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4-2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4.3.1

[행위] 고시 제2024-2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행위등재부2024-02-07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나765-1나 캡슐내시경검사-대장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3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2

 

○ 시행일: 2024.3.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호, 2024.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전동

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란 다음에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 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 일	비고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80%	2024- 03-01	5년		2024- 03-01	기준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

검사’란 다음에 ‘캡슐내시경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캡슐 내시경 검사	제 2 장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나765-1나	캡슐내시경 검사-대장	80%	2024- 03-01	5년		2024- 03-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