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20.10.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932 (2020.10.22.)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보험급여과-376호(2020.1.26.), 462호(2020.1.29.), 485호(2020.1.30),        597호(2020.2.26.), 922호(2020.2.24.), 1066호(2020.3.3.), 1642호(2020.4.13.)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관련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6113호,2020.7.10.) 다. 자가(시설)격리 중 투석환자 진료 지원방안 관련 회의(방대본·중수본,2020.9.10.) 라. 해외입국 등 자가격리 신장장애인 감염병 대응관련 건의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15790, 2020.9.15.)

2. 보건복지부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가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
 ○ 적용기간 : 2020.10.26.~ 별도 통보시까지
    * 상세내용-붙임1 참조

3.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이 <붙임2>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붙임

1. 코로나바이어스감염증-19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_질의응답
2. 코로나바이어스감염증-19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붙임자료 다운로드 :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급여국 공지사항. 끝.

 

 

□ 질의․응답 변경

질 의	응 답
	변경 전 (2020.4.13.)	변경 후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가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가능 여부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사람이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질환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는 날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자가 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 2020.3.2. 격리입원 개시 환자부터 적용	○ < 현행과 동일 >
	- 다만, 질병관리본부의 진료비 지원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일반 적인 청구방법에 따라 청구함	- 다만, 격리실 입원료의 본인 부담금 지원 여부는 중앙방역 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계획(’20.7.10.)’에 따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관련 추가 질의·응답

[1] 격리실입원료 수가 관련

연번	질 의	응 답
1-1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 자가 혈액투석 이 필요한 경우 의 지원 방안	❍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사람이 혈액투석을 위해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혈액투석 당일에 한하여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 격리실 입원료는 혈액투석 환자가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날 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자가 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적용함   * 2020.10.26. 혈액투석을 위한 격리 입원 개시 환자부터 적용
1-2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 자가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 한 경우 본인부담 적용기준은?	❍ 해당 진료비는 법정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입원명세서에 산정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의 본인부담 규정 적용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함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함
1-3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 가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 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 금 지원여부는?	❍ 격리실 입원료의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함

[2] 청구방법 관련

연번	질 의	응 답
2-1	【공통사항】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후 격리실 입원료 산정 시 입원명세서에 기재 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격리실 입원료 산정 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투석”을 기재함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함 예시)...아래표

(예시)

특정내역 (JX999)기재	청구유형
①②③④⑤⑥⑦…
코로나19투석ㅁ	올바른 기재
ㅁ코로나19투석	잘못된 기재
코로나투석ㅁㅁㅁ	잘못된 기재
코로나ㅁ투석ㅁㅁ	잘못된 기재
혈액투석ㅁㅁㅁㅁ	잘못된 기재

2-2	【공통사항】 자가격리 기간 중 날짜를 달리 하여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투석일별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하며, 각 명세서의 입원일수는 ‘1’로 기재함
2-3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중 혈액투석 환자가 요양병원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 격리 실 입원료 청구방법은?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의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3편 제1부에 따라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제외환자”로 적용함
2-4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실에서 혈액 투석을 실시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인 경우 청구방법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청구함 * 보험급여과 행정해석 참고 -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진료내역과 비대상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분리․작성하여 각각 청구함 - 지원 대상 명세서의 경우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국가재난 의료비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함 - 이때, 명세서의 입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 일수를 기재함

[기타]

연번	질 의	응 답
3-1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중 혈액투석 환자가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후 격리실 입원료 산정 시 질병코드는?	❍ 혈액투석 환자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통보서를 받고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후 격리실 입원료 산정 시 코로나19 관련 해당 질병코드를 기재하여야 함
3-2	의료급여 환자 청구방법은?	❍ 혈액투석 진료내역은 입원명세서에 정액수가     코드(O9991)  및 금액(146,120원)을 기재 ❍ 격리실 입원료는 해당수가 코드로 기재하여     질의 2-4번에 따라 청구 - 특정내역 및 질병코드는 질의 2-1번, 3-1번과 동일하게 기재
3-3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중 혈액투석 환자가 요양병원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 국민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에 입퇴원 현황을 입력해야 하는지?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요양병원에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행 후 당일 귀가한 경우    입․퇴원 현황을 입력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