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 2010-606]건강보험증 표기 개선 등에 대한 안내

[보험 제 2010-606]건강보험증 표기 개선 등에 대한 안내

2010-12-28    이재신 (보험국)     조회: 157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10411(2010.12.23)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현행 건강보험증 개선 계획' 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증 표기 개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업무개선 내용   1) 건강보험증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표시   2) 공단 홈페이지 수진자 조회기능 추가 보완   → 현행 '주민등록번호+성명' 조회 기능에,      '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추가   3) 요양기관 프로그램 개발업체 협조 공조 나. 사업추진 일정   1) 프로그램 개발완료 : 2010.12.15.(외부기관 포함)   2) 시범사업 : 2010.12.16 ~ 2011.1.31.   ※ 외주 프로그램 개발업체를 이용하는 요양기관은 해당 업체에서 지원을 받으며, 요양기관 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기관은 자체 개발하여 활용   3) 사업시행 : 2011.2.1.   - 2011.2.1.부터 발급되는 건강보험증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비표시 다. 기타   - 자체 프로그램 개발하여 운영하는 병원 등은 프로그램 보완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수진자 조회화면을 활용   ※ 진료비 청구절차는 현행과 동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번호 비표시 계획       □ 배경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번호 표시에 따른 개인정보 누출우려에 대한 민원제기   □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건강보험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건강보험증의 발급)   □ 현행 운영방식 ○ 건강보험증 발급 사례 - 건강보험 자격취득, 변동, 기재사항 변경 등 발생시 - 건강보험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 2009년 건강보험증 발급현황 (단위: 건) 계 직 장 지 역 비 고 17,842,117 10,236,052 7,606,065   ○ 건강보험증 전달 방법 - 대부분 우편을 통하여 가입자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지사방문 또는 사업장을 통하여 전달되는 경우도 있음   □ 문제점 ○ 건강보험증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 발생 ○ 건강보험증 우편 전달시 분실 우려 ○ 기타 개인정보 누출우려에 대한 민원제기       □ 개선방안 ○ 건강보험증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표시 (예시)671101-******* ○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 개선 - 현행 주민등록번호+성명 조회 기능에 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앞자리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관련화면: 요양기관 정보이용의 수진자 조회화면 ○ 요양기관의 진료비명세서 청구 방식 - 현행과 동일하게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로 운영 ◇ 수진자가 병․의원 등 방문 시 건강보험 신청절차 ① 신분증 등을 제시할 경우 현행과 같이 주민등록번호+성명으로 수진자 자격조회 ② 건강보험증을 제시할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증번호+성명+주민번호 앞자리로 자격을 조회하여 처리함. 조회결과는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보여주고 요양기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기재하여 진료비 청구 등 기존과 같은 운영방식으로 진행함.   □ 추진일정 ○ 개선안 계획 수립: 2010. 9. 29. ○ 유관기관 회의개최: 2010.10.11.(월) ○ 관련 프로그램 보완 - 건강보험: 2010.10.12~12.15. - 시범운영기간: 2010.12.16~2011.1.31. ○ 시행예정일자: 2011. 2.1.부터 - 2011.2.1.부터 발급되는 건강보험증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비표시 되어 발급 - 기존 발급된 건강보험증은 신규 발급되는 건강보험증과 병행하여 사용. 끝.     붙 임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번호 비표시 계획 1부

보험_제2010-606_2_건강보험증_표기_개선_등에_대한_안내.pdf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번호 비표시 계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