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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관련 - [심사전산개발부 2009. 5. 29일]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가족부 고시 2009-89호(2009.5.21)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 보건복지부가족부 고시 2009-97호(2009.5.2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준」 활용 진단 방법 1. 「등록기준」에 진단방법이 제시된 질환의 경우 1) 등록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등록기준」에서 해당질환 진단방법 확인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해당 항목 체크 2) 등록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등록기준」에서 해당질환 진단..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988(2009.5.26)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하(20% → 10%) 및 적정한 급여 혜택 부여를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제도를 운영할 예정인 바, 3. 등록제 운영에 따른 희귀난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 1. 개정이유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입원·외..

주 요 개 정 내 용 ❍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87호(‘09.5.18) ❍ 고시시행일 : 2009.5.20일 ❍ 주요내용 지중해성빈혈, 무설증 등 18개 질환 확대 (특정기호 14개 신설, 4개는 기존 특정기호 사용) (단위 : 천원) 연번 상병코드 희귀난치질환 대상 특정기호 1 D56 지중해빈혈 V232 2 G40.4 레녹스-가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 1. 개정이유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입원·외래 진료시 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 1. 개정이유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M05)은 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고 있으나, 모든 연령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줌으로써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외래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