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
	1522	|연구조정실, 수가제도연구팀   |2011-05-13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2009년 12월 28일부터 7개 시범사업 기관을 대상으로 일당 정액형태의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1차 시범사업을 시행함.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 기존 완화의료기관 및 새로운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낮은 수가 수준이며 종합병원급이상 16일이상 정액수가 체감제로 인해 재원기간 단축과 재입원 증가 현상이 나타남. 서비스 제공 수준 및 필수 서비스 제공에서는 바람직한 행태를 보임. 1차 수가시범사업에 이어 향후 급여방향을 고려한 2차 수가시범사업을 위한 추진계획안을 제시한 결과, 요양기관 종별로 구분되지 않은 단일수가와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 이하로 구분된 수가안 2가지를 제시함.
20110506_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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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

	<주 요 내 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2009년 12월 28일부터 7개 시범사업 기관을 대상으로 일당 정액형태의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1차 시범사업을 시행함.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 기존 완화의료기관 및 새로운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낮은 수가 수준이며 종합병원급이상 16일이상 정액수가 체감제로 인해 재원기간 단축과 재입원 증가 현상이 나타남. 서비스 제공 수준 및 필수 서비스 제공에서는 바람직한 행태를 보임.  1차 수가시범사업에 이어 향후 급여방향을 고려한 2차 수가시범사업을 위한 추진계획안을 제시한 결과, 요양기관 종별로 구분되지 않은 단일수가와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 이하로 구분된 수가안 2가지를 제시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2009년 12월 28일부터 7개 시범사업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1차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 수가적정성에서 기존 완화의료기관 및 신규 기관을 유입하는 동기가 되는 원가수준에 이르지는 못함

○ 서비스제공행태에서 진단적 진료는 감소하고 통증관리를 위한 진통제 서비스는 권장된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재정은 실제 이용자수 증가로 보험자부담금이 증가하여 긍정적인 효과로 평가됨

□ 더불어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해 효율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세 가지 형태에 수가제도가 함께 가는 완화의료 급여 방향을 제시하였다.

○ 완화의료 이용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지역의 완화의료기관 유도하도록 완화병동을 구축함

○ 완화의료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원 시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져야 함

○ 말기 암 진단 이후 완화의료로 유입 활성화를 위한 완화케어팀을 운영함

 

※ 5.6(금) 심평포럼에서 발표할 발제 내용입니다

제 22회 심평포럼   □ 일 시: 2011년 5월 6일(금) 오후 3시 □ 장 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본원 지하1층) □ 주 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 □ 발 표 김정회 부연구위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토 론: 좌 장 - 허대석 교수(서울의대교수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 토론자 - 권순만(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김 열(국립암센터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과장) 박진노(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보험이사) 윤석준(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스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이상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