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지시서 발급 활성화를 위한 협조 요청 안내 | |||||||||||||||||||||||||||||||||||||||||||||||||||||||||||||||||||||||||||||||||||||||||||||||||||||||||||||||||||||||||||||||||||||||||||||||||||||||||||||||||||||||||||||||||||||||||||||||||||||||||||||||||||||||||||||||||||||||||||||||||||||||||||||||||||||||||||||
2012-06-26 우영하 (기획정책실) 조회: 52 | |||||||||||||||||||||||||||||||||||||||||||||||||||||||||||||||||||||||||||||||||||||||||||||||||||||||||||||||||||||||||||||||||||||||||||||||||||||||||||||||||||||||||||||||||||||||||||||||||||||||||||||||||||||||||||||||||||||||||||||||||||||||||||||||||||||||||||||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지원부-630(2012.6.20) 2. 위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와 생활환경 및 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노인등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3. 또한, 방문간호 서비스는 재가급여 중 의료서비스와의 연계를 구체화한 유 일한 서비스로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4. 그러나 수급자가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더 라도 인지도가 낮아 발급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민원이 자 주 발생하고 있다고 본회에 협조 요청해 온 바, 이에 붙임과 같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방문간호지서서'가 원할히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에 대한 안내 1부. 2. 방문간호지시서 청구방법 안내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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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간호지시서의 정의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지시서로서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후 발급함 ... 법 제23조 제1항 1호의 다
❍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80일을 원칙으로 하되, 급여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거쳐 유효기간 내에도 변경 발급 가능
❍ 방문간호지시서의 내용 ? 급여대상자의 전반적 건강상태, 진단명, 대상자별 세부 방문간호 서비스 내용, 방문 횟수 및 간격 등 …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제30호 서식
❍ 수급자는 의료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격을 확인
❍ 의료기관은 수급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고 의사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 후 규정서식에 따라 발급
❍ 수급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간호지시서를 방문간호기관에 제출하고 급여를 이용 ❍ 발급비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53호(2011.12.5)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 및 지급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알림․자료실 ≫자료실 ≫전문자료실 - 게시내용: 27.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방법 안내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방법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회원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방문간호)
붙임 방문간호지시서 관련 시행규칙 별지 서식 1. [별지 제29호서식] 방문간호지시서 (의사․한의사) 2. [별지 제30호서식] 방문간호지시서 (치과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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