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09.2.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

1. 개정이유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M05)은 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고 있으나, 모든 연령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줌으로써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외래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확대(안 별표1)

   -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M05)에 대해 연령 구분없이 산정특례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의 제1호 및 제5호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제2008-23호, 2008. 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날 이후에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별표1] 외래 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을 본인일부부담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가.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V001
	나.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또는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V003
	다. 신이식술후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V005
2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치료를 받은 당일	V009
3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가. 간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또는 간염예방치료제 투여를 받은 당일	V013
	나. 췌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V014
	다. 심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V015
4	미등록 암환자가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D76.0, L41.2)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V027
5	정신질환자가 해당 상병(F20～F29)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V161
6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가. 결핵
	- 다제내성결핵 (U88.0),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U88.1)	V206
	- 장, 복막 및 장간막샘 결핵 (A18.3, K93.0)	V101
	나.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	V102
	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B20～B24)	V103
	라. 거대세포바이러스병 (B25)	V104
	마. 크립토콕쿠스증 (B45)	V105
	바. 뇌하수체 양성신생물 (D35.2)	V162
	사.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 포도당6인 산탈수소효소[6PD]결핍에 의한 빈혈 (D55.0)	V163
	- 해당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D55.2)	V164
	아. 용혈성 요독증후군 (D59.3)	V219
	자.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D59.5)	V187

구분	대               상	특정기호
	차. 재생불량성빈혈 (D60, D61)	V023
	카. 선천성이적혈구생성빈혈 (D64.4)	V220
	타. 혈소판 관련 질환
	- 정성혈소판결함 (D69.1)	V106
	- 에반스 증후군 (D69.3)	V188
	-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D69.6)	V107
	파. 무과립세포증 (D70)	V108
	하. 다핵성호중구의 기능적장애 (D71)	V109
	거. 림프세망조직 및 세망조직구성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질환      (D76.1, D76.2, D76.3)	V110
	너.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도시스 (D80～D84, D86)	V111
	더. 내분비샘의 장애
	-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V112
	- 고프로락틴혈증 (E22.1)	V113
	- 칼만증후군, 쉬이한 증후군 (E23.0)	V165
	- 쿠싱 증후군 (E24)	V114
	- 부신성기장애 (E25)	V115
	- 부신의 기타장애 (E27.1, E27.2, E27.4)	V116
	-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 (레프리코니즘 등 : E34.8)	V166
	러. 활동성 구루병 (E55.0)	V207
	머. 대사장애
	- 대사장애 (E70～E77)	V117
	- 레쉬-니한 증후군 (E79.1)	V221
	- 기타 포르피린증 (E80.2)	V118
	- 구리 대사장애 (윌슨병 등 : E83.0)	V119
	- 인 대사 및 인산효소의 장애 (E83.3)	V189
	- 낭성섬유증 (E84)	V120
	- 아밀로이드증 (E85)	V121
	버. 레트 증후군 (F84.2)	V122

구분	대               상	특정기호
	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     (헌팅톤병 등 : G10～G13)	V123
	어. 파킨슨병 (G20)	V124
	저.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G23.1)	V190
	처.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 [리이] (G31.8)	V208
	커. 다발경화증 (G35)	V022
	터. 간질지속상태 (G41)	V125
	퍼. 멜커슨증후군 (멜커슨-로젠탈증후군 : G51.2)	V167
	허.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2형 (G56.4)	V168
	고. 다발신경병증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샤르코-마리-투스병 등 : G60.0)	V169
	- 염증성 다발 신경병증 (G61)	V126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질환에서의 다발 신경병증 (G63.0)	V170
	노. 중증 근무력증 및 근육의 원발성 장애 (G70, G71)	V012
	도.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G90.8)	V171
	로.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 (G95.0)	V172
	모. 기타 망막 장애
	-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H35.3)	V201
	- 망막색소변성증 (H35.5)	V209
	보. 원발성 폐성 고혈압 (I27.0)	V202
	소. 심근질환 (I42.0～I42.4)	V127
	오. 모야모야병 (I67.5)	V128
	조. 폐색성 혈전 혈관염 [버거병] (I73.1)	V129
	초. 버드-키아리 증후군 (I82.0)	V173
	코. 폐포단백증 (J84.0)	V222
	토. 크론병 [국한성 창자염] (K50)	V130
	포. 궤양성대장염 (큰창자염) (K51)	V131
	호. 원발성 담즙성 경화 (K74.3)	V174
	구. 자가면역 간염 (K75.4)	V175

구분	대               상	특정기호
	누. 수포성 장애
	- 보통 천포창 (L10.0)	V132
	- 낙엽상 천포창 (L10.2)	V210
	- 수포성 유사천포창 (L12.0)	V211
	- 흉터성 유사천포창 (L12.1)	V212
	두.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L12.3)	V176
	루.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M05)	V223
	무. 청소년성 관절염 (M08.0～M08.3)	V133
	부. 전신 결합조직 장애
	- 결절성 다발 동맥염 및 관련 상태 (M30.0～M30.2)	V134
	- 기타 괴사성혈관병증 (M31.0～M31.4)	V135
	- 전신 홍반성 루프스 (M32)	V136
	- 피부다발근육염 (M33)	V137
	- 전신 경화증 (M34)	V138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 (M35.0～M35.7)	V139
	수. 강직성 척추염 (M45)	V140
	우. 진행성 골화성 섬유형성이상 (M61.1)	V224
	주.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M88)	V213
	추.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1형 (M89.0)	V177
	쿠. 재발성 다발 연골염 (M94.1)	V178
	투. 콩팥(신장성) 요붕증 (N25.1)	V141
	푸. 신생아의 호흡곤란 (P22)	V142
	후. 신경계통의 선천 기형
	- 무뇌회증 (Q04.3)	V214
	- 척추갈림증 (Q05)	V179
	- 척수갈림증 (Q06.2)	V180
	- 아놀드-키아리증후군 (Q07.0)	V143

구분	대               상	특정기호
	그.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
	-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 기형 (Q20.0～Q20.2)	V144
	- 단일심실 (Q20.4)	V225
	- 아이젠멩거 복합․증후군(I27.8), 아이젠멩거 결손증 (Q21.8)	V226
	- 폐동맥판막 폐쇄 (Q22.0)	V145
	- 발육부전성 우심 증후군 (Q22.6)	V146
	- 대동맥 및 승모판의 선천 기형 (Q23)	V147
	- 심장동맥 혈관의 기형 (Q24.5)	V148
	- 폐동맥 폐쇄 (Q25.5)	V149
	- 대정맥의 선천 기형 (Q26.0～Q26.6)	V150
	느. 쓸개관(담관)의 폐쇄 (Q44.2)	V181
	드. 선천성방광의 외반증 (Q64.1)	V227
	르.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 머리얼굴뼈형성이상 (크루종병 : Q75.1)	V151
	- 턱얼굴뼈 형성이상 (Q75.4)	V182
	- 관모양뼈 및 척추의 성장 결손을 동반한 골연골 형성이상(Q77)	V228
	- 불완전 골형성증 (Q78.0)	V183
	-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알브라이트증후군 : Q78.1)	V154
	- 골화석증 (Q78.2)	V229
	- 연골종증 (Q78.4)	V230
	- 필레증후군 (Q78.5)	V215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 (Q79)	V155
	므. 치사성, 이영양성 표피수포증 (Q81.1, Q81.2)	V184
	브. 선천기형
	- 신경섬유종증 (비악성 : 폰 렉클링하우젠병 : Q85.0)	V156
	- 결절성 경화증 (부르느뷰 병 등 : Q85.1)	V204
	-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Q85.8)	V216
	- (이상형태증성)태아알코올증후군 (Q86.0)	V157
	-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      (Apert, 골덴하증후군 등 : Q87.0)	V185
	-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 증후군      (프라더-윌리증후군 등 : Q87.1)	V158
	- 마르팡증후군 (Q87.4)	V186

구분	대               상	특정기호
	스. 염색체이상
	- 다운증후군 (Q90)	V159
	- 에드워즈 증후군 및 파타우 증후군 (Q91)	V160
	- 5번 염색체 짧은 팔의 결손 (Q93.4)	V205
	- 캐취22(22염색체 미세결실) 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Q93.5)	V217
	- 터너증후군 (Q96)	V021
	- 클라인펠터증후군 (Q98.0, Q98.1, Q98.2, Q98.4)	V21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외래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루.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6세미만, 65세이상)(M05)	［별표1］외래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루.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M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