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 협상 결렬에 대한 병원계의 입장

[성명서]2012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 협상 결렬에 대한 병원계의 입장

2011-10-18    오민호 (홍보실)     조회: 8

성  명  서                                   -2012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 협상 결렬에 대한 병원계의 입장- 17일 자정을 시한으로 한 2012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된데 대해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한다. 병원협회는 저수가체계로 인한 병원 경영난으로 의료공급기반이 무너지고, 국민들에게 적정 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가슴아픈 현실을 개탄하며 이번 수가협상 결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2,500여 전국 병원은 지난 10년동안 물가와 인건비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낮은 수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직원 인건비 등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병원 폐업률이 10%에 육박하고 환자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는 상황에서 많은 병원들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공단측이 최종 제시한 1.9%의 수가인상률로는 병원경영을 유지하기 어렵기때문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 2. 1.9%의 비현실적인 수가인상으로는 병원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어 간신히 유지해 온 의료의 질을 더 이상 담보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안정된 의료공급 기반하에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터무니없는 저수가체계로 국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저수가체계로 병원계를 옥죄이며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해 온 정부와 공단측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3. 수가계약은 병원에 지불하는 진료수가와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그리고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장성 등 세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고려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의 보험료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들에게 비현실적인 수가체계를 강요하는 불합리한 수가계약체계는 오히려 건강보험 발전을 저해하고 결국 의료의 질 하락을 초래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는 비현실적인 수가계약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적정 수가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치 않을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에게 안정된 의료공급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병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수가를 강요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해체하고 건정심의 전면 개편을 요구한다.                                                                       2011.10.18                                                                   대 한 병 원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