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13-88호 2013.7.1 시행-drg 수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7호, 2013.6.1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중 제1호,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을 포함한다), 의원(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인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입원 중인 환자를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중 수정체소절개수술 단안, 수정체소절개수술 양안, 수정체대절개수술 단안, 수정체대절개수술 양안의 진료를 위해 다른 요양기관으로 의뢰하여 질병군 진료를 실시한 경우 해당 요양급여비용은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질병군으로 적용한다.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중 제4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1. 요양기관종별로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제왕절개분만(단태아)」,「제왕절개분만(다태아)」의 각 질병군 소정점수를 적용한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의 각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실시한 경우 해당 질병군의 가산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절개생검(심부[장기절개생검]-개복에 의한 것, 나-853-나-2),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자-433)과 난소를 전적출하는 부속기종양적출술([양측]-양성, 자-442-가)은 가산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3. 「제왕절개분만(단태아)」,「제왕절개분만(다태아)」질병군 대상 중 출혈로 인해 혈관색전술(기타혈관, 자-664-나), 자궁내 풍선카테터 충전술[자궁용적측정 포함](자-402-3)을 실시한 경우 질병군 점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편을 적용한다.

 

4. 각 질병군은 동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의 종목수 및 편ㆍ양측 수술에 불문하고 해당 소정점수를 적용한다.

 

      5.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중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개복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종  결한 경우에는 복강경을 이용하지 아니한 질병군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적용하고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시 보상하는 239,000원(100분의 20에 해당하는 47,800원은 본인부담)의 금액을 추가 산정한다.

질 병 군		요양기관종별	점 수	금액(원)	가산		야간ㆍ공휴
분류번호	명 칭				점 수	금액(원)	점 수	금액(원)
N04100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4,875.56 42,326.98 39,273.96 35,368.73	3,029,100 2,857,070 2,650,990 2,479,350			5,030.58 4,837.09 4,643.61 4,287.71	339,560 326,500 313,440 300,570
N0410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9,392.25 46,587.25 43,226.03 39,019.87	3,333,980 3,144,640 2,917,760 2,735,290			5,030.58 4,837.09 4,643.61 4,287.71	339,560 326,500 313,440 300,570
N04102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5,216.32 52,080.38 48,322.51 43,394.95	3,727,100 3,515,430 3,261,770 3,041,990			5,030.58 4,837.09 4,643.61 4,287.71	339,560 326,500 313,440 300,570
N04200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0,341.68 28,574.07 25,443.65 22,816.13	2,048,060 1,928,750 1,717,450 1,599,410			4,983.68 4,792.00 4,600.32 4,247.74	336,400 323,460 310,520 297,770
N04201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5,340.52 33,281.70 29,627.03 26,504.41	2,385,490 2,246,510 1,999,820 1,857,960			4,983.68 4,792.00 4,600.32 4,247.74	336,400 323,460 310,520 297,770
N04202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6,265.80 43,570.51 38,780.42 34,578.37	3,122,940 2,941,010 2,617,680 2,423,940			4,983.68 4,792.00 4,600.32 4,247.74	336,400 323,460 310,520 297,770
N04500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7,504.24 36,576.65 32,910.33 29,475.90	2,531,540 2,468,920 2,221,450 2,066,260	45,380.13 44,257.76 39,821.50 35,665.84	3,063,160 2,987,400 2,687,950 2,500,180	3,760.17 3,615.55 3,470.92 3,202.93	253,810 244,050 234,290 224,530
N04501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2,799.63 41,740.82 37,557.14 33,747.58	2,888,980 2,817,510 2,535,110 2,365,710	51,145.56 49,880.28 44,880.78 40,328.36	3,452,330 3,366,920 3,029,450 2,827,020	3,760.17 3,615.55 3,470.92 3,202.93	253,810 244,050 234,290 224,530
N04600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3,168.26 32,347.91 29,136.65 26,148.96	2,238,860 2,183,480 1,966,720 1,833,040	40,133.59 39,140.97 35,255.36 31,640.24	2,709,020 2,642,020 2,379,740 2,217,980	3,092.68 2,973.73 2,854.78 2,634.36	208,760 200,730 192,700 184,670
N0460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7,466.63 36,539.75 32,912.74 29,633.67	2,529,000 2,466,430 2,221,610 2,077,320	44,772.62 43,665.00 39,330.72 35,412.24	3,022,150 2,947,390 2,654,820 2,482,400	3,092.68 2,973.73 2,854.78 2,634.36	208,760 200,730 192,700 184,670
N04700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2,832.37 21,107.75 18,141.12 16,382.19	1,541,180 1,424,770 1,224,530 1,148,390	26,257.24 24,273.92 20,862.29 18,839.53	1,772,360 1,638,490 1,408,200 1,320,650	2,976.53 2,862.05 2,747.57 2,535.42	200,920 193,190 185,460 177,730
N04701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9,732.04 27,486.51 23,618.88 21,275.75	2,006,910 1,855,340 1,594,270 1,491,430	34,191.85 31,609.50 27,161.71 24,467.12	2,307,950 2,133,640 1,833,420 1,715,150	2,976.53 2,862.05 2,747.57 2,535.42	200,920 193,190 185,460 177,730
N04702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1,545.69 38,407.87 32,976.61 29,912.29	2,804,330 2,592,530 2,225,920 2,096,850	47,777.56 44,169.06 37,923.11 34,399.15	3,224,990 2,981,410 2,559,810 2,411,380	2,976.53 2,862.05 2,747.57 2,535.42	200,920 193,190 185,460 177,730
N04800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9,700.47 27,457.07 23,605.09 21,414.44	2,004,780 1,853,350 1,593,340 1,501,150	34,155.55 31,575.64 27,145.87 24,626.61	2,305,500 2,131,360 1,832,350 1,726,330	3,464.60 3,331.34 3,198.09 2,951.16	233,860 224,870 215,870 206,880
N04801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5,192.64 32,534.70 27,964.57 25,307.20	2,375,500 2,196,090 1,887,610 1,774,030	40,471.54 37,414.91 32,159.27 29,103.28	2,731,830 2,525,510 2,170,750 2,040,140	3,464.60 3,331.34 3,198.09 2,951.16	233,860 224,870 215,870 206,880
N04802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0,937.91 37,845.99 32,500.79 29,603.18	2,763,310 2,554,600 2,193,800 2,075,180	47,078.61 43,522.90 37,375.92 34,043.66	3,177,810 2,937,800 2,522,870 2,386,460	3,464.60 3,331.34 3,198.09 2,951.16	233,860 224,870 215,870 206,880
O01600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4,839.65 22,510.32 21,383.34 19,948.04	1,676,680 1,519,450 1,443,380 1,398,360			3,652.50 3,512.02 3,371.54 3,113.14	246,540 237,060 227,580 218,230
O01601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6,458.16 24,180.74 22,752.27 21,324.12	1,785,930 1,632,200 1,535,780 1,494,820			3,652.50 3,512.02 3,371.54 3,113.14	246,540 237,060 227,580 218,230
O01602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3,886.66 30,338.50 28,091.21 26,638.47	2,287,350 2,047,850 1,896,160 1,867,360			3,652.50 3,512.02 3,371.54 3,113.14	246,540 237,060 227,580 218,230
O01603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8,072.59 34,376.62 31,106.26 28,807.95	2,569,900 2,320,420 2,099,670 2,019,440			3,652.50 3,512.02 3,371.54 3,113.14	246,540 237,060 227,580 218,230
O01700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6,086.87 23,895.61 21,965.71 20,699.79	1,760,860 1,612,950 1,482,690 1,451,060			3,925.05 3,774.08 3,623.12 3,345.44	264,940 254,750 244,560 234,520
O01701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0,054.31 26,996.59 25,098.49 23,230.72	2,028,670 1,822,270 1,694,150 1,628,470			3,925.05 3,774.08 3,623.12 3,345.44	264,940 254,750 244,560 234,520
O01702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5,050.42 33,469.88 29,819.49 27,189.42	2,365,900 2,259,220 2,012,820 1,905,980			3,925.05 3,774.08 3,623.12 3,345.44	264,940 254,750 244,560 234,520

 

   비고 1. 가산점수 = {(질병군별 점수×고정비율)×1.3}+{질병군별 점수×(1-고정비율)}

고정비율: (별표1) 질병군별 점수 산정요령 3. 질병군별 고정비율과 평균 입원일수, 정상군 하한 입원일수 및 정상군 상한 입원일수

2. 상대가치점수의 총합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산식 중 곱셈과 나눗셈이 있는 경우는 계산 과정마다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4사5입)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별표 1) 질병군별 점수 산정요령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질병군별 고정비율과 평균 입원일수, 정상군 하한 입원일수 및 정상군 상한 입원일수

질 병 군		고정 비율	입원일수
분류 번호	명 칭		평 균	정상군 하 한	정상군 상 한
C05100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0.92	1.15	1	9
C05101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70	2.50	1	9
C05102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60	3.33	1	9
C05200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0.74	3.23	2	9
C05201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65	4.03	2	9
C05202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65	4.25	2	9
C05300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0.91	1.15	1	9
C05301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67	2.50	1	9
C05302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57	3.33	1	9
C05400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0.72	3.23	2	9
C05401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62	4.03	2	9
C05402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62	4.25	2	9
D11110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0-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0.60	3.74	2	9
D1111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0-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50	4.33	2	9
D11120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0.60	4.06	1	9
D1112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50	4.99	1	9
G08100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0.50	7.65	4	17
G08101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50	9.07	4	17
G08102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50	10.26	4	17
G08200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0.50	6.02	3	17
G08201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50	6.78	3	17
G08202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50	7.43	3	17
G08300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0.65	6.29	3	17
G08301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60	7.40	3	17
G08302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50	8.61	3	17
G08400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0.70	5.13	3	17
G08401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65	5.80	3	17
G08402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55	6.12	3	17
G0950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0.70	3.79	1	13
G0950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70	4.60	1	13
G09502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70	6.06	1	13
G0961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0.60	2.70	1	13
G0961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60	3.59	1	13
G0961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60	4.05	1	13
G0962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0.60	4.69	1	13
G0962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60	5.25	1	13
G0962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60	5.94	1	13
G0963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0.60	4.97	2	13
G0963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60	5.53	2	13
G0963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60	5.98	2	13
G09700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0.70	3.52	1	13
G0970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70	4.95	1	13
G0981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0.60	2.79	1	13
G0981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60	3.88	1	13
G0981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60	4.62	1	13
G0982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0.60	5.21	1	13
G0982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60	5.45	1	13
G0983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0.60	5.34	2	13
G0983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60	6.38	2	13
G10200	복수 항문 수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0.50	4.13	2	9
G10201	복수 항문 수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50	5.33	2	9
G10400	기타 항문 수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0.65	3.48	1	9
G10401	기타 항문 수술,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50	4.44	1	9
G10402	기타 항문 수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50	5.36	1	9
G10500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0.70	3.85	2	9
G10501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70	4.08	2	9
G10502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70	5.10	2	9
G10600	주요 항문 수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0.50	4.33	2	9
G10601	주요 항문 수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50	4.73	2	9
G10602	주요 항문 수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50	5.73	2	9
N04100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0.70	6.67	3	14
N0410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70	7.13	3	14
N04102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65	8.32	3	14
N04200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0.50	7.85	4	14
N04201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50	8.43	4	14
N04202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50	9.14	4	14
N04500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0.70	6.24	3	14
N04501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65	7.27	3	14
N04600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0.70	5.56	3	14
N0460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65	6.30	3	14
N04700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0.50	5.30	2	14
N04701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50	6.38	2	14
N04702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50	7.31	2	14
N04800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0.50	6.89	2	14
N04801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50	7.60	2	14
N04802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50	8.19	2	14
O01600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0.50	6.82	3	16
O01601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50	7.12	3	16
O01602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50	7.22	3	16
O01603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50	7.57	3	16
O01700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0.50	6.91	3	16
O01701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50	7.30	3	16
O01702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0.50	8.11	3	16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질병군별 행위 및 약제․치료재료 구성비율

질 병 군		행위구성 비율(%)	약제․치료재료 구성비율(%)
분 류 번 호	명 칭
C05100, C05101, C05102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65	35
C05200, C05201, C05202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70	30
C05300, C05301, C05302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70	30
C05400, C05401, C05402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75	25
D11110, D1111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0-17	85	15
D11120, D1112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17	80	20
G08100, G08101, G08102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80	20
G08200, G08201, G08202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85	15
G08300, G08301, G08302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55	45
G08400, G08401, G08402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55	45
G09500, G09501, G09502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50	50
G09610, G09611, G0961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90	10
G09620, G09621, G0962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75	25
G09630, G09631, G0963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75	25
G09700, G09701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50	50
G09810, G09811, G0981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95	5
G09820, G0982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75	25
G09830, G0983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70	30
G10200, G10201	복수 항문 수술	90	10
G10400, G10401, G10402	기타 항문 수술	85	15
G10500, G10501, G10502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60	40
G10600, G10601, G10602	주요 항문 수술	90	10
N04100, N04101, N04102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55	45
N04200, N04201, N04202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85	15
N04500, N04501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50	50
N04600, N0460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50	50
N04700, N04701, N04702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85	15
N04800, N04801, N04802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85	15
O01600, O01601, O01602, O01603	제왕절개분만(단태아)	85	15
O01700, O01701, O01702	제왕절개분만(다태아)	85	15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중 별표 3, 별표 4, 별표 6, 별표 7을 별첨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