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96

[고시 제2011-165호]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제정 안내

[고시 제2011-165호]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제정 안내 2012-01-03 이재신 (보험국) 조회: 3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5호(2011.12.26) 2. 상기 대호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6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동보장구..

2012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 협상 결렬에 대한 병원계의 입장

[성명서]2012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 협상 결렬에 대한 병원계의 입장 2011-10-18 오민호 (홍보실) 조회: 8 성 명 서 -2012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 협상 결렬에 대한 병원계의 입장- 17일 자정을 시한으로 한 2012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된데 대해 유감과 깊은 우려를..

국민건강보험법 급여제한 및 중지 48조와 49조내용

제48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