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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확대 등에 관한 고시」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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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장애인활동지원부 |
등록일 |
2013/02/28 |
조회수 |
2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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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주요개정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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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확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 주요 개정내용
○ 확 대 :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최중증 1인 및 취약가구) 확대
○ 신 설 : (추가급여) 나머지 가구 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 취약가구 추가급여 연령요건 완화
- (현행)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만6세 이하 또는
만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 (개정)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만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 시행일 : ‘13.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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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확대 등에 관한 고시」개정사항 |
1. 주요 개정내용
○ 확 대 :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최중증 1인 및 취약가구) 확대
○ 신 설 : (추가급여) 나머지 가구 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 취약가구 추가급여 연령요건 완화
- (현행)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만6세 이하 또는 만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 (개정)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만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 시행일 : ‘13. 3. 1
2. 개정 사항
□ 활동지원급여의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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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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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급여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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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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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급여 |
886
(103시간) |
711
(83시간) |
536
(62시간) |
361
(42시간) | |
1. 기본급여
|
(단위 : 천원) |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
기본
급여 |
919
(107시간) |
738
(86시간) |
556
(65시간) |
374
(43시간) | |
|
현 행 |
개 정 |
|
2. 추가급여
(단위 : 천원)
|
분 류 |
추가급여 |
|
①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 가구 |
684
(80시간) |
|
②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인 가구 |
171
(20시간) |
|
③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
684
(8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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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으로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
171
(20시간) |
|
⑤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684
(80시간) |
|
⑥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171
(20시간) |
|
⑦학교에 다니는 경우 |
86
(10시간) |
|
⑧직장에 다니는 경우 |
86
(10시간) |
|
⑨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171
(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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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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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급여
(단위 : 천원)
|
분 류 |
추가급여 |
|
①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 인 경우 |
2,163
(253시간) |
|
②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 인 경우 |
171
(20시간) |
|
③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2,163
(253시간) |
|
④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171
(20시간) |
|
⑤ 현행과 같음 |
684
(80시간) |
|
⑥ 현행과 같음 |
171
(20시간) |
|
⑦ 현행과 같음 |
86
(10시간) |
|
⑧ 현행과 같음 |
86
(10시간) |
|
⑨ 현행과 같음 |
171
(20시간) |
|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
624
(73시간) | |
|
현 행 |
개 정 |
|
3. 월 한도액의 적용
|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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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 한도액의 적용
|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예시)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최중증 취약가구(2,163천원)와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624천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중증 취약가구로 지급 | |
□ 본인부담금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
현 행 |
개 정 |
|
|
구분 |
본 인
부담율 |
4등급
(361천원) |
3등급
(536천원) |
2등급
(711천원) |
1등급
(886천원) |
|
기초수급자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차상위계층 |
정액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
50%이하
(237만원 이하) |
6% |
21,600 |
32,100 |
42,600 |
53,100 |
|
100%
이하
(474만원 이하) |
9% |
32,400 |
48,200 |
63,900 |
79,700 |
|
150%
이하
(710만원 이하) |
12% |
43,300 |
64,300 |
85,300 |
94,500 |
|
150%
초과
(710만원 초과) |
15% |
54,100 |
80,400 |
94,500 |
94,500 | |
|
구분 |
본 인
부담율 |
4등급
(374천원) |
3등급
(556천원) |
2등급
(738천원) |
1등급
(919천원) |
|
기초수급자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차상위계층 |
정액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
50%이하
(237만원 이하) |
6% |
22,400 |
33,300 |
44,200 |
55,100 |
|
100%
이하
(474만원 이하) |
9% |
33,600 |
50,000 |
66,400 |
82,700 |
|
150%
이하
(710만원 이하) |
12% |
44,800 |
66,700 |
88,500 |
94,500 |
|
150%
초과
(710만원 초과) |
15% |
56,100 |
83,400 |
94,500 |
94,500 | |
○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
현 행 |
개 정 |
|
|
구분 |
본 인
부담율 |
86
천원 |
171
천원 |
684
천원 |
|
기초수급자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차상위계층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
50%이하
(207만원 이하) |
2% |
1,700 |
3,400 |
13,600 |
|
100%이하
(415만원 이하) |
3% |
2,500 |
5,100 |
20,500 |
|
150%이하
(623만원 이하) |
4% |
3,400 |
6,800 |
27,300 |
|
150%초과
(623만원 초과) |
5% |
4,300 |
8,500 |
34,200 | |
|
구 분 |
본인 부담율 |
86 천원 |
171 천원 |
624 천원 |
684 천원 |
2,163천원 |
|
기초수급자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차상위계층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
50%이하
(237만원 이하) |
2% |
1,700 |
3,400 |
12,400 |
13,600 |
43,200 |
|
100%이하
(474만원 이하) |
3% |
2,500 |
5,100 |
18,700 |
20,500 |
64,800 |
|
150%이하
(710만원 이하) |
4% |
3,400 |
6,800 |
24,900 |
27,300 |
86,500 |
|
150%초과
(710만원 초과) |
5% |
4,300 |
8,500 |
31,200 |
34,200 |
108,100 | |
□ 방문목욕 급여비용
|
현 행 |
개 정 |
|
|
분 류 |
금액
(원) |
|
①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
71,290 |
|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
64,160 | |
|
분 류 |
금액
(원) |
|
①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
72,540 |
|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
65,410 | |
3. 지침사항
○ ’13.5.31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갱신대상자 중 인정점수 400점 이상 수급자에 대하여
- 기본급여 : ’13.3.1.부터 확대된 기본급여 지급
- 추가급여 : 개정 전의 급여를 지급하되, 갱신 신청으로 인하여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수급자에 대하여는 다음 달부터 개정 후 추가급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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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갱신 안내 |
|
작성부서 |
장애인활동지원부 |
등록일 |
2013/03/12 |
조회수 |
1803 |
|
첨부 |
수급자격 갱신안내 리플렛.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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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갱신 안내
○ 갱신신청이란?
▶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기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 신청대상자는?
▶ 유효기간 만료일이 '13.5.31.(금) 이전인 수급자
○ 신청기한은?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30일 이전까지 신청하셔야 하므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13.5.31.(금) 이전인 수급자는 '13.4.30(화)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 위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시면 서비스를 '13.6.1부터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은?
▶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 전자문서(복지로 www.bokjiro.go.kr)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대리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 지정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