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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32호 우리부 홈페이지(2008.12.3)에 게재된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고시 제2008-154호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2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개정문 중 “ 부 칙(2006.12.2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514(2009.2.12)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009년도 제1차)에서 검토한 결과 임상적 유효성이 미확인된 붙임의 4항목에 대해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이 반려 결정되었음을 알려왔기에 ..

결정신청 치료재료 반려 안내(RELIEF BAND)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518호(2009.2.12)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손목 정중신경을 자극하여 구토를 억제하는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인 ‘FELIEF BAND’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관련 행위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반려된 바..

신의료기술의 결정신청 관련 반려항목 통보 안내 109 |수가등재부 |2009-02-05 한방 신의료기술(행위)로 결정신청된 항목 중 반려항목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보험급여과-362호, 2009.2.2) ○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반려 2항목 - 조식동태검사 : 안정된 호흡상태 여부와 기타 생리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비..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9-15호(2009.1.3)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34호, 2008.11.11)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9-3호(2009.1.13)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54호, 2008.12.3)”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

신의료기술의 결정신청 관련 반려항목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61(2009.1.7)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008년도 제9차)에서 검토한 결과 붙임과 같이 행위시 소요된 장비가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외..

<붙임1> 신의료기술 결정(조정)신청 행위 중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항목에 대한 회신 연번 분류 신청행위명 반려사유 비고 신청기관명 1 제7장 감각통합치료 Sensory Integration Therapy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5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23호, 2008.10.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8년 12월 3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중 개정 ..

연번 분류 신청행위명 반려사유 1 제9장 수압수핵제거술 HydroDiscectomy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할 만한 적절한 문헌적 근거가 부족한 기술로 판단되므로 향후 관련된 자료가 축적된 후 재신청토록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점 감안 2 제9장 프라즈마 추간판 응고술 PDCT, Percutaneous Disk Coagulation 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