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7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20.9.1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8-18/ 발령번호 : 2020-174호
○ 주요내용
- 프로칼시토닌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신설 등 8항목 개정
○ 시행일 : 2020.9.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7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4호, 2020.7.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염증지표> 누-014 프로칼시토닌 나. 정밀면역
검사(정량)란 다음에 다.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란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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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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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검체 검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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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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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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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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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칼시토닌 Procalciton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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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143 |
다.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
198.02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혈액질환검사] <출혈·혈전질환> 누-100 응고기능기본검사
하. 활성화응고시간-간이검사란 다음에 거.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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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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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검체 검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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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질환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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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혈전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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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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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고기능기본검사 Basic Examination of Coagulation Fun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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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15 |
거.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간이검사 |
5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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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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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중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주.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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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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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검체 검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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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유전자 분자유전자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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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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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Germline Varian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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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Polymerase Chain Reaction(PCR)-Extend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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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801 |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PCR-Hybridz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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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581 |
주: 유전자 다종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984.78점을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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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1) 자16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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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및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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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164 |
(O0161, O0162, O0163, O0164, O0165, O0166, O0167, O0168, O0169, O0170,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3) 자16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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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및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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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164 |
(O0161, O0162, O0163, O0164, O0165, O0166, O0167, O0168, O0169, O0170,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5) 자189-1란 다음에 자190-2란을 신설하고,
자178란 및 자2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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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및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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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178 |
(O1781, O1782, O1783, O1784) |
|
자190-2 |
(O1907) |
|
자200 |
(O2004, O0241, O0242, O0243)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6) 자190란 다음에 자190-2란을 신설하고,
자19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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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및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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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190 |
(O1901, O1902, O1905, O1906) |
|
자190-2 |
(O1903, O1904)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164란, 178란, 자190란 및 자200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자190란 다음에 자190-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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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및 코드 |
|
|
자164 |
(O0161, O0162, O0163, O0164, O0165, O0166, O0167, O0168, O0169, O0170, |
|
자178 |
(O1781, O1782, O1783, O1784) |
|
자190 |
(O1901, O1902, O1905, O1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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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190-2 |
(O1903, O1904, O1907) |
|
자200 |
(O2001, O2002, O2004, O2005, O0241, O0242, O0243)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자-164 동맥간우회로조성술 [자가혈관이용시
채취료 포함] 나. 대동맥-신동맥간, 흉대동맥 또는 복대동맥-대퇴동맥간, 대동맥-내장동맥간 (2)
인조혈관 이용 ‘주’항, 자-178 판막성형술 가. 삼첨판 ‘주’항,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란 다음에
자-190-2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자-200 심박기 거치술 나.
체내용 (2) 개흉적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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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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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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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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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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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간우회로조성술 [자가혈관이용시 채취료 포함] Vascular Bypass Operation(Arte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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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동맥-신동맥간, 흉대동맥 또는 복대동맥-대퇴동맥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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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1644 |
(2) 인조혈관 이용 Artificial Vessel |
17,514.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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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175 |
주1. Y자 graft로 복대동맥-양측 대퇴(장골)동맥간우회로조성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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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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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176 |
주2. Y자 graft로 장골동맥-양측 대퇴동맥간 우회로조성술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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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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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막성형술 Valvuloplas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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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781 |
가. 삼첨판 Tricuspid Valve |
26,27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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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1784 |
주. 엡스타인 이상(Ebstein’s anomaly) 교정을 위해 시행한 경우에는 33,048.81점을 산정한다(심방중격결손 폐쇄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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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190-2 |
|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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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907 |
주 ：Central ECMO 삽입 또는 제거를 위해 개흉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136」의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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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903 |
가. 시술당일 |
8,737.24 |
|
|
O1904 |
나. 익일 이후 [1일당] |
4,587.65 |
|
|
|
주 : 10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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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200 |
|
심박기 거치술 Implantation of Pacemak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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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체내용 |
|
|
|
|
(2) 개흉적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
|
|
|
O2004 |
(가) 심박기 거치술 |
16,867.53 |
|
|
O0241 |
(나) 심박기 교환술 Replacement of Internal Pulse Generator |
8,433.77 |
|
|
|
주： Pulse Generator Battery가 소진되거나 소진이 예상되는 |
|
|
|
O0242 |
(다) 심박기 제거술 |
16,867.53 |
|
|
O0243 |
주 : Generator만 제거하는 경우에는 8,433.77점을 산정한다. |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1) 자200나(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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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
|
09 |
자200나(2)(가) |
O2004 |
개흉적 체내용심박기거치술 – 심박기 거치술 |
||
|
09 |
자200나(2)(나) |
O0241 |
개흉적 체내용심박기거치술 – 심박기 교환술 |
||
|
09 |
자200나(2)(다) |
O0242 |
개흉적 체내용심박기거치술 – 심박기 제거술 |
||
|
09 |
자200나(2)(다)주 |
O0243 |
개흉적 체내용심박기거치술 – 심박기 제거술 - Generator만 제거시 |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자164나(2)란 다음에 자164나(2)주1, 주2란을, 자190주
(코드O1906) 부분체외순환10시간초과익일부터[1일당]-ILA Membrane Ventilator 사용란 다음에
자190-2란 및 자190-2주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며, 자190(코드 O1903) 부분체외순환-ECMO
사용란 및 자190주(코드 O1904) 부분체외순환10시간초과익일부터[1일당]-ECMO사용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
장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
09 |
자164나(2)주1 |
O0175 |
대동맥-신동맥간,흉대동맥또는복대동맥-대퇴동맥간,대동맥-내장 |
|
09 |
자164나(2)주2 |
O0176 |
대동맥-신동맥간,흉대동맥또는복대동맥-대퇴동맥간,대동맥-내장 |
|
09 |
자190-2 |
O1903 |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 시술당일 |
|
09 |
자190-2 |
O1904 |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 익일 이후 [1일당] |
|
09 |
자190-2주 |
O1907 |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 Central ECMO 삽입 또는 제거를 위해 개흉을 실시한 경우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4) 자164나(2)란 다음에 자164나(2)주1, 주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
장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
09 |
자164나(2)주1 |
O0175 |
대동맥-신동맥간,흉대동맥또는복대동맥-대퇴동맥간,대동맥-내장 |
|
09 |
자164나(2)주2 |
O0176 |
대동맥-신동맥간,흉대동맥또는복대동맥-대퇴동맥간,대동맥-내장 |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
(D658201~D658210)”는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D658201~D658211)”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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