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 2023.1.9[입원진료시]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
▶ 관련근거

「의료급여법」제10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 법령내용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 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의료급여법」 제 10조)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일부부담금에서 매 30일간 1종수급권자 경우

  2만원, 2종수급권자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본인부담금보상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본인부담금보상제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종 수급권자의 경우 매 30일간 5만원,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의료급여

  법 시행령」 제 13조 제6항 내지 제 7항)(본인부담금상한제)

[입원진료시]

● 의료급여 입원 본인일부부담금(식대제외)

의료급여기관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일반	장애인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무료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무료(장애인 의료비)

●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본인부담률

항목	대상	본인일부부담률
식대	일반	20%
	2종 장애인	20%
	중증질환자 (V191, V192, V193, V268, V275, V247, V248, V249, V250, V273)	5%
	자연분만(F001)	무료
	6세미만 (F004: ‘17.9.30. 이전진료)
	6세미만 (F019: ‘17.10.1. 이후진료)
	행려환자
2인실 입원	상급종합병원	50%
	종합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병원 (치과·요양병원* 제외) * 의료재활시설은 포함 (‘19.11.1.부터)	40%
3인실 입원	상급종합병원	40%
	종합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병원 (치과·요양병원* 제외) * 의료재활시설은 포함 (‘19.11.1.부터)	30%
치아홈메우기	2종 16세이상 18세이하인 자	5%

※ 2·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 해당되지 않음, 2종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의료비 지원 없음

●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경우(특정기호)

특정기호	대상	본인일부부담률	관련 근거
V103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의 해당상병(B20~24)의 입원진료(2종)	무료	의료급여기준 제17조의2
F001	자연분만(2종)	무료	영[별표1] 제2호다목
F004	6세미만(2종)(‘17.9.30. 이전진료)	무료
F019	6세미만(2종)(‘17.10.1. 이후진료)	무료
F013	제왕절개 분만(2종)	무료
F011	고위험 임신부(2종)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5%	영[별표1] 제2호사목
V800, V810	치매질환자(2종)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5%	영[별표1] 제2호하목
F020	6세이상 15세이하(2종)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	영[별표1] 제2호거목
F023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불승인자)(1,2종)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	영[별표1] 제3호다목
F017	뇌사자 등 장기기증	무료	의료급여기준
V010	잠복결핵 치료 관련 진료(1,2종)	무료	영[별표1] 제1호자목, 제2호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