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대책2023.1.31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발표 -

필수의료 지원대책 10대 주요 과제

1.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2. 주요 응급질환 신속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
3. 전문치료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4.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
5. 위험도·중증도에 따른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편
6. 중증·응급부터 일차진료까지 책임지는 소아 진료기반 확충*
* ➀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➁ 소아 응급진료 기반 확충 ➂ 소아 입원진료 수가 개선

  ➃ 소아 일차의료 지원 강화
7.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 ➀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적자 사후보상 ➁ 지역수가 도입
➂ 야간·휴일, 당직 보상 ➃ 고위험·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⑤ 응급전원 보상
8. 전공의 배치기준 개편 및 병상관리 대책 마련
9.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
10.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 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액·국가분담비율 확대
➁ 의료인 부담 완화 및 피해자 구제방안 검토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31일(화)「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 최근 들어 필수의료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국민들이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으며,

○ 급기야 지난해 7월 서울 소재 대형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마저도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를 계기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 분야별 간담회,

  각종 협의체 논의 등 다양한 형식*으로 20여 차례 이상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분야별 간담회(9회), 관련 3개 협의체 논의(14회)

○ 이를 토대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중증․응급 분야, 저출산으로 기반이

    위협받는 분만․소아진료 분야가 가장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이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발표 한 바 있다.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22.12.8)

○ 그리고,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을 토대로 대책 내용을 보강해 이번에

    최종 확정 발표하게 된 것이다.

□ 이번「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 이번 대책은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이를 위해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및 분만, 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를 추진한다.

1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가 개편된다.

- 이를 위해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하여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현행, 개선안, 주요기능현 행개 선(안)주요 기능

권역응급 의료센터 (40개)	중증응급 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급성기 치료가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질환
지역응급 의료센터 (131개)	응급 의료센터	입원 필요 비중증 응급환자 최종치료 및 중증응급환자 일차수용
	24시간 진료센터	입원 불필요 경증·비응급 환자 최종치료
지역응급 의료기관 (239개)

※ 일부 권역 및 중증응급의료센터 대상 시범사업 우선 추진(‘23) 후 단계적 확대(~’25)

- 개편(예정)된 기준에 따른 중증응급의료센터도 현행 40개소(권역센터 기준)에서

50~60개 내외로 확충될 예정이며,

- 특히, 앞으로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간 연계도 강화된다.

* 권역외상센터, 소아응급전문진료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

○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2시간 이내) 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이 재편된다.

-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기존 시설․인력 기준 외에도 실제 치료 역량 기준을 추가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하고, 실제 치료 수요와 의료자원 등의 분포를 반영해

진료권을 재설정한 후 그에 맞춰 재지정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전문의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도 구성돼 이송․전원

및 최종치료까지 신속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진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

병원 지정․평가기준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정․평가 예비지표도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이 강화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비율은 높이고, 단순진료 비율은 낮추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기준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기준은 신설된다.

2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 그동안 질환별 수술, 시술 등이 가능한 전문의가 병원당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 사전에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들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등과 공유하여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예) 거미막하출혈 최종치료 야간 순환당직 일정(예시 형태 : 월‧목‧일요일 A병원,

화‧금요일 B병원, 수‧토요일 C병원)을 사전에 수립(당직일이 아니더라도 진료 제공은

자율적으로 가능)

- 이를 통해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 상시적으로 당직 의사가 근무하도록 해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구급차가 전전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강화되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 개선된다.

- 119구급대와 의료기관간에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이송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분류 기준을 일치시키는 한편,

- 응급의료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을 개선해 응급실 가용병상, 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도 높임으로써 응급환자가 최적의 병원에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분만, 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

○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를 중심으로 개편하여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돕는다.

- 현재의「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각각 (가칭)

중증 모자의료센터, (가칭)일반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확충하여, 중증도에 따라 지역 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체계가 갖추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하고, 분만취약지 거주 산모에 대한 산전교육,

응급상황 대응 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기반이 확충된다.

-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지정(5개소)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하여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가 활성화된다.

- 이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서울을 빈번하게 왕래하지 않아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가 구축된다.

- 아울러, 소아응급 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로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소아환자 진료 지표를 추가하여 응급실의 소아진료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와 관련해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이 확대되고, 이를 위해 야간진료 보상도 강화된다.

󰊲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적정한 보상을 제공한다.

○ 지역완결적 필수의료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지급된다.

○ 공공정책수가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의료분야에 충분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이다.
○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강화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수요부족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인프라 유지와 함께 의료 기관 간 연계협력이 강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지원하며,

-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삶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신규과제 발굴 등 공공정책수가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1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집중 지원

○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서는 평일 주간과

비교해 보상을 확대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를 위한 입원실 확보 및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가 신설된다.

<응급 수술‧시술 수가 가산 개선(안) >

응급 수술‧시술 수가 가산 개선(안)

구분	현행	개선안
평일 주간	50%	100%
평일 야간	100%	150%
공휴일 주간
공휴일 야간		150~200%

※ 권역응급의료센터(40개소), 상급종합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 18개소) 우선 적용 후 응급의료체계 개편 확충에 따라 대상기관 확대

○ 또한,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이 금년부터 시작된다.

○ 한편,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입원, 수술 분야에 대한 보상도 강화되며,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지원된다.

- 난이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하여 수술 및 처치 행위 수가 기준이 세분화돼고난도 고위험 행위는 추가 보상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우선 심뇌혈관질환 분야부터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 수요부족에 대응한 인프라 유지 지원

○ 지역적으로 의료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화된 ‘지역수가’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 우선, 시․군에 소재하면서 일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해 운영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산부인과 분만 정책수가 개선(안)>

➊지역별 시설·인력기준 마련 후 충족한 병원은 ‘지역수가’ 지급

➋분만을 담당한 의사에 ‘안전정책수가’ 지급

➌감염병 위기 상황 시 ➊‧➋+’감염병정책수가‘ 지급

산부인과 분만 정책수가 개선

현행	수가 인상안	감염병 위기 시
		➌감염병 정책수가 100%
	➋안전정책수가 100%	➋안전정책수가 100%
	➊지역수가 100%	➊지역수가 100%
현행 분감수가	현행 분만수가	현행 분만수가

- 향후 효과성을 평가해 응급, 중증소아 진료 등 타 분야로의 확대 적용 여부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도 지급된다.

○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고위험 분만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 의료기관(대학병원)에 대해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수술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한편, 소아 진료와 관련해서 복지부는 소아 입원진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및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에 대한 연령가산 개선,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또한, 동네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아동(36개월 미만)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발달, 건강, 육아 등을 지원하는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시범사업도 추진된다고 밝혔다.

3 기관간 연계․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

○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의료기관들과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외래진료 감축 등의 효과를 거둘 경우 성과를 보상해 주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 아울러, 응급의료센터 간 신속․정확한 전원에 필요한 협력체계가 구축․운영될 있도록 지원하고, 응급심뇌혈관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권역센터-지역병원간 협력체계와 전문치료팀 단위의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한다.

○ 의료인력(전문의)은 신규 양성에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 지역․과목간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며, 전문인력의 총량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

1 근무여건 개선

○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강도 및 처우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 분야별,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추계 등을 분석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 또한, 의료인들이 느끼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 또한,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을 위한 (가칭)‘한국의 의사상’이 도입된다.

2 지역․과목 간 인력 격차 최소화

○ 지역 간 그리고 필수과목 간에 존재하는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가 확대 배치된다.

-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되, 우선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더불어,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시․도와 함께 지역별 병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한편, 비급여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함에 따라 비급여 의료 분야로 필수의료 인력이 유출되는 등의 문제를 최소화를 위해 중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정보 외에도 안전성․유효성과 같은 질 정보도 병행 제공하고, 비급여 진료실태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 관련 지급기준 개선 협의 등 실손보험과의 연계 관리도 강화된다.

3 교육‧수련 강화 및 전문 의료인력 확충

○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이 강화되고, 복지부는 전문과목 내 세부분야 간 통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련 학회의 세부전문의 수련 과정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시작(‘23.1.16)

○ 마지막으로, 간호인력을 확충해나가는 한편,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다”라고 강조하면서,

○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개편(안)>
[ 현행 ]				[ 개편(안) ]
구분		종별가산율		종별가산율
행위유형	수술 처치 기능검사 등	상급종합 30% 종합 25% 병원 20% 의원 15%	⇨	상급종합 15% 종합 10% 병원 5% 의원 0%
	검체·영상검사			모든 종별에 대해 일괄 폐지
⇩
종별가산율 정비* 통해 저평가 분야 보상 강화에 활용 * 종별가산율 중 일부(15%)는 기본 수가(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하고, 수술·처치·기능검사 분야의 의료행위는 종별가산 제도를 유지하여 수가 불균형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