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76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담당자양시호 연락처044-202-2756 담당부서보험약제과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6호, 2023.4.25.)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808(2024.7.17.)
2. 2023.4.25. 고시(제2023-76호) [별표1] 중 붙임 의약품(포시가정10
밀리그램 등 3품목) 상한금액 인하 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4.6.25.)함에 따라 이를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제약사 소 취하로 인해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상한금액인하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4.7.20.(토)부터 해제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약사명 | 대상품목 | 변경 전 상한금액(원) |
변경 후 상한금액(원) |
| 한국 아스트라 제네카(주) |
직듀오서방정10/1000밀리그램_(1정) | 717 | 512 |
| 직듀오서방정10/500밀리그램_(1정) | 717 | 473 |
붙임 집행정지 해제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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