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2009-248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개정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
등록일	2009-12-30	조회	89
담당자	최은희( ☎ 02-2023-8563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09-12-30	발령번호	2009-24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25호, 2009.6.30)”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4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25호, 2009.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Ⅵ의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38,610 34,980 31,340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노인요양시설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8,900 45,290 41,6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8,900 45,290 41,670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Ⅵ. 시설급여(1일당) Ⅵ. 시설급여(1일당)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38,020 34,440 30,860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노인요양시설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8,150 44,590 41,03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8,150 44,590 41,030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38,610 34,980 31,340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노인요양시설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8,900 45,290 41,6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8,900 45,290 41,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