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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허위,부재환자를 줄이기 위해 경미한 상해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기준'에 대하여 의료기관 등 문의사항이 있어 기존의 행정지도(2012.6.28.)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_상해환자_입원기준_알림[1]_m.hwp 경미한 자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령 공포 안내 2013-08-09 우영하 (보험국) 조회: 516 1. 근 거 : 법률 제12021호 (2013.8.6)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

자동차보험 위탁심사 관련 Q&A (3) 2013.7.16(화) 1. 청구 및 접수 관련사항 Q1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은 보험사로 청구해도 되나요? ○ 자배법 개정에 따라 심평원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가 위탁되었고, 7.1일 진료분부터는 심평원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Q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관련 Q&A3(추가) 안내 및 Q&A1 정정 안내 2013-08-07 우영하 (보험국) 조회: 150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91호(2013.6.28) 대병협보험 제2013-269(2013.6.7) 대병협보험 제2013-428(2013.7.8) 2. 상기 대호와 관련, 2013.7.1 진료분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ㆍ조정 업무가..

제목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관련 Q&A 정정 안내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기획부 작성일 2013-07-31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이미 안내한 Q&A 중 정정 사항이 있어 안내하오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

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착오 사례 안내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기획부 작성일 2013-07-18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단위구분', '사고접수(지급보증)번호' 기재 오류 등 다수의 청구 착오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착오 청구건은 반송 또는 심사불능 처..

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위탁심사 관련 Q&A(3)-수정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기획부 작성일 2013-07-16 2013.7.1 진료분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질문사항을 Q&A로 정리했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께..

1.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수가(행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목록에 등재(고시)되어 있는 행위를 우선 인정함. 2. 건강보험기준에서 비급여로 정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대상에 대체가능한 행위가 없거나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

1. 교통사고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제는 약사법령에 의한 허가.신고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하여야 함. 2. 이 경우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등재된 약제를 우선 인정하고, 등재되지 않은 약제를 사용..

1. 교통사고환자에게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약사법 및 기타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필요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함. 2. 이 경우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 대상인 치료재료를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