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6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2.8.1

2022-16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2.8.1

담당자 : 장혜경(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7-07/ 발령번호 : 2022-169호

ㅁ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3항목의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본인부담률은 현행 유지) : 2022. 8. 1. 시행
* ①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②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③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6호, 2022.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분류 (장, 절)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MMP-9(편측)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	제2장	검체 검사료	누012	MMP-9(편측)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	80%	2022-08-01	5년	1	2017-02-01	기준

 

별표 2 제1호다목의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란과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250128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80%	2022-08-01	1년	1	2019-05-01	기준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250131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50%	2022-08-01	3년	1	2019-06-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