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94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17-05-31[최종수정일 : 2017-05-31]	조회수	873
담당자	박영은( ☎ 044-202-2746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7-05-31	발령번호	2017-9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9호, 2016.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 등록 암환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추가 암종 발생 시 등록신청 적용례 신설 - 중증보통건선,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증 산정특례 대상 추가 - 장기이식 환자 산정특례 적용기준 개선, 폐 및 소장 이식 추가   < 시행일 > 2017. 6. 1.부터. * 단, 중복암환자 등록신청 관련 사항은 2017.7.1.부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 중복암 환자 등록신청 관련 QA는 추후 개시 예정
첨부	(고시_2016-_94호)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91 KB / 다운로드 : 530) 170531_장기이식__산정특례_관련_질의응답(최종).hwp (15 KB / 다운로드 : 40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9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9호, 2016.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별표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결핵(A15∼A19)은 등록일로부터 2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하며,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함.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가.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V001
	나.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V003
2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진료	V009
3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가. 간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3
	나. 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4
	다. 심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5
	라. 신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05
	마. 폐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7
	바. 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8
4	정신질환자가 해당상병(F20～F29)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161
5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가. 결핵
	- 항결핵제 내성 (U84.3)	V206
	- 결핵(A15~A19)	V246
	나.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	V102
	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B24)	V103
	라. 거대세포바이러스병 (B25)	V104
	마. 크립토콕쿠스증 (B45)	V105
	바.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2)	V162
	사.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
	-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결핍에 의한 빈혈 (D55.0)	V163
	- 해당효소의 장애에 의한 빈혈 (D55.2)	V164
	아. 지중해빈혈(D56)	V232
	자. 용혈-요독증후군 (D59.3)	V219
	차.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D59.5)	V187
	카. 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적모구감소] (D60), 기타 무형성빈혈 (D61)	V023
	타. 선천성 적혈구조혈이상빈혈 (D64.4)	V220
	파. 항인지질증후군 (D68.6)	V253
	하. 혈소판 관련 질환
	- 정성적 혈소판결손 (D69.1)	V106
	- 에반스증후군 (D69.30)	V188
	-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D69.6)	V107
	거. 무과립구증 (D70)	V108
	너. 다형핵호중구의 기능장애 (D71)	V109
	더. 림프세망 및 세망조직구 조직의 참여를 동반한 기타 명시된 질환 (D76.1, D76.2, D76.3)	V110
	러.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드증 (D80~D84, D86)	V111
	머. 내분비샘의 장애
	- 말단비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V112
	- 고프로락틴혈증 (E22.1)	V113
	- 콜만증후군, 쉬한증후군 (E23.0)	V165
	- 쿠싱증후군 (E24)	V114
	- 부신생식기장애 (E25)	V115
	- 바터증후군 (E26.8)	V254
	- 부신의 기타 장애 (E27.1, E27.2, E27.4)	V116
	-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 (E34.8)	V166
	버. 활동성 구루병 (E55.0)	V207
	서. 대사장애
	- 대사장애 (E70～E77)	V117
	- 레쉬-니한증후군 (E79.1)	V221
	- 기타 포르피린증 (E80.2)	V118
	- 구리대사장애 (윌슨병 등 : E83.0)	V119
	- 혈색소증 (E83.1)	V255
	- 인대사 및 인산분해효소 장애 (E83.3)	V189
	- 낭성 섬유증 (E84)	V120
	- 아밀로이드증 (E85)	V121
	어. 뇌전증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란다우-클레프너] (F80.3)	V256
	저. 레트증후군 (F84.2)	V122
	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G10～G13)	V123
	커. 파킨슨병 (G20)	V124
	터. 할러포르덴-스파츠병 (G23.0)	V257
	퍼. 진행성 핵상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G23.1)	V190
	허.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G31.81)	V208
	고. 다발경화증 (G35)	V022
	노. 시신경 척수염(데빅병) (G36.0)	V276
	도.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국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01)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21)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31)	V279
	로. 레녹스-가스토증후군, 웨스트증후군 (G40.4)	V233
	모. 뇌전증지속상태 (G41)	V125
	보.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G47.4)	V234
	소. 멜커슨증후군 (멜케르손-로젠탈증후군 : G51.2)	V167
	오. 팔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G56.4),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G57.80)	V168
	조. 다발신경병증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샤르코-마리-치아질환 등 : G60.0)	V169
	- 염증성 다발신경병증 (G61)	V126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G63.0)	V170
	초. 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장애(G70), 근육의 원발성 장애(G71)	V012
코.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혈성 (G72.3)	V258
토. 람베르트-이튼증후군 (G73.1)	V259
포.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G90.8)	V171
호.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G95.0)	V172
구. 기타 망막장애
- 코츠(H35.01)	V260
- 노년성 황반변성(삼출성) (H35.31)	V201
- 색소망막염(H35.51), 스타르가르트병 (H35.58)	V209
레베르 선천성 흑암시 (H35.59)
누. 컨스-세이어증후군 (H49.8)	V261
두.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I27.0)	V202
루. 심근병증 (I42.0～I42.5)	V127
무. 모야모야병 (I67.5).	V128
부.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I73.1)	V129
수. 랑뒤-오슬러-웨버병 (I78.0)	V235
우. 버드-키아리증후군 (I82.0)	V173
주. 폐포단백질증 (J84.0)	V222
추. 특발성 폐섬유증 (J84.18)	V236
쿠. 크론병[국소성 장염] (K50)	V130
투. 궤양성 대장염 (K51)	V131
푸.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 (K74.3)	V174
후. 자가면역성 간염 (K75.4)	V175
그. 원발성․경화성 담관염 (K83.0)	V262
느. 수포성 장애	-
- 보통천포창 (L10.0)	V132
- 낙엽천포창 (L10.2)	V210
- 수포성 유사천포창 (L12.0)	V211
- 흉터유사천포창 (L12.1)	V212
드.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L12.3)	V176
르. 중증보통건선(L40.00)	V280
므.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	V223
브. 건선성 및 장병성 관절병증 (M07.1~M07.3)	V237
스. 연소성 관절염 (M08.0～M08.3)	V133
으. 전신결합조직장애
- 결절성 다발동맥염 및 관련 병태 (M30.0～M30.2)	V134
- 기타 괴사성 혈관병증 (M31.0～M31.4)	V135
-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M31.7)	V238
- 전신홍반루프스 (M32)	V136
- 피부다발근염 (M33)	V137
- 전신경화증 (M34)	V138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 (M35.0～M35.7)	V139
즈. 강직척추염 (M45)	V140
츠.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M61.1)	V224
크. 가족샘종(선종)폴립증(M8220/0, D12.6)	V281
트.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M88)	V213
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M89.0)	V177
흐. 재발성 다발연골염 (M94.1)	V178
기. 선천성 신증후군 (N04)	V263
니. 신장성 요붕증 (N25.1)	V141
디. 신생아의 호흡곤란 (P22)	V142
리.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 댄디-워커증후군 (Q03.1)	V239
- 무뇌이랑증, 큰뇌이랑증(경뇌회증) (Q04.3)	V214
- 분열뇌증 (Q04.6)	V240
- 이분척추 (Q05)	V179
- 척수이개증 (Q06.2)	V180
- 아놀드-키아리증후군 (Q07.0)	V143
미.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 심장 방실 및 연결의 선천기형 (Q20.0～Q20.3, Q20.5)	V144
- 단일심실 (Q20.4)	V225
- 방실중격결손(Q21.2), 팔로네징후(Q21.3), 대동맥폐동맥중격결손(Q21.4)	V269
- 아이젠멘거복합, 아이젠멘거증후군 (I27.8), 아이젠멘거결손 (Q21.8)	V226
- 폐동맥판폐쇄 (Q22.0)	V145
- 삼첨판폐쇄(Q22.4), 에브스타인이상(Q22.5), 형성저하성 우심증후군(Q22.6)	V146
-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선천기형 (Q23)	V147
- 선천성 대동맥협착 (Q24.4)	V270
- 관상동맥혈관의 기형 (Q24.5)	V148
- 선천성 심장차단 (Q24.6)	V271
- 대동맥의 축착 (Q25.1), 대동맥의 폐쇄 (Q25.2), 대동맥의 협착 (Q25.3)	V272
- 폐동맥의 폐쇄 (Q25.5)	V149
- 대정맥혈관의 선천기형 (Q26.0～Q26.6)	V150
비. 무설증 (Q38.3)	V241
시. 담관의 폐쇄 (Q44.2)	V181
이.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열성 (Q61.1)	V264
지. 방광외반 (Q64.1)	V227
치.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
- 두개골유합 (Q75.0)	V265
-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 Q75.1)	V151
- 하악안면골이골증 (Q75.4)	V182
-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골연골형성이상 (Q77)	V228
- 불완전골형성 (Q78.0)	V183
-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Q78.1)	V154
- 골화석증 (Q78.2)	V229
- 카무라티-엥겔만증후군 (Q78.3)	V266
- 내연골종증 (Q78.4)	V230
- 필레증후군 (Q78.5)	V215
- 다발선천외골증 (Q78.6)	V24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Q79)	V155
키. 치사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1), 디스트로피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2)	V184
티. 선천기형	-
- 신경섬유종증(비악성 : 폰렉클링하우젠병) (Q85.0)	V156
- 결절성 경화증 (부르느뷰병 등 : Q85.1)	V204
-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Q85.8)	V216
- (이상형태성) 태아알콜증후군 (Q86.0)	V157
-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 증후군 (골덴하 증후군 등) (Q87.0)	V185
-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 (프라더-윌리 증후군 등 : Q87.1)	V158
-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홀트-오람 증후군,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바테르 증후군 (Q87.2)	V243
- 소토스 증후군, 위버 증후군(Q87.3)	V244
- 마르팡증후군 (Q87.4)	V186
- 알포트 증후군, 로렌스-문(-바르데)-비들 증후군, 젤웨거 증후군, 촤지 증후군(Q87.8)	V267
피. 염색체이상
- 다운증후군 (Q90)	V159
- 에드워즈증후군 및 파타우증후군 (Q91)	V160
- 5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Q93.4)	V205
- 캐취22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윌리엄스 증후군 (Q93.5)	V217
- 터너증후군 (Q96)	V021
- 클라인펠터증후군 (Q98.0, Q98.1, Q98.2, Q98.4)	V218
- 취약X증후군 (Q99.2)	V245
6	제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극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00
7	구분 5에 해당되지 않는 희귀질환으로 제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제7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세불명 희귀질환자가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99

제7조 제4항, 제5항을 각각 같은 조 제5항,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항의 별지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중 암환자로 등록된 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추가로 발생한 다른 암종(전이암 제외)에 대하여 산정특례를 신청한 경우, 추가로 발생한 암의 진단확진일 부터 적용한다.

[별지]

[앞쪽]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 암 □ 희귀난치 □ 중증화상 □ 결핵 ) ※ 해당란에 ☑표기

산정특례등록번호

※ 공단기재사항

접수일자

※ 공단기재사항

건강보험증번호

가입자(세대주)

수 진 자 (주민등록번호)

( - )

등록결과 통보방법

□ 문자서비스(SMS) □ E-mail ※ 해당란에 ☑표기

E-mail

휴대전화

주 소

자택전화

【요양기관 확인란】

진료과목

구분

입원/외래

진단확진일

. .

진 단 명

상병기호

특정기호

〔최종 진단 방법〕 ※ 해당란에 ☑표기 ※ 중복 체크 가능

□ 암(□ 신규 □ 재등록 □ 중복암)

□희귀난치 □중증화상 □결핵

□ ① 검사 □ Sono □ CT □ MRI □기타( ) □ ② 조직검사 없는 진단적 수술 □ ③ 특수 생화학적 또는 면역학적검사 □ ④ 세포학적 또는 혈액학적 검사 □ ⑤ 전이부위의 조직학적 검사 □ ⑥ 원발부위의 조직학적 생검 □ ⑦ 기타( )

□ ① 영상검사 □ Sono □ CT □ MRI □ 기타( ) □ ② 특수생화학/면역학적검사, 도말/배양검사 등 □ ③ 유전학적 검사 □ ④ 조직학적 검사 □ ⑤ 임상적 소견으로 최종 진단 시 기재

□ ⑥ 기타( 검사 )

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약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담당의사（면허번호）： （ ） (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개인정보동의 및 작성요령은 뒷면 참조

[뒤쪽]

 

암․희귀난치성․중증화상․결핵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등록자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2. 개인정보화일 수집목적 : 본인일부부담률 인하 적용을 위해 요양기관에 등록자료 제공시 활용 3.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메일주소, 상병코드, 상병명, 특정기호, 확진일, 건강보험증번호, 세대주성명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준영구 5. 제3자에게 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비심사), 요양기관(본인일부부담금경감적용), 보건복지부(국가암 사업 및 의료급여자 산정특례연계), 지방자치단체(의료급여1종취득), 환경관리공단(석면피해자지원)에 제공할 수 있음 6.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문서보존기간까지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등록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 본인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본인 (서명 또는 인)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4항의 개정규정과 별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