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95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발령/22.5.1

2022-95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발령/22.5.1

담당자 : 허정원( ☎ 044-202-3504 )/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4-19/ 발령번호 : 제2022-95호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 기존 일부 제품의 급여 제외 및 가격 조정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1개 품목 55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7개 품목 14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호, 2022.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에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6	아시아엠이	ASC-502	B03180060004	205,000	5년
17	파나소닉신동아	PN-L4152101D	B03180081503	186,000	5년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43	롱젠	L-004	M06091081602	172,000	5년
44	삼원스카이	SKB-101W	M06060006003	239,000	5년
45	삼주유니콘	실버카단비 (오션블루, 버건디)	M06090005015	308,000	5년
46	액티브프로코리아	TOPRO TROJA 5G	M06060002504	454,000	5년
47	액티브프로코리아	살졸 카본 롤레이터	M06060002503	663,000	5년
48	오토앤로봇	서버	M06060154503	370,000	5년
49	웰포레	Trive(트라이버)	M06060192501	346,000	5년
50	코리아케어서프라이	라온아띠 KCS-309	M06090001510	455,000	5년
51	태온실버	TOB-102	M06061077602	54,800	5년

 

○ 안전손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74	세비앙	CV200	F18030191003	322,000	없음
75	시더시스템	에스원	F18031141101	84,900	없음
76	엠씨텍	MSH-211	F18030034014	157,000	없음
77	엠씨텍	MSH-503	F18030034013	212,000	없음
78	월드케어	WS-H100	F18030173501	174,000	없음
79	주식회사 태임	TAME36-04-1W	F18031144601	34,700	없음
80	주식회사 태임	TAME36-06W(400)	F18031144604	17,900	없음
81	주식회사 태임	TAME36-06W(700)	F18031144602	21,800	없음
82	주식회사 태임	TAME36-08W	F18031144603	32,700	없음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84	금하양말	KH-110	F30030197001	9,700	없음
85	금하양말	KH-111	F30030197002	5,500	없음
86	대명전선	DM-110L	F30031106103	33,200	없음
87	대아	DA-006	F30031036108	74,400	없음
88	세원케어	SW-SM02	F30031091106	33,200	없음
89	세원케어	SW-격자매트	F30031091107	49,100	없음
90	영원메디칼	바이오 스타 논슬립매트 Ⅱ	F30030030003	25,400	없음
91	영원메디칼	바이오 스타 논슬립매트 Ⅲ	F30030030004	39,500	없음

 

○ 지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35	아이온	LC	M03030132007	72,500	2년
36	에이오파트너	화려한 실버	M03031099601	48,400	2년

 

○ 욕창예방방석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4	에스제이	SJ-001	H12030176001	183,000	3년
15	에스제이	SJ-002	H12030176002	238,000	3년
16	영원메디칼	Neoprene 8X9	H12030030006	220,000	3년

 

○ 자세변환용구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7	(주)리버텍	LBP-01	M30030190003	66,400	없음
18	(주)리버텍	LBP-02	M30030190004	119,000	없음
19	세원케어	SW-J3	M30030162001	72,300	없음
20	세원케어	SW-J4	M30030162002	85,000	없음

 

○ 요실금팬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38	삼인라이프롬 (Samin.Lifrom)	APM-001	T09060078103	31,600	없음
39	삼인라이프롬 (Samin.Lifrom)	APM-002	T09060078104	28,900	없음
40	엔에스비에스	NSBS-PT150	T09060149002	40,000	없음
41	엔에스비에스	NSBS-PT200	T09060149001	45,600	없음
42	용화	효(孝)팬티-004	T09060168002	22,400	없음
43	(주)레머디랩	앳이즈 요실금팬티	T09061147101	38,400	없음
44	주식회사 엘엔케이즈	LNKS-MIP-02	T09061137102	42,000	없음
45	주식회사 엘엔케이즈	LNKS-WIP-01	T09061137103	34,900	없음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에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수동휠체어 : 사용 가능 햇수 5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가능 햇수 이내	연장대여 기간
46	디에스아이	DS-801A	M18031074601	31,200	15,600
47	미키코리아메디칼	MIKI-JTN	M18030111513	35,900	18,000
48	미키코리아메디칼	MIKI-PB	M18030111514	33,100	16,600
49	케어라인	CL5000	M18030194501	31,300	15,700

 

○ 전동침대 : 사용 가능 햇수 10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가능 햇수 이내	연장대여 기간
83	소화	SOWHA 1	S03090033009	81,000	40,500
84	웰더스 스마트케어	KQ-A3311	S03091107601	105,000	52,500

 

3.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 또는 대여품목)에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욕창예방매트리스 : 사용 가능 햇수 3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급여비용(월대여가/원)
				(구입가/원)	사용가능 햇수 이내	연장대여 기간
52	그린계기(주)	GR-1004H	H12060196001	292,000	24,300	12,200
53	영원메디칼	AD-1300 MUTE Bio Double	H12060030016	276,000	23,000	11,500
54	영원메디칼	AD-1300 MUTE FOAM	H12060030015	500,000	41,700	20,900
55	영원메디칼	AD-Ⅲ MUTE Bio Double	H12060030017	277,000	23,100	11,600

 

4.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중 다음의 각 제품을 각 급여대상 제품 목록에서

각각 삭제한다.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9	케어맥스코리아	IS	B03180088606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3	보필	웨이(WAY)	M06090025002
6	케어맥스코리아	HO03	M06060088603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6	삼주유니콘	SJ-15	F30030005103
7	삼주유니콘	SJ-16	F30030005104

 

○ 지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	네오텍	ION-10F	M03031010101
2	네오텍	ION-10W	M03031010102

 

○ 욕창예방방석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6	㈜포에버헬스케어	Glory-3	H12031019102

 

5.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의 각 제품을 각 급여대상 제품 목록에서

각각 삭제한다.

 

○ 전동침대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2	금호환경기계	KHB-870	S03091030101
13	신창의료기공업사	SEB-201AD	S03090052101
14	신창의료기공업사	SEB-601AD	S03090052102

6.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 또는 대여품목) 중 다음의 각 제품을 각 급여대상 제품 목록

에서 각각 삭제한다.

 

○ 욕창예방매트리스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7	영원메디칼	CURIX TURNING	H12060030006
20	은혜메디칼	MD-300 TPU2	H12060026001
24	클리어뷰헬스케어	SA2002	H1206002710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

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 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기급여 제품(사용 중인 대여제품)에 대한 급여를 인정한다.

 

<급여제외 제품 중 기급여 인정제품>

○ 수동휠체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제외일자
1	미래올라이프	KNA-101	M18030113001	2021.2.1
2	콤슨테크놀러지	KM-100	M18030112001	2021.2.1
3	엔티바이오	NT-22D	M18031059601	2018.9.1
4	폴리텍	ICON K20	M18030035101	2021.2.1
5	미래올라이프	KNA-2	M18030113104	2021.2.1
6	미래올라이프	KNA-2W	M18030113105	2021.2.1

 

○ 전동침대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제외일자
1	신창의료기공업사	SEB-501AD	S03090052001	2020.3.1
2	우성이엔지	WS9930	S03091013102	2019.8.1
3	태동프라임	TB-302P	S03090048101	2018.12.1
4	태동프라임	TBS-300P	S03090048103	2018.12.1
5	한국베드	HB-110	S03090051001	2020.3.1
6	동양엠디씨	P106-31AA-KR	S03091025602	2021.9.1
7	금호환경기계	KHB-870	S03091030101	2022.5.1
8	신창의료기공업사	SEB-201AD	S03090052101	2022.5.1
9	신창의료기공업사	SEB-601AD	S03090052102	2022.5.1

 

○ 배회감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제외일자
1	스마트아이넷	IF-W565S	C18151049101	2020.3.1
2	앰투앰넷	GT-350	C18151057101	2020.3.1
3	삼성전자(주)	SM-V110K	C18151087601	2021.9.1

 

○ 경사로(실외용)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제외일자
1	보필	BFSP-1	F24000025101	2019.8.1
2	보필	BFSP2	F24000025102	20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