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11월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실시 보도자료

		보도자료 8월 25일(화) 조간
배 포 일	8월 24일 / (총 9 매)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과 장	염 민 섭		전 화	02-2023-7420
담 당 자	신 은 경			02-2023-7435

올해 11월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실시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금년 11월부터 1년간 완화의료(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말기암 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 등 완화의료 인력 및 시설 기준 제도화에 발맞추어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를 제도화하여,

○ 말기암 환자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으로 국민의료비 경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은 금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1년 동안 실시될 예정이며, 참가자격 및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 (참가자격) 병동형 및 독립형 완화의료 기관으로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09.8월 현재 34개소)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공고문의 소정양식에 따라 시범사업 참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서는 9월 11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 (선발기준) 지역, 요양기관 종류 및 운영병상수 등을 고려하여 8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다음달 25일에 발표된다.

○ (기대효과)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 개발된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완화의료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적정 비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완화의료 전문 의료기관 모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위해 민․관 공동의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추진 T/F」는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 및 실행 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는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대상기관 공모와 관련하여 국립암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8월 26일 13시, 국립암센터 암예방검진동 대강당에서 ‘09년 완화의료 예산 지원기관 대상(34개소)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 (1부) 완화의료 건강보험 시범사업 (2부) 완화의료 제도화 및 질관리 방향의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붙임>1.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개요

2. 완화의료 서비스 제도화 필요성

3. 완화의료(호스피스) 제공 현황

4.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 (암관리법)

5. 외국의 호스피스 수가 도입 현황

붙임 1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개요

 

1. 1차 시범사업 적용 수가(안)

○ (기본수가) 완화의료 시행시 투입되는 자원량을 고려하여 요양기관 종별(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 입원일당 일당정액 수가 설정

○ (가산수가)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인력 수준에 따른 가산

○ (제외부분) 기존 비급여(행위 비급여, 100/100, 병실차액, 선택진료료 등)와 식대는 일당정액에서 제외

수가   요양기관	일당 진료비 (원)
	기본수가	가산 금액			총액(원)*
		간호사 인력수준		사회복지사 전담
		1.5이상~1.0미만	1.0이하
종합전문	159,290	5,340	11,210	3,240	173,740
종합병원	129,140	5,210	10,940	3,110	143,190
병원	77,790	4,610	9,680	2,990	90,460
의원	70,720	3,770	7,920	2,860	81,500

* 총액 = 기본수가(급여 비용 평균값) + 가산금액 최고수준

 

○ 불필요한 입원 방지를 위해 입원료 체감 및 본인부담 체증제 도입

- 완화의료 평균 재원일수, 급성기 병상, 외국의 체감제를 참고하여 입원 16일째부터 입원료 체감 및 환자 본인부담 체증 적용

-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입원료 체감제 개선 예정

요양기관 종별	입원료 체감	환자 본인부담
종합전문	입원 16일째부터 완화의료 수가의 50%	입원 16일째부터 본인부담률 20%
종합병원	입원 16일째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수가의 50%	입원 16일째부터 본인부담률 20%
병원	-	기존과 동일 (본인부담률 10%)
의원	-	기존과 동일 (본인부담률 10%)

 

 

붙임 2	완화의료 서비스 제도화 필요성

1. 완화의료 서비스 제도화 필요성

○ 말기암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완화의료 서비스 제도화 필요

- 암관리법 개정 : 완화의료 인력 및 시설기준 제도화 (암정책과)

-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제도화 (보험급여과)

-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인프라 확충 (암정책과)

○ 우리나라는 암사망자 중 완화의료기관 수혜율은 8.6%이며, 완화의료 병상충족률은 약 20%에 불과하여 완화의료병상 확충이 시급

- 암사망자 67,561여명 중 5,832명이 암환자완화의료기관에서 사망(‘08년 통계)

○ 영국의 연구결과를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완화의료 병상 적정수준은 2,500개로 추계 - ‘08년 암환자 완화의료 예산지원 기관을 기준으로 524개의 완화의료 병상이 확충된 것으로 추계 - 향후 완화의료 병상 약 2,000개 추가확충 필요 * 영국 연구 결과: 인구 백만명당 50개의 완화의료 병상 필요

○ 완화의료 법제화, 적정수준의 완화의료 수가체계 도입 등 완화의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편차 없이 적정한 완화의료병상이 확충되도록 지원 필요

 

<완화의료 병상수 구축과 충족비율 현황(‘08년 암환자완화의료기관 예산지원 기관 기준>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백만명당 병상수(개)	9.2	0	17.4	0	35.3	24.3	0	13.9
병상충족비율(%)	18.3	0	34.9	0	70.5	48.5	0	27.8
구 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백만명당 병상수(개)	10.9	9.6	0	17.9	12.6	14.2	3.3	54.5
병상충족비율(%)	21.8	19.2	0	35.9	25.3	28.4	6.5	109.0

2. 완화의료 서비스 제도화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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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완화의료(호스피스) 제공 현황

1. 완화의료(Palliative Care)의 정의

○ 통증 및 증상완화,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WHO, 2002)

 

2. 완화의료와 기존 의료서비스와의 차이

	완회의료 서비스	기존 의료서비스
죽음에 대한 인식	삶의 일부로 수용	죽음을 부정
강조점	삶의 질	생명연장
의료태도	환자 중심	의사 중심
목표	증상조절 (삶의 질 향상)	원인 치료
내용	전인적 치료	질병중심
대상	환자 및 가족	환자
범위	질병과정 및 사별관리 (통증 및 증상 완화, 심리․정서적 지지)	질병과정 (검사, 진단, 치료)
제공자	팀접근	의료인

 

번호	지역	의료기관명	지정일	의료기관 형태	시설형	입원실
						병실수	병상수
1	서울	전진상의원	2008.12.10	의원	시설형	6	10
2		고려대 구로병원	2008.12.12	종합병원	병동형	4	13
3		서울대학교병원	2008.12.23	종합병원	병동형	8	27
4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2008.12.29	병원	병동형	8	29
5		성바오로병원	2008.12.24	종합병원	병동형	3	11
6		가톨릭대학교강남성모병원	2009.1.9	종합병원	병동형	6	16
7	부산	부산성모병원	2008.12.11	종합병원	병동형	3	9
8	대구	대구의료원	2008.10.31	종합병원	병동형	4	14
9		파티마병원	2008.11.19	종합병원	병동형	5	14
10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2008.12.16	종합병원	병동형	4	16
11		대구보훈병원	2008.12.26	종합병원	병동형	8	16
12		영남대학교병원	2008.12.31	종합병원	병동형	4	11
13	강원	갈바리의원	2008.12.24	의원	시설형	9	16
14	전남	목포중앙병원	2008.12.17	종합병원	병동형	4	8
15		화순전남대학교병원	2008.12.26	종합병원	병동형	3	12
16		순천성가롤로병원	2008.12.26	종합병원	병동형	7	10
17	전북	엠마오사랑병원	2008.11.26	병원	병동형	5	14
18		전북대학교병원	2008.12.	종합병원	병동형	3	10
19		남원의료원	2009.1.12	종합병원	병동형	3	11
20	제주	성이시돌복지의원	2008.12.15	의원	시설형	12	28
21	경기	모현센터의원	2008.12.30	의원	시설형	8	18
22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2009.1.28	종합병원	병동형	4	12
23		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	2009.1.28	종합병원	병동형	4	12
24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2009.1.20	종합병원	병동형	3	12
25		샘물호스피스	2009.1.28	병원	시설형	12	30
26		샘안양병원	2009.1.29	종합병원	병동형	5	16
27		수원기독의원	2009.1.29	의원	시설형	6	16
28	광주	광주기독병원	2009.1.12	종합병원	병동형	11	23
29		천주의성요한의원	2009.1.12	의원	병동형	15	26
30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2009.1.12	종합병원	병동형	4	13
31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2009.1.12	종합병원	병동형	7	22
32	경남	창원파티마병원	2009.2.4	종합병원	병동형	4	12
33		경상대학교병원	2009.2.4	종합병원	병동형	3	11
34	경북	선린병원	2009.1.29	종합병원	병동형	10	33
계						205	551

3.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전문의료기관 지정 현황 (‘09. 8월 현재 34개소)

붙임 4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 (암관리법)

1. 시설․장비 기준

시설내용	개수	단위면적(㎡)	비고
입원실	3	6.3 (병상당)	1실 5인이하 입원실일 것 (호픕곤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흡인기, 산소발생기 및 거동불편환자를 위한 휠체어 등)
임종실	1	-
목욕실	1	-	목욕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조 등 필요한 장비
가족실	1	-
상담실	1	-	환자 및 보호자의 상담을 위해 구분된 공간일 것
처치실	1	-	간단한 수술 및 처치를 할 수 있는 구분된 공간일 것 (주사용 기구, 드레싱 세트, 소독기구, 정맥주사 폴대 등 구비)
간호사실	1	-
진료실	1	-
기타		-	식당, 휴식공간, 화장실 등 편의시설

2. 인력 기준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명으로 나눈수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사회복지사	상근 1인 이상

3. 지정기관 현황: 34개 기관

종별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
개소	6	19	3	6

붙임 5	외국의 호스피스 수가 도입 현황

구 분	미 국	대 만	일 본
수가형태	- 케어수준(Level of Care)별 일당정액형	- 일당정액형. 단, 기간에 따른 차등수가 있음	- 일당정액형. 환자상태에 따른 수가구분은 없음
입원이용	- Medicare Part A에 속함 - 정상적인 질병의 진행과정이라면 기대여명 6개월 미만인 말기질환자여야 수혜가능 - Medicare에서 승인된 호스피스 프로그램으로 케어 받음 - 호스피스 서비스를 선택하면 말기환자에 대한 급성기 서비스에 대한 권리는 포기	- 입원시설 중 90% 이상이 가정서비스를 제공함 - 가정으로 퇴원한 환자가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경우(증상 악화,respite care) - 소수의 호스피스 시설은 입원서비스만 제공(outpatient clinics, 다른 시설의 hospice home care/일반 home care (단, 다른 시설이용 시 가정호스피스를 퇴원하는 것임, 원할 경우 재가입이 가능함)	- 완화케어 팀 - 완화케어 병동 - 호스피스 완화케어의 전문외래
가정이용		- 호스피스 홈케어 프로그램의 경우 같은 시설 내에 입원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50% 정도임(2004); 같은 시설 내의 급성기 병동을 이용, 외부 입원시설	- 방문 진료, 방문간호, 방문개호 등 지역에 이어서 재택 서비스 - Day care
호스피스 이용비율	메디케어 사망자의 40%가 호스피스 이용	- 1999~2004년 NHI 청구자료(입원, 외래), 사망 전 12개월간 호스피스 이용자 분석시, 73,097명 중 21,310명(12.3%) 호스피스 이용
상대적인 인력수준		- 8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상근직 의사가 필요 -간호인력수준은 간호사 1인당 환자 1명 -가정호스피스를 위해 최소 1인 이상의 상근직 간호사가 필요(단, 가정호스피스 방문건수가 한달 45건 이상이면 간호사 1인 추가)	- 병동 전담의사를 두어야함 -간호인력수준은 간호사 1인당 환자 1.5명, 반면 병원표준은 간호사:환자 비율이 1:3임 - 후생노동성이 정한 nursing practice 표준을 유지해야 함 - 이외에 시설기준도 엄격함
	케어수준 금액 Routine Home Care $ 135.11 Continuous Home Care $ 788.55 General Inpatient Care $ 601.02 Inpatient Respite Care $ 139.76	- 가정호스피스 : $42~$48/시간(의사, 간호사, social workers에 위한 서비스만 인정) - 입원호스피스 : $142/diem	구분 금액 병원호스피스 37,800엔 완화케어관리료 (진료가산) 2,500엔 가정호스피스 8,589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