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제목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작성일	2013-03-22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보건복지부 업무보고 4대 중증질환, 금년 10월부터 필수의료 서비스 보험적용, 3대 비급여는 부담경감책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이하 복지부)는 금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3.22 승격)와 함께 청와대에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복지부 소관 15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 특히 ①기초연금 도입, ②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③복지전달체계 개편, ④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⑤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 ⑥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가지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보고하였다. ○ 이와 함께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 실현을 위해, 부처간 불필요한 칸막이와 깔대기를 해소하여 전달체계를 국민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 특히, 국가 인구전략 수립, 한국형 보육-유아교육 발전 로드맵, 고용․복지 연계강화 등에서 구체적 성과를 얻기 위한 정부 내․외 협업 계획을 보고했다. □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혜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 금년 10월 초음파부터 시작하여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세부 추진계획은 6월말까지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또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환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수행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만약 3대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수도권 대학병원 중심의 쏠림현상을 심화시키고, 건강보험 재정부담은 감당하기 어렵게 증가시킬 것을 우려하고, ○ 중증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 이를 위해 학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칭 국민행복의료기획단)를 3월 중 설치하여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병원의 비윤리적 행태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 더불어,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을 낮추고(200만원→120만원) 고소득층 상한액을 높여 본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13.6월확정, ’14.1월시행) ○ 노인틀니 급여를 부분틀니까지 확대하고(7월), 노인 임플란트는 2014년(75세이상)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보장성계획을 수립(6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 ‘14년 75세 이상, ’15년 70세, ‘16년 65세까지 건강보험 적용
첨부파일	국민행복을_향한_맞춤복지'_2013_보건복지부_업무보고 (별첨)_국민행복을_향한_맞춤복지,_주요정책_추진방향(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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