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 - 1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완화요양수가부/2021-05-04

[요양병원] 고시 제2021 - 1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완화요양수가부/2021-05-04

*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기준 내 감염병 고시 주체 변경

-「환자안전법」개정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내 조항 일부 개정

 

* 시행일: 발령즉시 (2021년 5월 4일)

 

☏ 문의전화: 1644-200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3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8호, 2021.0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Ⅵ. 요양병원 제3부 요54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요54 격리실 입원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전파경로별 격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제1호 사목을 준수한 경우(병상이 300개 미만 요양병원 포함)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라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같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경우 나. 인정기준  상기 가.의 경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에 의함

 

Ⅵ. 요양병원 제3부 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 관리료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 관리료 산정기준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요양급여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환자안전법」제11조·제12조를 준수하고「의료법」제58조‧제58조의3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   나. 산정기준   1) 환자안전위원회는「환자안전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름.   2) 전담인력은「환자안전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환자안전 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   3) 「환자안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아래의 가), 나)를 포함한 체계적인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나) 입원기간 동안 낙상,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함.   4) 인력기준 및 병문안 관리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5) 6인 이하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만 산정함. (’22.1.1.부터 적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54 격리실 입원료 중 감염병 고시권자 적용례) Ⅵ. 요양병원 제3부 요54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란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관련 일부 개정은 2020년 9월 12일

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3조(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산정기준란 적용례) Ⅵ. 요양병원 제3부 요55 요양

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산정기준란 중 「환자안전법」관련 일부 조항 변경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