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간호인력 신고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4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2호, 2008.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8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일부 항목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다만, 【별지제2호 내지 별지제2호의4서식】, 【별지제3호서식】,【별지제4호서식】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및 요양기관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 및【별지제5호서식】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변경․분기) 통보서는 별첨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신과 폐쇄병동관련 개정된 서식 및 제1장 기본진료료 가9 중환자실입원료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변경후】

【별첨】

[별지 제2호 서식]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간호등급】
○ 적용구분 :     년     분기적용(    년  월 ～    년  월)  ○ 요양기관명(기호) :                  ( )  ○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등급 : 건강보험  등급, 의료급여  등급  ○ 일반병동 병상수(3개월 평균) :            병상  ○ 일반병동 간호사수(3개월 평균) :          명    ○ 병상수 대 간호사수 비 :                  %(소수점 2자리이하 절사) ○ 정신과 폐쇄병동 적용여부 : 적용(또는 미적용)      ○ 접수내역   - 포탈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개 설 자 :   - 주민번호 :   - 전화번호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2호의 2 서식]

【병상수 현황】
- 병동구분(일반, 특수) /  - 병동별 월별(15일 기준)  /  - 허가 / 운영병상수
구분	병동별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허가병상수		운영병상수	허가병상수	운영병상수	허가병상수	운영병상수
일반 병동	001 병동
	002 병동
	003 병동
	등
소계
특수 병동	정신과 폐쇄병동
특수 병동	분만실
	신생아실
	수술실
	등
소계
합계
- 적용 병상수 :   월+  월+  월 =    /3 =     병상(3개월 평균) : 소수점 2자리수 반올림
작성요령     ○ 병동구분별 / 병동별 / 허가병상수 및 운영병상수 자동생성     ○ 일반병동 소계 중 월별 허가병상 및 운영병상 중 큰 병상을 자동적용     ○ 각월의 병상수(3개월)의 3개월 평균값 산출(소수점 2자리수에서 반올림)

[별지 제2호의 3 서식]

【간호사수 현황】

구분

병동명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산정인원

산정인원

산정인원

수 간 호 사

간 호 사

임시직

수 간 호 사

간 호 사

임시직

수 간 호 사

간 호 사

임시직

3 개 월 이 상

근 로 시 간 (월)

3 개 월 미 만

근 로 시 간 (월)

3 개 월 이 상

근 로 시 간 (월)

3 개 월 미 만

근 로 시 간 (월)

3 개 월 이 상

근 로 시 간 (월)

3 개 월 미 만

근 로 시 간 (월)

일반 병동

001병동

002병동

003병동

등

소계

특수 병동

정신과 폐쇄병동

특수 병동

분만실

신생아실

수술실

등

소계

합계

- 간호사 근무현황(산정대상 간호사만 산정)     ※ 예) 2007년 2/4분기적용(2007년 1월～2007년 3월)  - 적용 간호사수 :  월+ 월+ 월 =    /3 =     병상(3개월 평균) : 소수점 2자리수 반올림

작성요령     ○ 기존 심평원에서 구축한 병원별 간호사 인력현황 DB를 연계시켜       분기별로 매월15일 현재 근무중인 간호사 일반현황을 적용하여 자동생성     ○ 병동구분별 / 병동별 / 간호사수 현황에 숫자가 자동생성     ○ 각월의 병동별 간호사수(3개월)의 3개월 평균값 산출 (소수점 2자리수에서 반올림)     ※ 일반병동 및 특수병동 중 정신과폐쇄병동 간호사수만 적용.         단, 정신과폐쇄병동(특수병동)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 정신과폐쇄병동의 간호사수는 미적용

[별지 제2호의 4서식]

【병동별 근무간호사 현황】

일반병동

직종

직책

성명

산정여부

계약직(임시직)근무시간

비고

월

월

월

월

월

월

인원수

근무 시간

인원수

근무 시간

인원수

근무시간

001병동

정규직

수간호사

책임간호사

간호사

계약직

임시직

소계

002병동

정규직

수간호사

책임간호사

간호사

계약직

임시직

소계

003병동

정규직

수간호사

책임간호사

간호사

계약직

임시직

소계

합계

작성요령(자동생성)     ○ 병동구분별 / 병동별 / 간호사성명이 월별로 󰡒�Ｏ, Ｘ󰡓�처리     ○ 계약직(임시직)근무시간 : 근무시간 기재 또는 입력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  재  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① 허가병상	일반병동 병상수(   ) / 적용일자(   )		특수병동 병상수(   ) / 적용일자(    )
② 폐쇄병동	1.적용 □	2. 미적용 □	적용분기 (    년  분기)

연번	③ 병동구분 ※	④ 병동코드 ※	⑤ 병동명 ※	⑥ 운영병상수 ※	⑦ 적용일자(from) ※	⑧ 적용일자(to) ※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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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10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주1) 세부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뒷면)

【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① 허가병상수 : 일반병동 / 특수병동에 대한 병상수 및 각각의 적용일자는 요양기관개설신고필증상의 변경일을  8자리 숫자로 기재 또는 입력 (예 : 20061231)    ②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시 정신과 폐쇄병동(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병상수 제외여부 : (신설:20080701)    - 정신과 폐쇄병동 적용여부 : 1. 적용, 2 미적용 (코드입력 또는 □에 ✔표시함.)    ③ 병동구분(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입력) : 1. 일반, 2. 특수, 9. 기타    ④ 병동코드 : 001, 002, 003, 004등으로 연번기재 또는 입력    ⑤ 병동명 : 병원별 병동명칭(예 : 31병동, 진달래병동 등)     ※ 특수병동의 경우 :        010. 분만실, 020. 신생아실, 030. 수술실, 040. 회복실, 050. 중환자실(051 성인․소아, 052 신생아), 060. 인공신장실, 070. 무균치료실, 080. 격리병실, 090. 물리치료실, 100. 강내치료실, 110. 방사선옥소입원치료실, 120. 낮병동, 130 폐쇄병동(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140. 응급실    ⑥ 운영병상수 : 병원에서 실제 운영중인 운영병상수를 각각 기재 또는 입력    ⑦ 적용일자(from) : 요양기관개설신고필증상의 변경일, 8자리 숫자로 입력(예 : 20061231)    ⑧ 적용일자(to) : 요양기관개설신고필증상의 변경일 전일, 8자리 숫자로 입력(예 : 99991231)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요양기관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소   재   지						전화번호
근무시간※	1. 주/44시간(  )  2. 주/40시간(  )	①적용   일자			담당자 성명

② 연 번	③ 주민 번호 ※	④ 적 용 일 자 ※	⑤ 직 종 구 분 ※	⑥ 직책 ※	⑦ 성 명 ※	⑧ 면 허 번 호 ※	⑨ 취득일자 ※	⑩ 입 사 일 자 ※	⑪ 퇴 사 일 자 ※	휴가			병동			⑱ 간호 등급 적용 여부 ※
										⑫ 구 분 ※	⑬ 적용일자 (from) ※	⑭ 적용일자 (to) ※	⑮ 병동 구분 병동 코드 ※	⑯ 적용 일자 (from) ※	⑰ 적용 일자 (to)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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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주1) 세부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뒷면)

【 요양기관 간호인력 일반현황 작성요령】

① 적용일자 : 근무시간이 변경된 경우 적용일자 기재  ② 연번 :  ③ 주민번호 : 생년월일 및 뒷자리수 7자리수를 기재 또는 입력(OOOOOO-OOOOOOO)  ④ 적용일자 : 직종구분, 직책, 간호등급 적용여부 변경시 적용일자 기재  ⑤ 직종구분(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1.정규직, 2.계약직, 3.임시직  ⑥ 직책(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 부원장, 02. 이사, 03. 부장, 04. 과장(팀장, 감독)    05, 수간호사, 06. 책임간호사 07. 부책임간호사, 08. 간호사  ⑦ 성명 :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기재(예 : 홍길동)  ⑧ 면허번호 : 띄어쓰기 없이 아라비아숫자로 기재  ⑨ 취득일자 : 8자리 숫자로 아라비아숫자로 기재 또는 입력(예 : 20061231)  ⑩ 입사일자 : 8자리 숫자로 입력(예 : 20061231)  ⑪ 퇴사일자 : 8자리 숫자로 입력(예 : 20061231)  ⑫ 휴가구분(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 출산, 02. 육아, 03, 연수, 04. 파견, 05 병가, 06 기타(일반휴직 등)  ⑬ 적용일자(from) : 󰡒�휴가시작일󰡓�8자리 아라비아숫자로 기재 또는 입력(예 : 20061231)  ⑭ 적용일자(to) : 󰡒�휴가종료일󰡓�8자리 아라비아숫자로 기재 또는 입력(예 : 20061231)  ⑮ 병동구분, 병동코드 :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상의 ②병동구분, ③병동코드를 기재 또는 입력(예 : 1001_일반병동의 001병동코드, 2010_특수병동의 분만실)  ⑯ 병동별 근무 적용일자(from) : 8자리 아라비아숫자로 기재 또는 입력(예 : 20061231)  ⑰ 병동별 근무 적용일자(to) : 8자리 아라비아숫자로 기재 또는 입력(예 : 99991231)  ⑱ 간호등급적용여부(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1. 적용, 2. 미적용

(별지제5호서식) (앞면)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신규․변경․분기] 통보서

1:신규 2.변경 3:분기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

적용구분

년    분기적용   (      년   월  ~     년   월)

①신고등급

성인․소아

건강보험      등급,   의료급여     등급

②적용 병상수 대 적용 간호사수 비

성인․소아

신생아

건강보험      등급,   의료급여     등급

신생아

【병상수 현황】

구    분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단위(unit) 신고병상수

단위(unit) 운영병상수

단위(unit) 신고병상수

단위(unit) 운영병상수

단위(unit) 신고병상수

단위(unit) 운영병상수

③단위(unit)병상수

성인․소아

신생아

④적용 병상수 : 성인․소아         단위(unit)           병상,    신생아         병상

【간호인력 현황】

구    분

※근무형태 1.정규직 2.비정규직

인적사항

⑤근무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최초 근무 일자

최종 근무 일자

휴가

⑥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성인․소아

신생아

⑦적용 간호사수 : 성인․소아         명,     신생아         명

【전담전문의 및 전담의 현황】

구    분

※의사형태 1.전문의 2.레지던트 3.일반의 4.인턴

단위 (Unit)

인적사항

⑧근무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최초 근무 일자

최종 근무 일자

휴가

⑨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성인․소아

신생아

⑩【기타 현황】  󰏅� 변동사항 없음

성인 ․ 소아

병상당 면적

총면적:      ㎡              신고병상수:         단위(unit)         병상,             신고병상당 면적:      ㎡

시설․장비

1.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대    2.심전도모니터:   대       3.맥박산소계측기:   대   4.지속적수액주입기:   대  5.침습적동맥혈압모니터:   대       6.인공호흡기:   대         7.후두경:    대          8.앰부백(마스크 포함):   개  9.심전도기록기:   대              10.제세동기:   대

신생아

병상당 면적

총면적:      ㎡                   신고병상수:           병상            신고병상당 면적:      ㎡

시설․장비

1.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대     2.심전도모니터:   대       3.맥박산소계측기:   대    4.지속적수액주입기:   대  5.침습적동맥혈압모니터:   대        6.인공호흡기:    대        7.보육기:   대            8.후두경:   대          9.앰부백(마스크 포함):   개         10.심전도기록기:   대      11.광선기:   대           12.집중치료기:   대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주1) 세부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해당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2) 【간호인력 현황】 및 【전담전문의 현황】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는 별지를 작성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3)「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신규․변경․분기] 통보서」 작성․제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제5호서식) (뒷면)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적용기준】    직전 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에 따른 등급을 산정하여 다음 분기에 적용함.    신규개설기관 또는 중환자실 설치기관은 산정가능일 또는 월로 산정함.   【제출시기】    신규통보 : 요양기관을 새로 개설한 경우 또는 중환자실을 새로 설치하였을 경우 제출      변경통보 : 간호인력, 전담전문의 현황에 대한 변경발생시 제출                ☞ 포탈 제출기관의 경우 기존 현황이 입력되어 있으므로 변경내용만 입력                ☞ 서면 제출기관의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인원에 대해서 분기통보시 제출      분기통보 : 다음 분기 적용할 등급을 산정하여 3,6,9,12월의 각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                 ☞ 포탈 제출기관의 경우 입력된 현황에 의해 심평원에서 자동산출하여 제공한 자료를 요양기관에서 확인 후 최종 제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    ① 신고등급 : 적용 병상수 대 적용 간호사수 비(②)에 따른 해당 등급을 기재함.    ② 적용 병상수 대 적용 간호사수 비 : 적용 병상수÷적용 간호사수(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로 산출하며 해당란에 비율을 기재함.                                        ※ 산정방법 예시: 127.67병상÷29.11명=4.385  → 4.38 : 1 【병상수 현황】    ③ 병상수 : 신고병상수는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수이며, 운영병상수는 실제 운영하고 있는 병상수임.    ④ 적용 병상수 : 신고 병상수와 운영 병상수 중 많은 병상수를 기준으로, 직전 분기 매월별(15일자 기준) 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을 산출하여 기재함.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산정방법 예시: 1월 125병상 + 2월 130병상 + 3월 128병상 = 383병상 / 3 =127.67병상   【간호인력 현황】    ⑤ 근무현황 : 최초 근무일자 및 최종 근무일자는 해당 중환자실에 최초 또는 최종 근무한 일자임.                  ※근무현황의 ‘년월일’은 전산점검사항이므로 반드시 예시 형식으로 기재하여야함. (예시: 20071001)    ⑥ 휴가구분 : 휴가종류에 따라 해당 번호를 기재함 (1: 출산, 2: 육아, 3: 연수, 4: 파견, 5: 병가, 6:휴직)    ⑦ 적용 간호사수      전담간호사는 1인으로 산정함.      전담간호사중 비정규직 간호사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에만 3인을 2인으로 산정하되,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비정규직 간호사수 × 0.6666667)      직전 분기 매월별 (15일자 기준) 적용 간호사수의 3개월 평균값을 산출하여 기재함.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산정방법 예시:           정규직         비정규직                                                 1월      26명          3명      ⇒  28.00명   󰠓�                                2월      27명          5명      ⇒  30.33명   󰠛�  합계 87.33명,    3개월 평균 29.11명                                3월      25명          6명      ⇒  29.00명   󰠙� 【전담의 및 전담전문의 현황】      전담의 및 전담전문의 기준      - 전담의는 당해 요양기관에 전속된 의사로서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하며, 해당 중환자실 단위(unit)에서 24시간 중환자를 돌보며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되,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한 교대 근무는 가능함.      -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1인 이상의 전담전문의(소아청소년과)를 배치하여야 함. 다만, 전담전문의 지도하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레지던트를 배치하는 경우도 가능함.      - 성인 및 소아중환자실을 여러 단위(unit)로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인력기준(1인 이상의 전담의) 및 의료법의 시설기준 을 만족할 때만 소정점수를 별도 가산할 수 있음.        ⑧~⑨ 근무현황 및 휴가구분 : 위 간호인력 현황의 ⑤근무현황,  ⑥ 휴가구분과 동일하게 기재함. 【기타 현황】    ⑩ 기타 현황은 매분기말 15일자 기준으로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3])에 따라 작성함.       다만, 전분기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변동사항 없음”에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