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정신병원 이동형 음압기 관련)/심사기준1부/2022-01-19

행정해석]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정신병원 이동형 음압기 관련)/

심사기준1부/2022-01-19

1. 관련

가. 보험급여과-4249호(2020.9.16.)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등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안내”

나. 보험급여과-350호(2022.1.18.)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2. 위와 관련,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드리오니,

2022.1.8. 진료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하여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정신병원에서

격리 치료 시, 가-10나(3) 음압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 2022.1.8.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적용

**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과-4249(2020.9.16.)에 따름

 

※ 문의사항

심사기준실 심사기준1부 033-739-4732,4730

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이동형음압기 신고 관련) 033-739-4810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를 격리실에서 입원 치료 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추가 안내합니다.

※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과-4249(2020.9.16.)에 따름

                                         - 다 음 -

□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 기간

○ (대상 기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하여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격리 치료하는 정신병원

○ (급여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로 격리입원 치료를 받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산정 방법) 가-10나(3) 음압 격리실 입원료로 산정

○ (적용 시기) 2022.1.8.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행정 사항)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이동형 음압기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함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 -4249호 20.09.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를 음압격리실에서 입원 치료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 기간

○ (대상 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중환자실 음압 격리병상 및

음압 격리병실을 신고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급여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로 격리입원 치료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 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로 격리 입원 지시가 있어 음압격리병실에 입실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퇴실하는 시점까지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병실 또는 중환자실에 설치된 음압격리병상에 입원한 경우 적용 가능한 수가 항목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19 확진환자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AH190	상급종합병원	3,852.62
	AH290	종합병원	1,884.40
	AH390	병원	1,520.15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AH110	상급종합병원	4,298.74
	AH210	종합병원·병원	3,311.06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AH101	상급종합병원-1인용	7,868.86
	AH102	상급종합병원-다인용	4,444.09
	AH201	종합병원-1인용	5,250.89
	AH202	종합병원-다인용	2,970.55
	AH301	병원-1인용	4,698.34
	AH302	병원-다인용	2,657.80

? 요양급여 산정지침

○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일반중환자실 내 설치된 음압격리병상에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산정방법	1.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에 따른 일반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호등급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함 [표] 2. 입원료 산정 횟수는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라.에 따라 산정함 3. 중환자실 전담의, 전담전문의 수가는 ‘가-9-가.일반 중환자실 입원료’의 주1 또는 주2에 따라 별도 산정함 4.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는 ‘가-9-가.일반 중환자실 입원료’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5.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는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기관에 한해 산정 가능함

종별	간호 등급	기존(현행) 수가코드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코드	점수
상급 종합	1등급	AJ110	AH191	5,538.14
	2등급	AJ120	AH192	4,430.51
	3등급	AJ100	AH190	3,852.62
	4등급	AJ143	AH194	2,889.47
	5등급	AJ150	AH195	2,456.05
종합 병원	1등급	AJ210	AH291	4,326.53
	2등급	AJ220	AH292	3,461.22
	3등급	AJ230	AH293	2,884.35
	4등급	AJ240	AH294	2,508.13
	5등급	AJ250	AH295	2,280.12
	6등급	AJ260	AH296	2,072.84
	7등급	AJ200	AH290	1,884.40
	8등급	AJ280	AH298	1,413.30
	9등급	AJ290	AH299	1,201.31
병원	1등급	AJ310	AH391	3,490.25
	2등급	AJ320	AH392	2,792.20
	3등급	AJ330	AH393	2,326.83
	4등급	AJ340	AH394	2,023.33
	5등급	AJ350	AH395	1,839.39
	6등급	AJ360	AH396	1,672.17
	7등급	AJ300	AH390	1,520.15
	8등급	AJ380	AH398	1,140.11
	9등급	AJ390	AH399	969.09

○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중환자실 내 설치된 음압격리병상에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산정방법	1. 입원 1일당 1회 산정(입원료 산정 방법과 동일하게 산정) 2.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산정을 위해서는 「의료법」 제36조제1호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음압격리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단, 이동형음압기는 산정 제외) 3.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의 주2에 따라 1인용 마스크 비용(AJ031)을 별도 산정함 4.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는 ‘가-9-1-나.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일반병동 음압격리실에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산정방법	1. 입원료 산정 횟수는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라.에 따라 산정함 2.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산정을 위해서는 「의료법」 제36조제1호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음압격리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단, 이동형음압기는 산정 제외) 3.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 ‘가-10 격리실 입원료’의 주3에 따라 1인용 마스크 비용(AK034) 또는 다인용 마스크 비용(AK035)을 별도 산정함 4.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는 ‘가-10-나. 음압 격리실 입원료’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코로나19 확진환자 입원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격리 치료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함.

- (중환자실) 가-9 중환자실 입원료, 가-9-1 나. 음압격리관리료
*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의 주2에 따라 1인용 마스크 비용(AJ031)을 별도 산정함

- (중환자실이 아닌 격리치료실) 가-10 나. 음압 격리실 입원료
*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 ‘가-10 격리실 입원료’의 주3에 따라 1인용 마스크 비용(AK034) 또는 다인용 마스크 비용(AK035)을 별도 산정함

○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법정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1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호가목1) 및 제3호라목2) 표의 비고 제4호의 격리입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의료급여) 입원본인부담률
*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입원 본인부담률 적용

○ (본인부담금 수납 여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7조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기재하여 청구함
*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참조

○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가-9-1 나. 음압격리관리료’

또는 ‘가-10 나. 음압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시에는 명세서 진료내역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

(기타내역)에 “이동형음압기”를 기재하여 청구함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이동형 음압기 운영 현황을 신고

? 기타 행정사항

○ (적용기간) 2020년 3월 23일자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단,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치료한 병상에 대한 수가 적용은

2020년 8월 22일자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치료한 병상에 대한 수가 적용을 위해서는

시설현황을 작성하여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신고하여야 함
* 시설 신고방법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공지사항 참조

붙임 1.‘코로나19 음압격리실 수가’관련 질의․답변

 

연번/질 의/답 변
1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산정은 ‘가-9-가.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주사항에 따라 산정하는데 수가코드산정도 동일한지?
❍ ‘가-9-가.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주사항에 따른 수가 코드를 사용함
* AJ001, AJ006, AJ003, AJ007
2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만 별도로 산정가능한지?
❍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일반중환자실 음압격리실에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만 산정가능 하므로,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와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는 동시에 산정함
3
소아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 확진 소아나 신생아를 격리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 코로나19 확진 소아나 신생아를 소아중환자실이나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격리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단, 중환자실 입원료는 ‘가-9-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가-9-다.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함
4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는 1일당 1회 산정하는데, 중환자실 입원료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는지?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실에 입원한 경우 ‘코로나19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가-9-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가-9-다.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단,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5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입원 치료 중인 환자도 산정가능한지?
❍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산정 불가하며, 코로나19 확진환자만 산정할 수 있음
6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 입원 중 코로나19가 확진된 경우 산정 방법은?
❍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치료 중 확진된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한 날의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함
7
이동형 음압기 설치 신고 방법은?
❍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치료를 위한 이동형 음압기 운영현황은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에서 신고하며,
* 신고 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시설현황>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 신고 방법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공지사항 참조

❍ 요양급여비용 청구 이전에 신고를 완료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