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자(병상대기자 포함) 대상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변경)22.2.28

코로나19 재택치료자(병상대기자 포함) 대상 외래진료센터 주사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변경)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를 외래진료센터 내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코로나19

주사치료제 또는 수액치료 등 일정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 중 외래진료센터에 내원하여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코로나19 주사치료제*(렉키로나주, 베클루리주 등) 또는 수액치료 등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 (대상기관)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 (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요양급여 적용수가

○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산정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AH317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501.03
	AH318	(2) 의원	387.08

○ 산정기준 및 방법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 (병상대기자 포함)에게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코로나19 주사치료제 또는 수액치료 등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경우
산정방법	1. 코로나19 주사치료제 또는 수액치료 등 외래진료센터 내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 에서 투여한 경우 방문당 1회 산정함 2.「의료기관형 호흡기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 ‘의료기관형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AH333, AH334, AH343, AH344)’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3.「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AH332, AH342)’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4. 소아, 야간·공휴, 종별 등 별도 가산 미적용

※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등에 따라 산정함

 

[3]?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약 제1호가목1)

및 제3호라목2) 표의 비고 제4호의 격리입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

을 동일하게 적용

 

- (의료급여) 법정 본인부담률 적용

*「의료급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수급권자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 (본인부담금 지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

수납하지 아니함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①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② MX999(기타내역): “T/외래진료센터”를 기재

* 단,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상병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구분·작성하여 분리 청구함

 

[5]? 기타 행정사항

○ (적용기간) 2021.12.1. 진료분부터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 운영종료일까지

* 다만, 병상대기자를 재택 관리 조치(중수본-36025호, ’21.11.15.)한 이후, 외래진료를 실시한 기관 중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확인된 경우 ’21.11.15. 진료분부터 수가 적용 가능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1.12.27.부터 가능

- 단, 기존 렉키로나주 외 코로나19 주사치료제(베클루리주 등)에 대해서는 2022.2.28. 진료분부터 적용

 

붙임.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관련 질의·답변

[1]?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산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1	재택치료 대상 외래진료센터에서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를 청구하는 경우,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ㅇ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및 코로나19 주사치료제 관리료와 동일함 ㅇ 코로나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와 타 상병 진료비 등 본인일부부담 대상 명세서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다음과 같이 각각 달리 기재하여 청구함 -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의 급여 진료비 명세서임을 구분하기 위해 특정내역 MX999(기타 내역)에 “T/외래진료센터”를 기재 ①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명세서: 환자 본인 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임을 구분하기 위해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에 “3/02” 기재  ② 타 상병 진료비 등 본인일부부담 명세서: 특정내역 MT043은 기재하지 않음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 작성요령> *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 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1-2	국비지원 명세서와 국비 미지원 명세서로 분리작성 ·청구하는 경우 내원일수,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ㅇ 명세서별 발생한 실일수와 요양급여일수를 각각 기재
1-3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를 청구할 때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번호, 목번호는?	ㅇ 명세서 진료내역 “01항 03목”란에 기재
1-4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 관리료’와 ‘코로나19 주사치료제 관리료’, ‘코로나19 주사실 격리 관리료’는 본인부담률이 다른데 분리 청구가 필요한지?	ㅇ 별도의 분리청구 없이 동일한 명세서에 청구함
1-5	재택치료자(병상대기자 포함) 대상 외래진료센터 적용수가를 산정 가능한 기관은?	ㅇ 시·도 또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은 수가 산정 가능함 * 지자체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원관리부)으로 지정현황 통보하여야 건강보험 적용 가능
1-6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는 가산을 적용하는지?	ㅇ 소아, 야간·공휴, 종별 등 별도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1-7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는 언제 산정 가능한지?	ㅇ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가 외래진료센터 내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코로나19 주사치료 또는 수액치료 등 일정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함
1-8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와 ‘코로나19 주사치료제 관리료’ 및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는 별도 산정 가능한지?	ㅇ 외래진료센터에 내원하여 대면 진료 후 별도의 주사실에서 주사치료제를 투여한 경우 -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및 ‘코로나19 외래진료 센터 감염예방관리료’, ‘코로나19 주사치료제 관리료’,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산정 ㅇ 외래진료센터에 내원하여 대면 진료 후 별도의 주사실에서 수액을 투여한 경우 -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및 ‘코로나19 외래진료 센터 감염예방관리료’,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 산정
1-9	재택치료 대상기관(지자체 주도형, 전화상담처방형, 의료 상담센터형, 의료기관 주도형)이 외래진료센터와 중복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와 외래 진료센터 대면진료 및 코로나19 주사치료제투여 또는 수액 치료가 동일한 날 이루어지는 경우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방법은?	ㅇ 진찰료 산정지침에 따라 지자체주도형, 전화상담 처방형, 의료상담센터형, 의료기관주도형 모두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은 별도 산정 불가함 ㅇ 다만,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코로나19 주사치료제 관리료’,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는 별도 산정 가능함 ※ 이 경우, 재택치료 명세서와 외래진료센터 명세서를 분리 청구함
1-10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와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AH333, AH334, AH343, AH344)’ 및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AH332, AH342)’ 중복 산정 가능한지?	ㅇ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ㅇ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AH333, AH334, AH343, AH344)’와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ㅇ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AH332, AH342)’와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2]의료급여 수급자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2-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과 동일한지?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함.
2-2	명세서 청구 시 진료확인 번호는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ㅇ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확인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2-3	의료급여(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포함) 단계별 진료 절차는?	ㅇ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제1항제7호*에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