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제10 판 정정 안내/23.9.1

코로나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제10 판 정정 안내/23.9.4
1.관련
 . 가 중앙방역대책본부-10205(2023.8.31.) 호
 . 나 중앙방역대책본부-10138(2023.8.30.) 호
 . 다 중앙방역대책본부-10205(2023.8.31.) 호
2. 우리 본부에서는 코로나19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제10 판 개정 안내한 바가
있으나, 코로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변경 (8.31) 및 다음과 같이 치료비 지원대상
을 명확히 하고자 정정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기관에 안내하는 등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정정내용
 ○ (지원대상)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결과 양성자 및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 중
환자실이 아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에 입원한 확진환자 포함 붙(
임 참조)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

○ 이 지침은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의 절차·방법 등을

안내할 목적으로 제정·운용하는 것으로서,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을 따름

○ 이번 제10판은 ’23. 8. 31.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변경 사항을 반

영한 것으로 ’23. 8. 31. 검체채취자부터 해당 지침 적용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

Ⅰ. 개요

3. 지원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중환자실 내

격리실 등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처치를 받은 확진환자

▶ 지원대상 세부기준

○ (확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Ⅱ 사례정의

1.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자 포함(’22.3.14.~별도 안내

시까지, 2023.8.31.부터 소급 적용)

○ (중환자실 격리실 등)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가 산정된 경우 또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지정

격리병상) 중 중환자실이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

○ (중증처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 Ⅲ

확진환자 관리 1.확진환자 관리에서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위중증 처치*

* 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 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 (지원기간)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시작한 날로부터 치료

종료한 날까지 지원하되,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지원

- 다만, 중증면역저하자는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하여

치료한 경우도 지원▶ 중증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치료기간 결정 가능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 HIV/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투석이 필요한 환자

- 그 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면역저하자로 판단되는 자 등

※ (참고문헌) 영국 보건부 ｢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19 patients(’20.5.20)｣

의 ‘7.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

 

○ (지원범위) 중환자실 내 격리입원료 및 격리병실료, 코로나19 관련

중증처치 비용을 포함한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등

을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범위 상세내용

○ (지원)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중증처치와 관련

있는 치료재료대(선별급여 포함)

-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 (격리병실료) ｢중증환자전담 치료병상(지정격리병상)으로 지정받아

중환자실이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타병상

에 한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가-10 격리실 입원료’ 지원

○ (미지원) 진찰료(의료질평가지원금 등 포함), 검사비, 영상진단료,

식대, 중증처치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선별급여 포함)

 

1. 청구 및 비용지급 절차

○ (청구)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관련 입원 치료비 중 환자부담금*을

환자에게 받지 아니하고 환자의 주민등록상 관할보건소로 청구

* 환자부담금: ①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②급여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

③필수비급여항목 등

▶ 치료비 청구 시 유의사항

ㅇ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상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만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재요청할 수 있음

ㅇ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 상 △진단명, △최초 확진 검체채취일,

△중환자실 격리실 입원기간, △중증처치 기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중증면역저하자)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초과), △진단명, △검체채취일, △중환자실 격리실 입원기간,

△위중증 및 중증면역저하자에 해당하여 격리실 입원기간을 연장했음

을 알 수 있는 내용 명시한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

ㅇ (외국인 치료비) 외국인 치료비의 경우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청구 가능

ㅇ (환자가 납부한 경우)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대상인 환자가 본인부담금

을 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 환자(또는 보호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

의 보건소에 청구

ㅇ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지정격리병상) 중

중환자실이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에서

치료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의사소견서 등으로 제출

Ⅲ. 치료비 신청 구비서류 안내

1. (의원·병원)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비용 신청서

○ (의원·병원) 입원·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서식1]

공통서류

○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서식1의 서식으로 제출

*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만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재요청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1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제11호 서식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진단명, △최초 확진 검체채취일, △중환자실 격리실 입원기간,

△중증처치 기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지정격리병상) 중 중환자실이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에서 치료한 경우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중증면역저하자 치료비 청구 시(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

한 경우) 중증면역저하자임을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필요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전원하여 최초 검사결과지가 없는 경우, 최초 확진 검체채취일

을 알 수 있는 전원기록지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