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44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개정
담당자 : 유강열( ☎ 044-202-2731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44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7호, 2021. 11.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1(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및 기준액) ① 규칙 별표 7 제1항라목의 “보조기기의 유형별로
각 보조기기의 기능,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구연한”이란
별표 5의 내구연한을 말한다.
② 규칙 별표 7 제3항가목의 “보조기기의 유형·구분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별표 5의 기준액을 말한다.
제5조제5항 중 “제1호카목”을 “제1호차목”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의 “제1호파목”을 “제1호타목”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호사목”을 “제3호나목”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제1호사목”을 “제3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및 기준액(제2조의1 관련)
| 분류 | 유형 | 구분 | 내구연한(년) | 기준액(원) |
| 가. 팔 의지 | 1) 어깨가슴 의지 (Scapulo-thoracic disarticulation prostheses) |
미관형 | 4 | 930,000 |
| 기능형 | 4 | 1,530,000 | ||
| 2)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prostheses) |
미관형 | 4 | 1,020,000 | |
| 기능형 | 4 | 1,530,000 | ||
| 3) 위팔 의지 (Trans-humeral prostheses) |
미관형 | 4 | 740,000 | |
| 기능형 | 4 | 1,490,000 | ||
| 4) 팔꿈치관절 의지 (Elbow disarticulation prostheses) |
미관형 | 3 | 720,000 | |
| 기능형 | 3 | 1,640,000 | ||
| 5) 아래팔 의지 (Trans-radial prostheses) |
미관형 | 3 | 650,000 | |
| 기능형 | 3 | 980,000 | ||
| 6)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prostheses) |
미관형 | 3 | 520,000 | |
| 기능형 | 3 | 830,000 | ||
| 7) 손 의지 (Partial hand prostheses) |
미관형 | 1 | 330,000 | |
| 기능형 | 2 | 610,000 | ||
| 8)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prostheses) |
미관형 | 1 | 150,000 | |
| 나. 다리 의지 | 1) 골반 의지 (Transpelvic prostheses) |
4 | 2,260,000 | |
| 2)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es) |
4 | 2,260,000 | ||
| 3) 넓적다리 의지 (Trans-femoral prostheses) |
일반형 | 3 | 1,950,000 | |
| 실리콘형 | 5 | 2,960,000 | ||
| 4) 무릎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tion prostheses) |
일반형 | 3 | 1,930,000 | |
| 실리콘형 | 5 | 2,610,000 | ||
| 5) 종아리 의지 (Trans-tibial prostheses) |
일반형 | 3 | 1,380,000 | |
| 실리콘형 | 3 | 2,230,000 | ||
| 6) 발목 의지 (Ankle disarticulation prostheses) |
일반형 | 2 | 680,000 | |
| 실리콘형 | 3 | 1,440,000 | ||
| 7) 발 의지 (Foot prostheses) |
일반형 | 1 | 280,000 | |
| 실리콘형 | 2 | 790,000 | ||
| 다. 팔 보조기 |
1) 어깨 보조기 (Shoulder orthoses) |
3 | 290,000 | |
| 2) 팔꿈치–손목–손 보조기 (Elbow-wrist-hand orthoses) |
일반형 | 3 | 240,000 | |
| 각도조절형 | 3 | 270,000 | ||
| 3) 손목–손 보조기 (Wrist-hand orthoses) |
3 | 110,000 | ||
| 4) 손가락 보조기 (Finger orthoses) |
3 | 60,000 | ||
| 라. 척추 보조기 |
1) 목 보조기 (Cervical orthoses) |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
3 | 90,000 |
| 토머스 소프트 칼라 (Thomas soft collar) |
3 | 70,000 | ||
| 재킷형 (Cervical jacket) |
3 | 380,000 | ||
| 2) 등 - 허리 보조기 (Thoraco-lumbar orthoses) |
나이트- 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 |
3 | 190,000 | |
| 3) 허리–엉치 보조기 (Lumbo-sacral orthoses) |
윌리엄식 (William type) |
3 | 200,000 | |
| 4) 등–허리–엉치 보조기 (Thoraco-lumbo-sacral orthoses) |
TLSO식 재킷 (Jacket) |
3 | 460,000 | |
| 5) 허리 보조기 (Lumbar orthoses) |
코르셋 (Corset) |
3 | 100,000 | |
| 마. 골반 보조기 |
골반 보조기 (Pelvic orthoses) |
2 | 150,000 | |
| 바. 다리 보조기 |
1) 엉덩–무릎–발목–발 보조기 (Hip-knee-ankle-foot orthoses) |
한쪽 | 3 | 620,000 |
| 양쪽 | 3 | 1,020,000 | ||
| 2) 무릎–발목–발 보조기 (Knee-ankle-foot orthoses) |
한쪽 | 3 | 530,000 | |
| 3) 무릎 보조기 (Knee orthoses)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형 |
3 | 210,000 | |
| 레녹스힐 (Lenox-hill) |
3 | 190,000 | ||
| 인대 손상용 |
3 | 90,000 | ||
| 4) 발목–발 보조기 (Ankle-foot orthoses) |
체중 부하식 |
3 | 410,000 | |
| 일체형 (플라스틱) |
3 | 190,000 | ||
| 90도 고정형 (플라스틱) |
3 | 310,000 | ||
| 90도 고정형 (금속형) |
3 | 330,000 | ||
| 크렌자크식 (플라스틱) |
3 | 360,000 | ||
| 크렌자크식 (금속형) |
3 | 370,000 | ||
| 사. 교정용 신발류 |
맞춤형 교정용 신발 (Orthopedic shoes) |
2 (19세 이상) |
250,000 | |
| 1 (18세 이하) |
250,000 | |||
| 아. 그 밖의 보조기기 |
1) 수동휠체어 | 일반형 | 5 | 480,000 |
| 활동형 | 5 | 1,000,000 | ||
|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
5 | 800,000 | ||
| 2) 지팡이 | 2 | 20,000 | ||
| 3) 목발 (Crutches) |
2 | 15,000 | ||
| 4) 의안 (Ocular prostheses) |
5 | 620,000 | ||
| 5) 저시력 보조안경 | 3 | 100,000 | ||
| 6) 콘택트렌즈 | 3 | 80,000 | ||
| 7) 돋보기 | 4 | 100,000 | ||
| 8) 망원경 | 4 | 100,000 | ||
| 9) 흰지팡이 | 0.5 | 25,000 | ||
| 10) 보청기 (Hearing aid) |
5 | 1,310,000 (적합관리급여 400,000을 포함한다) |
||
| 11) 개인용 음성 증폭기 | 5 | 500,000 | ||
| 12) 전동휠체어 | 6 | 2,090,000 | ||
| 13) 전동스쿠터 (moped) |
6 | 1,670,000 | ||
| 14) 자세보조용구 (Seating and positioning systems) |
몸통 및 골반 지지대 |
3 | 880,000 | |
| 머리 및 목 지지대 |
3 | 210,000 | ||
|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Lap tray) |
3 | 170,000 | ||
| 다리 및 발 지지대 |
3 | 240,000 | ||
| 15) 욕창예방방석 | 3 | 250,000 | ||
| 16) 욕창예방매트리스 | 3 | 400,000 | ||
| 17) 이동식전동리프트 | 5 | 2,500,000 | ||
| 18) 보행차 | ||||
| 가) 전방 | 3 | 50,000 | ||
| 나) 후방 | 3 | 300,000 | ||
| 자. 소모품 | 1)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2개 1세트) |
1.5 | 160,000 | |
| 2) 넓적다리 의지 소켓 | 일반형 | - | 444,000 | |
| 실리콘형 | - | 664,000 | ||
| 3) 종아리 의지 소켓 | 일반형 | - | 416,000 | |
| 실리콘형 | - | 527,000 | ||
| 4)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
- | 646,000 | ||
| 5) 종아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
- | 435,000 | ||
| 6) 발목 의지 실리콘라이너 |
- | 51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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