○ 의뢰한 A의료기관(12345678)의 입원 명세서 ○ 의뢰받은 B의료기관(90123456)의 외래 명세서
2	진료를 의뢰한 기관에서 직접 청구 시 청구 작성방법은?	의뢰한 기관에서 관련 진료내역 청구 시 JS008(줄번호 단위 특정내역)을 입력하고, ‘의뢰받은 의료기관기호/의뢰일자’를 기재합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자동차보험>알림방-「줄단위 특정내역구분 JS006, JS007, JS008 청구방법 안내」 참고 (예시) 교통사고환자가 A병원(의료기관기호 12345678)에 입원 중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으로 2022년 10월 20일에 전문분야가 다른 B종합병원(의료기관기호 90123456)에 의뢰하여 초진을 받은 후 진찰료 청구한 경우 ○ 의뢰한 A의료기관(12345678)의 입원 명세서
3	타 법령(산재보험, 건강보험 등)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상병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 시 청구방법은?	입원 중인 의료기관에서 기존 자동차보험 청구방법에 따라 별도명세서를 구분하여 작성 및 청구합니다.
4	개정된 청구방법 적용일은?	2022.12.01 진료분부터 적용합니다.

질1]○ 의뢰한 A의료기관(12345678)의 입원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J006	90123456/20221020

○ 의뢰받은 B의료기관(90123456)의 외래 명세서

줄번호	항	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010	01	01		1	AA156	18,210		1	1	18,21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15				69
1			MJ006				12345678/20221020

질2]○ 의뢰한 A의료기관(12345678)의 입원 명세서

줄번호	항	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010	01	01		1	AA156	18,210		1	1	18,21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0010		JS008		90123456/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