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화학요법 공고전문 2010-6호 포함

 

2010-6호 암관련공고 전문2010.4.hwp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 - 6호

제정 2006.1.9 공고 제2006-1호(2006.1.9 시행)

개정 2006.2.1 공고 제2006-2호(2006.2.1 시행)

개정 2006.3.31 공고 제2006-3호(2006.4.1 시행)

개정 2006.4.28 공고 제2006-4호(2006.5.1 시행)

개정 2006.5.29 공고 제2006-5호(2006.6.1 시행)

개정 2006.7.28 공고 제2006-6호(2006.8.1 시행)

개정 2006.8.30 공고 제2006-7호(2006.9.1 시행)

개정 2006.9.29 공고 제2006-8호(2006.10.1 시행)

개정 2006.10.31 공고 제2006-9호(2006.11.1 시행)

개정 2006.12.28 공고 제2006-10호(2007.1.1 시행)

개정 2007.1.31 공고 제2007-1호(2007.2.1 시행)

개정 2007.2.27 공고 제2007-2호(2007.3.1 시행)

개정 2007.3.29 공고 제2007-3호(2007.4.1 시행)

개정 2007.4.30 공고 제2007-4호(2007.5.1 시행)

개정 2007.6.29 공고 제2007-5호(2007.7.1 시행)

개정 2007.8.30 공고 제2007-6호(2007.9.1 시행)

개정 2007.11.19 공고 제2007-7호(2007.11.20 시행)

개정 2008.1.30 공고 제2008-1호(2008.2.1 시행)

개정 2008.3.27 공고 제2008-2호(2008.4.1 시행)

개정 2008.4.30 공고 제2008-3호(2008.5.1 시행)

개정 2008.5.29 공고 제2008-4호(2008.6.1 시행)

개정 2008.6.30 공고 제2008-5호 (2008.7.1 시행)

개정 2008.7.28 공고 제2008-6호 (2008.8.1 시행)

개정 2008.8.29 공고 제2008-7호 (2008.9.1 시행)

개정 2008.9.30 공고 제2008-8호 (2008.10.1 시행)

개정 2009.2.27 공고 제2009-1호 (2009.3.1 시행)

개정 2009.5.29 공고 제2009-2호 (2009.6.1 시행)

개정 2009.6.29 공고 제2009-3호 (2009.7.1 시행)

개정 2009.7.30 공고 제2009-4호 (2009.8.1 시행)

개정 2009.8.31 공고 제2009-5호 (2009.9.1 시행)

개정 2009.9.30 공고 제2009-6호 (2009.10.1 시행)

개정 2009.11.30 공고 제2009-7호 (2009.12.1 시행)

개정 2009.12.30 공고 제2009-8호 (2010.1.1 시행)

개정 2010.1.12 공고 제2010-1호 (2010.1.13 시행)

개정 2010.1.15 공고 제2010-2호 (2010.1.18 시행)

개정 2010.1.28 공고 제2010-3호 (2010.2.1 시행)

개정 2010.2.12 공고 제2010-4호(2010.2.13시행)

개정 2010.2.25 공고 제2010-5호(2010.3.1시행)

개정 2010.3.30 공고 제2010-6호(2010.4.1시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9호, 2008.6.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5호, 2010.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한다

 

부 칙(2006.1.9)

이 공고는 2006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2.1)

이 공고는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3.31)

이 공고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식약청 허가 및 종전 고시 등으로 인정되었던 항목 등은 2006년 1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4.28)

이 공고는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 고시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등으로 인정되었던 항목 등은 2006년 1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5.29)

이 공고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과 관련된 항목은 변경일자인 2006년 5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7.28)

①(시행일) 이 공고는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난소암에서 paclitaxel + cisplatin (Intraperitoneal) 수술 후 보조요법의 사용가능 기관”과 “성인 암성 통증의 약물요법 사용원칙” 변경과 관련된 항목은 이미 상기요법을 실시 중에 있거나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

②(다 학제적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당시 종전의 공고에 의하여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후 급여 인정된 항암화학요법(사전신청 요법 포함)을 시행중인 수진자에 대하여는 시행 중인 해당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이 공고 “Ⅰ.항암화학요법-일반원칙-1.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 규정에 의한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③(다 학제적 위원회 구성과 관련 항암화학요법 사전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다 학제적 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 변경과 관련 이 공고 시행 전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하고 항암화학요법 사전신청을 하지 아니한 요양기관은 2006년 8월 31일까지 사전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2006.8.30)

이 공고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9.29)

①(시행일) 이 공고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아래의 “다 학제적 위원회 구성과 관련 사전신청 항암화학요법에 관한 경과조치”는 200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 학제적 위원회 구성과 관련 사전신청 항암화학요법에 관한 경과조치) 사전신청 항암화학요법으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6-6호(2006.7.28)｣ 시행당시 종전의 공고에 의하여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후 사전신청기관에 한하여 급여 인정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중인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시행 중인 해당요법의 인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Ⅰ.항암화학요법-일반원칙-1.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 규정에 의한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10. 31)

이 공고는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직결장암에서 “oxaliplatin + capecitabine 병용요법”을 시행 중인 경우에도 2006월 11월 1일부터는 개정된 반응평가주기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06.12.28)

이 공고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31)

이 공고는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7)

이 공고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3.29)

①(시행일) 이 공고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하였거나 또는 우리 원에서 급여 인정되었던 항암화학요법을 시행중인 수진자에 대하여 해당요법을 이 공고 “Ⅰ.항암화학요법-일반원칙-2.항암화학요법의 투여주기” 규정에 따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이 공고에 따라 급여로 인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4.30)

이 공고는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6.29)

이 공고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8.30)

이 공고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19)

이 공고는 200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30)

이 공고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28)

이 공고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4.30)

이 공고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5.29)

이 공고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6.30)

이 공고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7.28)

이 공고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8.29)

이 공고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9.30)

이 공고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27)

이 공고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9)

이 공고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9)

이 공고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30)

이 공고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8.31)

이 공고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30)

이 공고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30)

이 공고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이 공고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2)

이 공고는 2010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5)

이 공고는 201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8)

이 공고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2.12)

① (시행일) 2010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 난소암에 “Irinotecan(상품명 : 캠푸토 주)” 요법과 자궁경부암에 “Irinotecan(상품명 : 캠푸토 주)” 요법을 우리원 공고범위내에서 시행중인 환자에 대하여는 진료의사가 해당요법의 지속여부 및 대체요법으로의 전환여부를 판단하고, 동 요법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Ⅰ.항암화학요법-일반원칙-2.항암화학요법의 투여주기” 규정에 따라 해당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여 투여할 수 있다.

  부 칙(2010.2.25)

이 공고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0)

이 공고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일러두기 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에 대한 “공고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암종별 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에 언급한 용어 및 문구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투여요법을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하단에 명기하였습니다. 예시> N (선행화학요법, neoadjuvant), A (수술 후 보조요법, adjuvant) P (고식적요법, palliative), S (구제요법, salvage)   ○ 투여단계 : ‘투여대상’에 화학요법제 내성이거나, 기존 항암화학요법제에 불응성으로 재발된 경우 등 이미 “2차적 사용”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 통상적인 ‘투여단계’ 개념인 “2차 이상” 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대상 투여단계 가. 재발성 또는 화학요법제 내성의 CD20양성인 여포형림프종(IWF분류 B,C,D형의 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 1차 이상 (현행과 같음) 2차 이상 예시> 29. 비호지킨 림프종 - 연번 1. rituximab   2.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에 포함된 약제 중 경구용제제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경구용임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동일 성분에 투여경로가 다양한 약제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정맥내투여(IV: Intra Venous)를 의미합니다.   3.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중 주단위요법(weekly)을 삭제한 경우(개정 제2007-3호:2006.1.9 시행)는 Ⅰ.항암화학요법-일반원칙-3투여용량의 “주단위요법”에 대한 일반원칙을 적용합니다. 예시) 2. 비소세포폐암-연번 13. paclitaxel(weekly) 등   4.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에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은 요법 또는 급여기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I 항암화학요법-1. 소세포폐암 ～ 23. 연조직육종, 항암면역요법제, II 항구토제, III 암성통증치료제 : 공고 제2006-1호:2006.1.9 시행 ○ 24. 횡문근육종 ～ 3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공고 제2007-3호:2007.4.1 시행 ○ 39.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 공고 제2007-6호:2007.9.1 시행 ○ 40. 기타암 등 기존에 보건복지부 고시로서 급여인정되었던 요법인 경우 “각 암종별 항암화학요법”에 포함되어 연속적으로 급여인정을 유지함

5.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고시 제2008-69호, 2008.6.30) 1. 약제의 범위 ○ 항암화학요법제 사용 관련 - 245 부신호르몬제, 247 난포 및 황체호르몬제,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313 비타민B제(비타민B1을 제외),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392 해독제,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의약품, 421 항악성종양제, 429 기타의 종양치료제, 617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639 기타의 생물학적제제, 항암면역요법제 ○ 항구토제 사용 관련 - 235 최토제·진토제, 239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245 부신호르몬제 ○ 암성통증 치료제 사용 관련 - 113 항전간제, 114 해열진통소염제, 117 정신신경용제, 811 아편알카로이드계 제제, 821 합성마약   2. 비용부담 상기 1.의 약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에 의거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다음 중 1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다 음 -   가.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세부 인정 범위 이외에 투여한 경우   나. 2군 항암제간 병용요법의 경우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가인 약제(병용요법 및 약제는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국한하여 통보)   다. 허가사항 범위 초과이지만 의학적타당성·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액본인부담으로 인정한 범위 이내 투여한 경우(해당 약제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국한하여 통보)

 

2010-6호 암관련공고 전문2010.4.hwp

0.6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