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안내2010.7.1

2010.7.1 시행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안내

 

		제도개선 추진배경
	장애인이 장애 등록 전에 구입하는 보장구의 보험급여 적용과 의안에 대한 양측 급여확대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 도입으로 양질의 보장구 제공 및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마련
		주요 개선 내용
	장애인 등록 전에 의료적 필요성으로 구입하는 보장구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대상품목   ▶ 급여대상 77개 품목 중 의지․보조기 등 75개 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제외)       ✦적용기준   ▶ 시행일(2010.7.1) 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한 보장구부터 적용       ✦보장구 급여비 청구방법   ▶ 반드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 청구 가능(등록 장애인만 청구 가능) ※ 장애인 등록 전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입 ⇒ 장애인 등록 후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 ⇒ 공단부담금 지급 ▶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에 한함 ▣ 유의사항 보장구 유형별 전문과목 전문의가 장애인 등록 전 급여대상 보장구를 처방 할 경우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 한하여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는 경우 각각 보험급여를 인정하여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됩니다. ✦ 적용기준   ▶ 시행일(2010.7.1) 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한 보장구부터 적용

	적정관리를 통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 신청 안내 구분   보장구 업소 등록   보장구 품목 등록           등록대상   • 의지(정형외과용구두 포함) ․ 보조기 제조(수리) 업소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제조․수입․판매 업소 또는 판매 업소 ※ 요양기관 포함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신청인: 제조 또는 수입업자)           신청서식   • 보장구업소 등록 신청서   • 보장구품목 등록 신청서 ☞ 구비서류는 정보공개 ⟹ 서식자료실 ⟹ 보험급여 • 보장구업소 및 품목 등록 관련 서식 참조           접수처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급여관리실)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시기 : 2010년 7월 1일부터 ◉ 유예기간 : 3개월(2010년 9월 30일까지) ▣ 유의사항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업소 등록 대상 보장구에 대한 급여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장구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품목은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구입하여야 합니다. ☞ 2010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보장구를 구입하여도 보장구급여비 지급 가능 ※ 유예기간 : 3개월(2010년 9월 30일까지)
	의지․보조기의 경우, 담당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의지․보조기 기사의 검수 절차를 신설하여 보다 적합한 보장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통합민원서비스 ⟹ 건강보험안내 ⟹ 보험급여 ⟹ 보험급여 ⟹ 장애인보장구 급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