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4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MRI//22.3.1

2022-4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2.3.1

담당자 : 김정우( ☎ 044-202-2668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2-02-21/ 발령번호 : 제2022-40호

• 주요 개정사항 : 척추 MRI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관련 수가 개선

• 시행일 : 2022년 3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7~266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4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9호, 2022.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3) <현행과 동일>

(4) 제1절 및 제2절에 분류된 영상진단료의 소정점수에는 판독료(소정점수의 30%)와 촬영료 등(소정

점수의 70%)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다-246가(1)」,「다-246가(2)」,「다-246가(3)」,「다-246가(5)」,

「다-246가(6)」,「다-246가(7)(가)」,「다-246가(7)(나)」,「다-246가(7)(다)」,「다-246가(7)(라)」,

「다-246가(7)(바)」,「다-246가(8)」및 「다-246가(9)」항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위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하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7로 기재),「다-246가(1)」,「다-246가(2)」

,「다-246가(3)」,「다-246가(5)」, 「다-246가(6)」,「다-246가(7)(가)」,「다-246가(7)(나)」,「다-246가(7)(다)」,

「다-246가(7)(라)」,「다-246가(7)(바)」,「다-246가(8)」및「다-246가(9)」는 각 항목의 ‘촬영료 등’을

산정한다. 다만,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한 처리비용,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다-101)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주’사항 및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주：1. <현행과 동일> 2. ‘주1’에도 불구하고 「다-246가(1)」,「다-246가(2)」,「다-246가(3)」, 「다-246가(5)」,「다-246가(6)」,「다-246가(7)(가)」, 「다-246가(7)(나)」 ,「다-246가(7)(다)」,「다-246가(7)(라)」,「다-246가(7)(바)」,「다-246가 (8)」 및 「다-246가(9)」항목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각 항목의 ‘주’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6. <현행과 동일> 7. ‘주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246가(1)」,「다-246가(2)」, 「다-246가(3)」,「다-246가(5)」,「다-246가(6)」,「다-246가(7)(가)」 ,「다-246가(7)(나)」,「다-246가(7)(다)」,「다-246가(7)(라)」,「다-246가 (7)(바)」,「다-246가(8)」 및 「다-246가(9)」항목에 대한 외부병원 필름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 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주’에 따라 산정하며, 다만, 이 경우 ‘주2’, ‘주4’,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기공명영상진단]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Magnetic Resonance Imaging
		가. 기본검사
	HE315- HE323	주：1.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은 각 항목의 일반촬영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중재적시술시 이용한 MRI 유도비용은 제2회 시술부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 가(4)(가)1)15), 가(4)(나)1)16), 가(4)(다)1)17), 가(4)(라)1)18), 가(4)(마)1)19), 가(4)(바)1)20), 가(4)(사)1)21), 가(4)(아)1)22), 가(4)(자)1)23))
		2. 가(1) 뇌, 가(2) 두경부, 가(3) 척추, 가(5) 흉부(가(5)(나) 유방 제외), 가(6) 복부(가(6)(사) 담췌관, 가(6)(아) 전립선 제외), 가(7) 혈관(가(7) (마) 사지혈관 제외) 및 가(8) 전신에 한하여 ‘주4’~‘주8’을 산정한다. 3. 단, 가(5)(나) 유방, 가(6)(사) 담췌관, 가(6)(아) 전립선, 가(9) 심장은 ‘주4’, ‘주5’ 및 ‘주8’을 산정한다. 4. 1.5테슬라 이상~3테슬라 미만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 촬영료 등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5. 3테슬라 이상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 소정점수 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6. 0.5테슬라 이상~1.5테슬라 미만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10%를 감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7. 0.5테슬라 미만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20%를 감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품질관리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10%를 가산 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5로 기재)
		(1)~(2) <현행과 동일>
		(3) 척추
	HI309 -HI313 HJ309 -HJ313	주 1.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은 각 항목의 일반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2. 다만, 중재적 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은 제2회 시술부터 일반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 (가)1)가)09), (나)1)가)10), (다)1)가)11), (라)1)가)12), (마)1)가)13)) (⊙ (가)1)나)09), (나)1)나)10), (다)1)나)11), (라)1)나)12), (마)1)나)13))
		3.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라)의 1)~4)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262.38점, 348.59점, 140.18점, 369.47점, ‘주2’에 대하여는 판독료 소정점수에 131.19점을 가산하고, (마)의 1)~4)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472.28점, 627.46점, 252.32점, 665.05점, ‘주2’에 대하여는 236.14점을 가산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로 기재)
	HJ609- HJ613, HJ709- HJ713	4. 외부병원 필름 판독에 대하여는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 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마)의 1)~4)와 ‘주2’는 1,414.72점을 산정한다. (⊙ (가)09), (나)10), (다)11), (라)12), (마)13)) 5. ‘주4’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마)의 1)~4)와 ‘주2’는 1,112.33점을 산정한다. (⊙ (가)09), (나)10), (다)11), (라)12), (마)13)) 6. 다만, ‘주4’와 '주5'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HH001, HH002, HH003	7. (가)~(다), (마)의 표준영상 범위 외 맥동파순서열을 추가하여 촬영한 경우, 1개 추가 시 524.76점1), 2개 추가 시 1,049.51점2), 3개 추가 시 1,311.90점3)을 산정한다.
		(가) 경추 Cervical Spine
		1) 일반
	HI109	가) 촬영료 등	1,836.65
	HJ109	나) 판독료	787.13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HI209	가) 촬영료 등	2,440.11
	HJ209	나) 판독료	1,045.76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HI409	가) 촬영료 등	981.23
	HJ409	나) 판독료	420.53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HI509	가) 촬영료 등	2,586.30
	HJ509	나) 판독료	1,108.41
		(나) 흉추 Thoracic Spine
		1) 일반
	HI110	가) 촬영료 등	1,836.65
	HJ110	나) 판독료	787.13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HI210	가) 촬영료 등	2,440.11
	HJ210	나) 판독료	1,045.76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HI410	가) 촬영료 등	981.23
	HJ410	나) 판독료	420.53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HI510	가) 촬영료 등	2,586.30
	HJ510	나) 판독료	1,108.41
		(다) 요천추 Lumbosacral Spine
		1) 일반
	HI111	가) 촬영료 등	1,836.65
	HJ111	나) 판독료	787.13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HI211	가) 촬영료 등	2,440.11
	HJ211	나) 판독료	1,045.76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HI411	가) 촬영료 등	981.23
	HJ411	나) 판독료	420.53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HI511	가) 촬영료 등	2,586.30
	HJ511	나) 판독료	1,108.41
		(라) 척추강 Myelogram
		1) 일반
	HI112	가) 촬영료 등	1,836.65
	HJ112	나) 판독료	787.13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HI212	가) 촬영료 등	2,440.11
	HJ212	나) 판독료	1,045.76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HI412	가) 촬영료 등	981.23
	HJ412	나) 판독료	420.53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HI512	가) 촬영료 등	2,586.30
	HJ512	나) 판독료	1,108.41
		(마) 전척추 Whole Spine
		1) 일반
	HI113	가) 촬영료 등	3,305.97
	HJ113	나) 판독료	1,416.83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HI213	가) 촬영료 등	4,392.20
	HJ213	나) 판독료	1,882.37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HI413	가) 촬영료 등	1,766.21
	HJ413	나) 판독료	756.95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HI513	가) 촬영료 등	4,655.34
	HJ513	나) 판독료	1,995.14
		(4)~(9) <현행과 동일>
		나. 특수검사
		(1)~(7)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