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요양기관 다빈도 신고 사례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1229(2019.4.2.)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결과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신고 사례를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무자격자 의료행위 실시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 미실시 행위료 청구
○ 입원환자 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청구
○ 입원환자 식대인력 가산료 부당청구
붙임 : 부당청구 다빈도 신고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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