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편리해진다! : 2019-06-30

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편리해진다! : 2019-06-30
 담당자 : 김도균 044-202-3094/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편리해진다!
            -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3차 의료기관 이용 확대 등 의료급여수급자 이용 불편 해소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7월 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 이는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대를 한정함에 따라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 수혜대상 : 8세 미만 아동 수(‘18년) 4만 8000명 → 15세 이하 아동 수(’18년) 14만 4000명, ↑9만 6000명
    ** 15세 이하 아동의 연간 의료급여 총 진료비 현황(‘18년) : 425만 건 1,409억 원

 ○ 또한,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로써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 장애인수급자(5만 6000명)의 경우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 수(‘18년) 43만 2000명,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자 수(‘18년) 1만 2000명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현황 : 10개소 (2차 의료기관 : 서울 등 8개소, 3차 의료기관 : 부산·인천 2개소)

                                        < 의료급여 이용 절차 개선 >

			<제1차>		<제2차>		<제3차>
일반 수급권자			의원 및 보건기관	의뢰 →	병원 및 종합병원	의뢰 →	상급 종합병원
아 동	종전	8세 미만의 야간 ‧ 공휴일	→→→→→→→→→		병원 및 종합병원	의뢰 →	상급 종합병원
	개정	15세 이하 모든 아동 (방문일 제약 없음)
장 애 인	종전	등록 장애인	→→→→→→→→→		병원 및 종합병원	의뢰 →	상급 종합병원
	개정	등록 장애인 (장애인구강센터 이용 시)	→→→→→→→→→		장애인 구강센터 (제2차 8개소)		장애인 구강센터 (제3차 2개소)

 ○ 아울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처방전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다.
 
 ○ 한편,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개정하였다.

    *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병원 진료 시,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여 절차 준수 유도
 
□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소 20만 명의 의료급여의 이용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접근성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달라진 의료급여 이용 사례(예시)

             2. 의료급여 사업 개요3.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 등

붙임 1 달라진 의료급여 이용 사례(예시)

1. 8세 미만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의료수급자 (박○○)

 6세 아동의 부모인 의료급여수급권자 박○○ 씨는 수요일 아침 복통을 호소하는 아이를 등에 업고, 집 앞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아동병원으로 즉시 달려갔다.
 종전에는 평일이기 때문에 버스로 두 정거장 떨어진 동네 의원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는데, 이제는 의료급여 이용 절차가 개선되어 언제라도 집 앞 아동병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덕분에 박○○씨는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보고, 오전에 주문 받아 놓은 작업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2. 10세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의료수급자 (오○○)

 두 아이의 부모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오○○씨는 둘째 아이(7세)가 며칠 전부터 기침을 심하게 해서 ○○아동병원에 다니던 중에, 첫째 아이(10세)마저 하루 전부터 감기 증세를 보이자 첫째 아이도 둘째 아이가 다니는 ○○아동병원에 함께 진료예약을 했다.
 종전에는 첫째 아이의 병원 진료를 위해서 동네 의원을 먼저 들러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후에라야 둘째 아이가 다니는 ○○아동병원에서 함께 진료를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의료급여의뢰서가 없어도 곧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하루 종일 의원과 병원을 오가며 보내야 했던 대기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

3. 부산 거주 장애인 (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의료수급권자 김○○씨는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극심한 치통으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아침 진료를 예약을 했다. 종전에는 차량으로 30분 정도 떨어진 치과에서 먼저 진료 후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은 후에라야 3차 의료기관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하지 않아 진료 받기가 한결 수월해 졌다.

붙임 2 의료급여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비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자, 다른 법에 따라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     된 가구  - 18세 미만, 65세 이상  - 4급 이내 장애인  - 임산부, 병역의무이행자 등	○ 이재민(재해구호법)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새터민(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가족 ○ 노숙인  ※ 행려환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18년(월/원)	66만8842	113만8839	147만3260	180만7681	214만2102	247만6523
	’19년(월/원)	68만2803	116만2611	150만4013	184만5414	218만6816	252만8218

□ (지원 내용)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은 3%
□ (급여절차)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용(3단계)
 * (참고) 건강보험의 급여절차는 2단계(의원, 병원,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42개)

<1단계>	의뢰 (의료급여의뢰서) → ← 회송 (의료급여회송서)	<2단계>	의뢰 (의료급여의뢰서) → ← 회송 (의료급여회송서)	<3단계>
의    원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병   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17.3월부터)*

* 종전 제3차의료급여기관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5개 병원이었으나, 의료전달체계의 합리성‧일관성을 위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상급종합병원으로 변경(’17.3월)

□ (의료급여 범위 및 비용) 건강보험에서 고시하고 있는 급여 종류, 수가 및 급여 기준 준용 원칙

□ 본인부담 지원 제도

 ○ (1종 본인부담 면제) 임산부, 18세미만,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행려환자, 노숙인 등은

      모든 진료(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종 수급권자(본인부담면제자 제외)는 매월 6천원(연 72천원) 지급받아

      외래 본인부담금 납부에 사용, 잔액은 환급

 ○ (본인부담 완화)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 적용
    * 본인부담금 보상제 선(先) 적용 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붙임 3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 등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 (‘18년 12월 말 기준)

No  /   지역   /   병원명                         /   개소시기  /   비고
1      충남      단국대천안치과병원            ‘11.01        2차 의료기관
2      광주      전남대치과병원                  ‘11.05        2차 의료기관
3      부산      부산대병원                        ‘12.04        3차 의료기관
4      경기      단국대죽전치과병원            ‘12.05        2차 의료기관
5      전북      전북대치과병원                  ‘13.04        2차 의료기관
6      대구      경북대치과병원                  ‘15.07        2차 의료기관
7      강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15.12        2차 의료기관
8      인천      가천대길병원                     ‘16.02        3차 의료기관
9      제주      제주대병원                        ‘17.12        2차 의료기관
10    중앙      서울대치과병원                   ‘19.01        2차 의료기관

■ 전국 장애인 등록현황 (‘17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