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인해 장기요양혜택을 원하실 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신 신청: 2019-04-29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혜택을 원하실 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신 신청: 2019-04-29
 담당자 : 김정희/ 담당부서 : 치매정책과/044-202-3531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혜택을 원하실 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신 신청해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4.23) 및 치매관리법(4.30) 개정안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신체·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싶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

** 시·군·구의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조기검진, 단기쉼터, 가족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약 38만 3000명의 치매환자가 등록되어 관리 중이다.

□ 그간 장기요양인정을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었다.

○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의 신청 편의를 위해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법」(4.23) 및 「치매관리법」(4.30)이 이번에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 갱신 또는 등급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추가되었다.

○ 또한 센터장에게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대리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었다.

□ 장기요양인정의 대리 신청을 원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은 치매안심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다만, 65세 미만인 사람은 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 치매환자가 장기요양 5등급을 받으면, 가정에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수급자의 인지자극활동과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함

** 주야간보호시설이란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배회감지기* 등 복지용구를 빌려서 이용할 수 있다.

* 길 잃음이나 배회성향이 있는 치매어르신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는지를 알려주는 제품

□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직접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이 치매환자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하고, 상담 시에도 자세히 안내드리겠다” 고 밝혔다.

<붙임>
1.주요 질의답변

 1. 장기요양인정 신청이란 무엇인가?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중 장기요양

    인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음.

 2.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을 원할 경우, 준비할 서류는?

 ○ 65세 이상인 사람은 신청서 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으며,
 ○ 65세 미만인 경우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함

 3. 장기요양인정 대리신청 현황은 어떤가?

 ○ 장기요양인정 관련 신청의 90% 이상은 대리인이 하고 있으며, 대부분 가족이나 친족, 이웃이 대리함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 현황(누적기준 2018.12.31기준)>

계	본인신청	대리인 신청
		소계	가족, 친족	이웃 등 이해관계인	기타*
5,644,318(건)	403,307	5,241,011	4,126,463	1,060,053	54,495
100.0%	7.1%	92.9%	73.1%	18.8%	1.0%

* (기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4. 아직 치매를 판정받지 못했는데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 인정 대리신청이 가능한가?

 ○ 검진 결과 치매 판정을 받은 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장기요양인정 대리신청이 가능함

2.「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규정 (2019.4.23. 시행)

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그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를 대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치매관리법」개정 규정 (2019.4.30. 시행)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생  략)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대리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장기요양인정 신청 관련 서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6. 11. 7.>

[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    ]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본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민등록지

④실제거주지 (※ 주민등록지와 동일할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⑤전화번호

휴대전화

대리인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전화번호

휴대전화

⑩유형

1. [ ] 가족 [ ] 친족 [ ] 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 ) 2.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보호자

※ 대리인과 보호자가 동일할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⑪성명

⑫신청인과의 관계

⑬전화번호

우편물 수령지

⑭수령인

[ ] 신청인(본인)

[ ] 보호자

⑮수령지

[ ] 주민등록지

[ ] 실거주지

[ ] 그 밖의 주소

(※보호자나 그 밖의 주소를 선택하는 경우만 기재합니다)

⑯변경신청 시 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 1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추후에 제출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 1부(65세 미만인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신청 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리인 관련서류 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1부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1부 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1부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