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정의

 

1. 사회복지의 정의

사회복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사회복지란 용어는 그 시대와 국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며, 학자들 간에도 견해의 차이가 많다. 따라서 사회복지란 용어는 그 시대와 사회적 변화과정에서 제기되는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이해할 때 보다 명백히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사회복지의 어의적 의미

‘사회복지 social welfare'란 용어는 ’사회 social'이라는 개념과 ‘복지 welfare'라는 개념의 합성어이다.

‘사회 social'라는 의미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 즉 인간의 공동체적인 행위체계를 의미하고 ’복지 welfare' 는 안락하고 만족한 생활상태 또는 인간의 건강과 번영, 안녕(wel-being)의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인간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가치적인 존재인한 행복한 삶을 살자라는 사상이 바탕이 되어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쾌적하고 안녕된 생활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적인 노력이라고 정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란 용어에는 인간생활의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이념적(목적적)인 측면과 그 이상적인 상태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실천적 활동을 포함하는 실체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이념적 의미에서의 사회복지는 국가와 사회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회복지의 시책들의 목표자체를 의미한다. 이는 이상적인 목표개념으로 빈곤이나 불행이 없는 사회, 국민 대다수가 자유롭고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실체개념에서의 사회복지는 이러한 사회복지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단으로서 체계적, 조직적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활동은 전문적인 원조방법과 정책적인 접근방법이 있다.

㉡ 광의의 사회복지와 협의의 사회복지

▷광의의 사회복지

넓은 의미로 흔히 인용되는 정의의 예로서는 로마니쉰 (Romanyshyn) 의 정의를 들 수 있는데, 그에 따르면 “사회복지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노력을 포함하며, 사회문제의 치료와 예방, 인적 자원의 개발, 인간생활의 향상에 직접적 관련을 갖는 일체의 시책과 과정을 포함한다. 또 사회복지는 개인이나 가정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를 강화시키거나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포함하는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프리드랜더와 압테 (Friedlander ＆ Apte) 에 따르면 “사회복지란 국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사회질서를 원활히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 시책으로서의 입법, 프로그램, 급여(benefits) 와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제도(system)“ 라고 말하고 있다.

이상의 두 정의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복지의 개념에 다음과 같은 속성을 엿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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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에서 무덤까지 

 

영국은 사회복지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중의 하나다. 이 나라의 사회복지는 수혜대상을 국민 중 일부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의 원리(universal concept)를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국의 사회복지를 말할 때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라고 한다. 국가 책임 하에 골고루 국가가 보장되는 사회를 이룩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영국의 사회복지정책

1.빈곤 정책

영국의 대표적인 빈곤대책 프로그램은 소득지원제도(IS)이다. 이 제도는 근로무능력자와 근로능력자 모두 수혜자격이 있으나, 근로능력이 있는 신청자는 구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급여액은 결혼 여부, 연령, 부양아동의 수 및 연령, 거주지역에 따른 개인수당, 욕구에 따라 부가급여 및 주거비용으로 구성된다.

2. 노동정책

끊임없는 파업과 강경한 노조로 청년층 장기 실업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포기한 채 복지연금만을 받고 있는 비노동 인구가 많았다. 영국 정부는 실업자와 비노동 인구를 전담하는 단일기구 건립, 고용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구축, 직업을 찾는 이들에게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복지를 누릴 권리와 근로 의무 사이에 균형을 맞춘 정책 운영 등을 시행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3. 노인정책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노인들을 가급적 시설에 입소시키지 않고 오랜 기간 생활해 오면서 정들고 가족과 친척, 친구가 있어 고독이나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살게한다.

재가노인복지사업

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세탁, 청소 등을 돕는 일

신체수발서비스 : 입욕, 배설, 투약, 보행을 돕는 일

주간휴식처 제공서비스 : 마을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주간휴식처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

배식서비스 : 독거노인들에게 하루 한끼씩 영양가가 높은 식사를 배달

신체보조기구 대여서비스 : 노인들에게 휠체어, 보청기, 보행보조기구, 병상용 침대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

노인보호주택

쉘터드하우징(shelterd housing)은 지역단위로 설치·운영된다. 이곳에 입주한 노인들은 75세 이상 연령층이 주류를 이루지만 식사, 세탁, 청소 등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노쇠현상이 심한 노인들의 경우는 홈헬퍼의 도움을 받는다. 매월 일정액의 주택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야하지만 대부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보조수당으로 충당된다.

4. 아동복지

1991년에 부모헌장이 제정되었으며 아동교육에 대한 부모의 명백한 권리, 선택, 책임 등이 명시되어 있다.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요원과 자원봉사요원들은 전문적인 연수를 받는다. 영국 아동 학대 예방 협회 (NSPCC: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는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전화(Child Protection Helpline)를 운영하 고 있으며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부터 정서적 학대나 방임에 이르기까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기관이나 전문가들을 교육하고 상담하는 일과 학대를 받고 있거나 학대를 받을 위험한 상태에 처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소송절차 등도 담당하고 있다. 문제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영국 BBC방송국에서 설치한 보호의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5. 장애인복지

영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이념은 크게 차별 또는 사회적 편견의 제거, 사회통합과 완전 참여이다. 장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이러한 것을 추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반화된 법령을 통하는 것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법령 제정

국가보건서비스와 국가원조법 : 장애인들에게 이용 가능한 일반 보건과 복지서비스

장애인(고용)법, 교육법교육 : 고용의 기회를 확대해 주고 장애인들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특별한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해 주고 있다.

다양한 지원

각종 재활서비스, 보조장구, 주택공급, 접근성확보, 교통, 직업재활과 훈련, 사회적 서비스, 교육, 문화활동, 여가와 스포츠 등

6. 영국의 의료제도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최대의 특징은 그 재원의 대부분을 세금에 의해서 충당하고 있어 누구도 병원비 또는 약값을 자부담하지 않는다.

국민보건의료제도(NHS)

가정의(家庭醫) 서비스 : 주민들은 해당지역의 일반의사 중 1명을 가정의로 선택하고 이를 가정의 위원회에 등록한다. 해당자를 정기적으로 검진·예방·접종 건강상담 등을 행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자에게는 전문병원을 소개한다. 주민들은 여행이나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정의에게만 가야한다.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의의 소개가 필요하다. 지역에 살던 노인이 양로시설에 입원했을경우라도 등록된 가정의의 왕진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양로시설에서는 별도의 의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다.

병원서비스:  가정의로부터 소개받은 환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한다. 병원의 대부분은 국영이고 의사, 간호사 등 직원은 모두 국가공무원이다.

지역보건서비스: 재가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역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보건국 소속의 간호사, 간병사 등은 간병과 간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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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은퇴자 관리를 잘하면 경제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죠.”

영국 옥스퍼드 시에서 만난 조지 W 리슨(54·사진) 옥스퍼드대 고령화연구소 부소장은 고령화를 ‘새로운 도전과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젊은이들이 떠안는 세금 부담이 몇 배 많아지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의아했다.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등을 오가며 30여 년간 고령화와 은퇴자 문제를 연구한 리슨 교수는 “고령화된다고 나라가 퇴보한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버려라”고 했다.

“미국 유럽은 고령화가 빨리 진행됐지만 경제가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가용자산이 충분한 50대 이상 세대들이 은퇴 이후 활발한 소비를 하면서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리슨 교수는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노인이 된 뒤에도 여전히 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다면 세수(稅收)와 연금재정 확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00년 채용과 직업훈련에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지침을 제시하고 각 회원국의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2004년 채용 시 연령 차별을 금지했다. 또 독일은 지난해 50세 넘어 취업할 때 근로자와 고용주에 각종 혜택을 주는 ‘이니셔티브 50플러스’ 계획을 발표하는 등 유럽 각국이 은퇴자 채용에 적극적이다.

리슨 교수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은 ‘나이 든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은 일하고 싶은 은퇴자들이 일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