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6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21.5.1

2021-126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21.5.1

담당자 : 허정원( ☎ 044-202-3504 )/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4-26/ 발령번호 : 2021-126호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 제품의 신규 추가,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및

가격 조정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1개 품목 40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6개 품목 12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며, 4개 품목 6개 제품 가격을 조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3호, 2021.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에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동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9	미키코리아	PT-100	T03030043002	416,000	5년
20	보필	BFMB8	T03030025008	333,000	5년
21	아시아엠이	APT-105	T03030060006	248,000	5년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5	미키코리아	PT-300	B03180043004	500,000	5년
16	보필	BOFEEL9	B03180025013	170,000	5년
17	보필	BOFEEL10	B03180025012	175,000	5년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47	디에스메디웰	DS-4000	M06061127601	146,000	5년
48	오토앤로봇	애슬론	M06060154501	611,000	5년

 

○ 안전손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66	엔에스비에스	NSBS-LS4475	F18031069101	76,600	없음
67	삼인라이프롬 (Samin.Lifrom)	SFB-01	F18030078001	32,500	없음
68	삼인라이프롬 (Samin.Lifrom)	SFB-02	F18030078002	35,900	없음
69	삼인라이프롬 (Samin.Lifrom)	SFB-03	F18030078003	38,800	없음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85	대성홈테크	나이팅게일(대)	F30031067107	25,600	없음
86	대성홈테크	나이팅게일-A	F30031067110	19,400	없음
87	대성홈테크	나이팅게일-B	F30031067108	21,000	없음
88	대성홈테크	나이팅게일-C	F30031067109	33,200	없음
89	유니러버코퍼레이션	URB-M001	F30030181001	33,200	없음
90	삼인라이프롬 (Samin.Lifrom)	AFM-02	F30030078003	54,600	없음
91	삼인라이프롬 (Samin.Lifrom)	AFM-03	F30030078004	33,200	없음

 

○ 지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40	나래의료기 김포점	나래-4000	M03031083103	66,600	2년
42	아이온	SF	M03031033104	65,900	2년
42	주식회사 화강지에스케이	FS929L+D60	M03031131601	25,000	2년

 

○ 자세변환용구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7	아시아엠이	ATS-101	M30030060012	105,000	없음
18	삼인라이프롬 (Samin.Lifrom)	MPG-07	M30030078003	43,500	없음

 

 

 

○ 요실금팬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28	안앤락	GW300인디핑크30cc	T09060165009	22,200	없음
29	엘에스케이화인텍스	CURA-L2	T09060185002	26,900	없음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에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수동휠체어 : 사용 가능 햇수 5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연장대여
64	닛신	NA-101	M18031134102	27,600	13,800
				32,000	16,000
65	닛신	NA-101W	M18031134101

 

○ 전동침대 : 사용 가능 햇수 10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사용 가능 햇수	연장대여
79	성심 ENG	SE7010	S03090183001	76,500	38,300
80	조아	CoreNeo 3M(NS830)	S03090064602	97,800	48,900
81	조아	CoreNeo 4M(NS840)	S03090064601	104,000	52,000

 

3.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 또는 대여품목)에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경사로(실내용) : 사용 가능 햇수 2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2	유니러버코퍼레이션	URB-PR001	F24011125102	8,300	2년
13	유니러버코퍼레이션	URB-PR002	F24011125101	17,400	2년
14	유니러버코퍼레이션	URB-PR003	F24011125103	29,900	2년
15	아시아엠이	ASW-101	F24000060001	31,800	2년
16	아시아엠이	ASW-102	F24000060002	41,900	2년
17	아시아엠이	ASW-104	F24000060004	64,000	2년
18	(주)포에버헬스케어	스텝프리01	F24010130101	9,900	2년
19	(주)포에버헬스케어	스텝프리02	F24010130102	17,700	2년
20	(주)포에버헬스케어	스텝프리03	F24010130103	24,000	2년

 

4.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중 다음의 각 제품을 각 급여대상 제품 목록에서 각각 삭제한다.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56	디보슨케어	안심이-M	M06090143501
57	디보슨케어	안심이-L	M06091054602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4	삼원스카이	SKH-500	F18030006002
15	삼원스카이	SKH-650	F18030006003
16	삼원스카이	SKH-950	F18030006004
17	삼원스카이	SKH-6090	F18030006005

○ 안전손잡이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18	태온실버	TOM-01	F30031077101
143	이화	JE-2200	F30031085101

 

○ 간이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1	현대의료산업	HD-UW-001	T03060058003

 

○ 지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28	제이에스메디텍	JSS-20	M03030010002

 

5.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 또는 대여품목) 중 다음의 각 제품을 각 급여대상 제품 목록에서 각각 삭제한다.

 

○ 욕창예방매트리스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3	동양라바	DYM-1	H12061035101
34	클리어뷰헬스케어	OC-270T	H12060027104

 

6.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중 다음 각 제품별 급여비용(구입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5	아시아엠이	ASC-102	B03180060002	168,000	5년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5	삼주유니콘	실버카-KS-130 (네이비,베이지)	M06090005005	167,000	5년
11	에스엔씨케어	휴먼스텝산아2	M06090116101	214,000	5년

 

○ 지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10	유광정밀	YGM04	M03030045101	63,600	2년
16	대기정공	케어스틱	M03031070101	57,300	2년

 

○ 자세변환용구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사용 가능 햇수
3	삼인라이프롬 (Samin.Lifrom)	MPG-05	M30030078102	25,400	없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 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기급여 제품(사용 중인 대여제품)에 대한 급여를 인정한다.

 

<급여제외 제품 중 기급여 인정제품>

○ 수동휠체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제외일자
1	미래올라이프	KNA-101	M18030113001	2021.2.1
2	콤슨테크놀러지	KM-100	M18030112001	2021.2.1
3	엔티바이오	NT-22D	M18031059601	2018.9.1
4	폴리텍	ICON K20	M18030035101	2021.2.1
5	미래올라이프	KNA-2	M18030113104	2021.2.1
6	미래올라이프	KNA-2W	M18030113105	2021.2.1

 

○ 전동침대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제외일자
1	신창의료기공업사	SEB-501AD	S03090052001	2020.3.1
2	우성이엔지	WS9930	S03091013102	2019.8.1
3	태동프라임	TB-302P	S03090048101	2018.12.1
4	태동프라임	TBS-300P	S03090048103	2018.12.1
5	한국베드	HB-110	S03090051001	2020.3.1

 

○ 배회감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제외일자
1	스마트아이넷	IF-W565S	C18151049101	2020.3.1
2	앰투앰넷	GT-350	C18151057101	2020.3.1

 

○ 경사로(실외용)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제외일자
1	보필	BFSP-1	F24000025101	2019.8.1
2	보필	BFSP2	F24000025102	20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