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3호 의약품주입여과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1-31

2020-2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1-31
  이진우(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1-31

○ 주요 개정사항

 - 의약품주입여과기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 고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호, 2020.0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중 ‘의약품주입여과기’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세부인정기준

의약품 주입여과기 급여기준

1. 주사제 투여 시 유리 또는 고무 파편을 걸러주기 위해 사용하는 5㎛필터(0.2㎛, 1.2㎛     니들필터 등 포함)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5장 제1절 주사료 산정 시       산정횟수 범위내에서 산정하되,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실사용량으로       산정함   나. 수술 시 마취 약제 투여에 사용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6장 마취료[산정지침]에도 불구하고 별도 산정함   다. CT, MRI 등 촬영 시 조영제를 주입한 경우 2. 상기1.에도 불구하고 마1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비급여하되,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함 3. 단, 필터 사용 전 해당 약제에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식약처 허가사항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함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약품주입여과기(5㎛) 요양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0호, 311호 관련(2020.7.1.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의약품주입여과기 (5㎛)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시기 및 적용대상은?	○ 2020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선별급여 80%로 적용함. ○ 적용대상은 공극이 5㎛인 필터가 대상이며, 일부 0.2㎛, 1.2㎛ 니들필터를     포함함 - 5㎛ In line filter, 5㎛ 분리형 니들필터, 5㎛ 일체형 니들필터,    0.2㎛, 1.2㎛ 니들필터, 5㎛ needleless connector 형태 등 필터 ※ 0.2㎛, 1.2㎛ In line filter는 수액필터 급여기준(고시 제2016-112호    (치료재료))에 따라 현행대로 적용
2	의약품주입여과기 (5㎛)는 모든 약물 에 사용해도 되는지?	○ 일부 약제의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에 in-line 필터를 사용하지 않도록     명시 되어 있는 등 필터의 사용이 약제 효능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필터 사용 전 해당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     하여 선별해서 사용해야 함 ※ 예시 ∙ 케릭스주사(리포좀화한독소루비신염산염): in-line 필터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비다자주100밀리그램(아자시티딘): 필터를 사용하여 현탁액을 주사 시,   특히 무균필터와 같이 직경이 작은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투여되는 주성분의 양이 현저히 감소되어 환자 치료에 요구되는 처방   용량을 투여 받지 못 할 수 있다. 따라서 동 현탁주사액에 필터, 필터   포함 어뎁터, 필터 포함 스파이크 또는 필터 포함 폐쇄장치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등
3	응급실·중환자실 에서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시 사용된 필터(5㎛)는 비급여인지?	○ 마-1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에 사용 시에는 장소에 상관없이     모두 비급여 대상임
4	비급여로 필터(5㎛) 를 사용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 비급여로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의받는 방법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동의서, 의무기록부 기재 등)       으로 하되 추후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5	예방접종, 건강검진 시 피하 또는 근육 내 주사 행위에 필터 (5㎛)를 사용한 경우 에도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 건강보험적용 대상에 피하 또는 근육 내 주사 행위를 시행하면서     필터를 사용한 경우만 해당됨    -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6	마취 약제 투여에 사용한 경우 모두 급여 대상인지?	○ 수술 시 마취약제를 주사할 때 사용한 필터는 마취의 종류와 상관없이    요양급여로 산정 가능함
7	수액세트에 5㎛필터 와 수액유량조절기 등이 부착된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 5㎛필터, 수액유량조절기, 역류방지용 one way valve 등이 결합된 경우,    각각의 치료재료 기준에 맞게 사용 시 각각 급여로 청구 가능함
8	분리형 니들필터와 일체형 니들필터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지?	○ 「의료기기기준규격」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9-40호)에 따라   일체형의 경우 주사액이 방출 또는 흡인될 때 필터를 통과하여 여과되는   방식의 필터주사기로 주사침 교체 없이 사용하는 필터이며, 분리형의 경우   주사액을 흡인시 필터를 통과하여 여과되는 방식의 필터주사기로 여과 후   멸균주사침으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필터임
9	기타형 필터는 무엇인지?	○ 인라인필터와 니들필터를 제외한 모든 형태를 말하며, 3-way형,     Needleless connector형 등을 포함함
10	In line filter(5㎛)와 니들필터를 동시에 사용해도 되는지?	○ 불필요한 중복사용은 지양하도록 하며, 환자에게 최종 투여 시에 필터를     사용해 공기, 유리앰풀 등의 파편을 여과하도록 함 ※ 중복사용 예시) ① 인라인필터를 여러 개 부착하는 경우 ② 하나의 약물을 주입할 때 니들필터와 기타형 필터      (3-way형, needleless connector형 등)를 동시에 사용 ③ 필터 부착위치에 따라 추가 필터 사용이 필요 없음에도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 등
11	필터(5㎛) 사용량 에 대한 산정 방법은? ※ 비급여대상인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는 제외	실사용량으로 산정하되, ○ 주사료 산정시에는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5장 제1절 주사료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인정함(산정횟수 초과하여     사용한 필터는 불인정)     - 단,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는 환자 상태에 따라 주사료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로 인정함 ○ 병원별 감염관리 지침 등에 따라 수액라인 교환 시 인라인필터를 사용할     경우 산정하도록 함 ○ 니들필터는 주사기나 주사침 교체 없이 약물을 일괄적으로 흡입하여     주사 시에는 필터 1개만 산정(앰풀 및 바이알 당 산정하지 않음)
12	포괄수가 적용대상도 필터청구 가능한지?	○ 포괄수가, 신포괄수가에 포함되므로 별도산정 할 수 없음

----참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1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1. 일반사항에 수액필터 인정기준란을 [별지1]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5장 주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및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에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 일부를 [별지2]와 같이 변경한다. --------- 부 칙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신 설 Ⅲ. 치료재료 1. 일반사항 ●수액필터 급여기준 1. 혼합액상의 약물 등을 주입할 때 오염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수액필터   (Positive 0.2㎛, 0.2㎛, 1.2㎛ IV In Line Filter)는 아래와 같은 약제 주입시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 제제 나. 식약처 허가사항에 필터 사용이 명시되어 있는 약제   [별지 2]변 경 Ⅰ. 행위 제5장 주사료 일반사항 ●Infusion Pump와 수액유량조절기 등의 급여기준 약제의 정밀 주입을 목적으로 Infusion Pump장비를 이용한 정밀 지속적 점적주사, 수액유량조절기(Infucon Infusion Set, IV Flow Control Line 등) 및 Medicsfuser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다만, Medicsfuser는 약물주입속도가 5㎖/h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다      음 - 가. 8세 미만 소아 나. 약제 투여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환자(중증환자, 항암치료환자, 응급환자) 다. 유도분만을 위한 옥시토신 또는 조산방지를 위한 자궁수축억제제 주입시 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