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수가 가산제 본사업 시행 관련 현황 신고 안내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본사업 시행 관련 현황 신고 안내
담당부서	자원관리부	작성일	2015.07.15	조회수
□ 고시 제2015-102호, 103호에 의거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및 완화의료도우미 수가산정관련 기준이 고시되었습니다.(2015.7.15.시행) □ 위와 관련된 인력 및 완화병동차등제병상의 신고는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biz.hira.or.kr)>현황신고>현황신고 및 변경>인력신고 또는 시설신고에 접속하시어 현황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 2015.7.16일부터 신고 가능] * 신고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 특수운영현황 신고 : 특수운영현황신고/완화의료전문기관신고 화면에서 완화의료전문기간 운영일자 신고 *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 첨부 ☞ 완화병동 차등제 병상 신고: 시설신고/차등제운영현황신고 화면에서 신규병동/병동구분(특수)에서 완화병동을 1인실~5인실로 구분 등록 (인력 신고 전에 신고) * 완화병동 병상 수 최초신고 및 병상수 변경이 있는 경우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 첨부(병상수 확인 위해 필요) ☞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관련 인력의 근무형태 기준 변경 신고 직종 2015.7.15.이전 2015.7.15.이후(변경후) 근무형태 (근무시간) 적용 인원 근무형태 (근무시간) 적용 인원 간호사 정규직 임시직(기간제) - 정규직의 근무조건으로 3개월 이상 고용계약 1인 0.8인 전일제(주40시간) 단시간제(주32시간이상) - 월평균 주당 근무시간 기준 이며, 4대보험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체결 전제 1인 0.8인 ※ 기존에 신고된 간호사는 7.15일기준으로 근무형태 변경신고 필요 사회복지사 (완화병동사회복지사) 상근 비상근 -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기간제, 단시간제)는 산정 제외 1인 0인 - 정규직(주40시간) - 계약직(주40시간) - 상근인력으로 월평균 주당 근무시간 기준이며, 4대보험가입 및 1년이상 고용계약체결 전제 1인 1인 ※ 기존에 신고된 사회복지사는 7.15일기준으로 근무형태 변경신고 필요 완화의료도우미(요양보호사) - - 전일제(주40시간) -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 제외 월평균 40시간 미만자 제외하고 입ㆍ퇴사 수시 신고 1인 의사 한의사 - - 완화의료병동환자 진료를 전담 혹은 겸직하는 상근 인력에 대해 근무병동을 완화병동에 등록 - 시설ㆍ장비 암관리법시행규칙[별표]의 시설‧장비 현황을 매분기 완화의료가산 산정 통보서에 작성하여 분기 1회 제출(등급 신고시 작성) 모든 입원실ㆍ임종실내에 화장실이 별도 설치된 경우는 화장실 수량 기재 생략   ※ 완화병동 관련 인력의 입사 신고시 완화의료관련 기본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며, 기 신고된 인력은 포탈에서 해당 인력의 변경에서 이수증을 첨부하여 별도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완화병동 근무개시 후 3개월이 경과 전까지 해당 교육이수하고 이수증만 포탈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호스피스전문간호사는 기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15.7.15일부터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 완화병동을 운영하는 기관은 ’15.7.15~9.30적용 간호사 가산은 3등급 적용하고, 7.15일에 완화병동사회복지사가 1명이상 상근하는 기관에 한해 사회복지사 가산 2등급을 우선 적용합니다. - ‘15.7.15~9.30일 적용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산정통보서는 ’15. 7. 27~31일까지 제출(신고방법은 추가 안내 예정) □ 관련 고시 및 Q&A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2-3019-7245,7246,72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