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1-165호]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제정 안내 [고시 제2011-165호]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제정 안내 2012-01-03 이재신 (보험국) 조회: 3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5호(2011.12.26) 2. 상기 대호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6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동보장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01.03
2012년 예방접종 사업 2012년 지침(개정안) 비고(개정사유 등) ▫공공기능 강화 ▫대국민 서비스 활성화 ▫예방접종 인프라 강화 ▫사업시행 및 지원확대에 따른 사업전략 수정 필요 ▫사업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 (1999.1.1.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국가필수예방접종(10종)의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01.02
건강검진/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6호(2011.12.2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6호(2011.12.27)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도입, 영유아 검진 월령(66개월~71개월) 추가 및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 등에 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종전 고시에서 미진한 부분을 정비 ·보완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01.02
2012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 협상 결렬에 대한 병원계의 입장 [성명서]2012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 협상 결렬에 대한 병원계의 입장 2011-10-18 오민호 (홍보실) 조회: 8 성 명 서 -2012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 협상 결렬에 대한 병원계의 입장- 17일 자정을 시한으로 한 2012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된데 대해 유감과 깊은 우려를..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10.18
의협 2.9% 치협2.6% ,한2.6%합의,약협2.6% 합의 醫 2.9%·藥 2.6% 인상 韓 2.6%·齒 2.6% ↑ 합의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의 2012년도 수가인상률이 최종 확인됐다. 자율타결에 합의한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협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4곳이다. 공단은 이날 의협 등 5개 의약단체와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하고 오전 재정운..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10.18
국민건강보험법 급여제한 및 중지 48조와 49조내용 제48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08.19
보험급여 제한 및 정지 보험급여 제한 및 정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보험급여 제한 사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1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요양기관(병원·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