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2-21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의료기술등재/2022-1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17호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680 D6807 신설 누-680라 핵산증폭-다종그룹 4 (부록)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감염검사 -다종미생물 핵산증폭[다종그룹4](D680701) 신설	의료기술 평가부	033-739-1753
다-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의료기술 등재부	033-739-1863
제1편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8) 자701 O7019 신설 자-701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2) 자701다 신설		033-739-1853
소-14 맞춤 전정 운동		033-739-1854
조-89 골수 내 하지 길이 자성조절 연장술		033-739-1862
혁신-1 주1항 변경		033-739-1855

○ 시행일 :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혁신-1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관련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

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193호, 2022.8.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680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누-680 D6801-D6807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다종미생물> 누-680 핵산증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다종미생물>
누-680		핵산증폭
	D6804 D6805 D6806	주1. 통합자동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검사처방부터 결과보고까지 4~6시간 이내 신속한 결과보고를 한 경우에는 나, 다, 라 소정점수의 30%를 가산 하며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나4), 다5), 라6))
		2. 핵산교잡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그룹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D6801	가. 다종그룹 1 Multiplex Group 1 †	708.36
	D6802	나. 다종그룹 2 Multiplex Group 2 †	798.57
	D6803	다. 다종그룹 3 Multiplex Group 3 †	971.79
	D6807	라. 다종그룹 4 Multiplex Group 4 †	1,166.15

제1편 제2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다-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다-200	G0001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Whole Body Biplanar Radiography	466.74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8)

분류번호 및 코드
자701	(O7011, O7012, O7013, O7014, O7015, O7016, O7017, O7018, O7019)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자-701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

삽입술 나. 대퇴정맥란 다음에 다. 혈액투석 도관 삽입을 위한 역방향의 중심정맥 재개통

술 [방사선료, 카테터삽입료 포함]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 석]
자-701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Intravenous Catheterization for Hemodialysis
	O7019	다. 혈액투석 도관 삽입을 위한 역방향의 중심 정맥 재개통술[방사선료, 카테터삽입료 포함] Central Venous Recanalization by Inside-Out Technique for Hemodialysis Catheterization	12,019.36
		주: 사용된 혈액투석 도관 삽입을 위한 역방향의 중심정맥 재개통술용 치료재료, 장기유치용 Ca theter, 조영제, 필름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2) 자701나란 혈액투석을위한정맥내

카테터삽입술-대퇴정맥란 다음에 자701다란 혈액투석을위한정맥내카테터

삽입술-혈액투석 도관 삽입을 위한 역방향의 중심정맥 재개통술 [방사선료,

카테터삽입료 포함]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자701다	O7019	혈액투석을위한정맥내카테터삽입술-혈액투석 도관 삽입을 위한 역방향의 중심정맥 재개통술 [방사선료, 카테터삽입료 포함]

제1편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소-13 안구건조증 치료란 다음에 소-14 맞춤 전정 운동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7장 이학요법료
소-14	MZ016	맞춤 전정 운동 Customized Vestibular Exercise
		주: 전정 기능 장애 환자의 증상과 장애에 맞추어 1대 1로 개별화된 운동을 30분 이상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조-88 골절치유 촉진을 위한 저강도 박동성 초음파

기술란 다음에 조-89 골수 내 하지길이 자성조절 연장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조-89	SZ089	골수 내 하지 길이 자성조절 연장술 Magnetically-controlled Intramedullary Lower Limb Lengthening

 

제5편 제1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혁신-1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란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혁신-1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Autologous Peripheral Blood Stem Cell Treatment for Myocardial Regeneration in Acute Myocardial Infarction
		주 : 1. 천자침, Introducer(Sheath), Dilator, Catheter류, Y-Connector, G-wire, 1회용 시술팩, 지혈 재료, 필름 드레싱, 세포 채집용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2. 인체주입용약제, 조영제는 별도 산정한다. 다만, 별도 산정 약제를 허가(신고) 초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다종 미생물」에

핵산증폭[다종그룹4](D680701)”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혁신-1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관련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