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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임종실 설치) 개정 및 입원실(허가병상) 관련 유권해석 변경 안내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705(2024.7.24.) 나. 보건복지부령 제11039호(2024.7.24.)   2.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23.10월 의료법이 개정되었고, 구체적인 임종실 설치 대상 및 설치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4.7.24. 공포되어 '24.8.1. 시행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임종실 설치 관련 Q&A자료'를 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4. 아울러, 의료기관 입원실(허가병상)에 대한 기존 유권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보..

2024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4차)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2771(2024.7.24.) 2. 질병관리청에서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가 계약   등에 따라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백신비)을 과 같이   공고·시행(2024.7.29.)예정임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알림·자료-공고/고시) 및 대한   민국 전자관보(https://gwanbo.go.kr)에 동일하게 공고(2024.7.29.)     예정임 가. 백신비(붙임 참조)대상감염병백신종류 및 방법제품별백신비(원)비고변경 전변경 후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HPV 2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56,550)0공급중단인플루엔자(2024~2..

의료기관 내 임종실 설치 관련 Q&A보건복지부>Q1. 기존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2024년 8월 1일부터 임종실을 설치하여야 하나요?A1. 2023년 10월 31일자로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2024년 8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공포·시행예정인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규격을 갖춘 임종실을 갖추어야 합니다.다만, 법 시행일(2024년 8월 1일) 이전에 이미 개설되어 운영 중인의료기관의 경우는 의료법 부칙 법률 제19818호, 2023. 10. 31.>제2조에 따라 2025년 7월 31일까지 임종실을 설치하면 됩니다.  Q2. 임종실의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A2. 임종실은 현행 의료법상 1인실과 같이 10m2 이상으..

필수의료 확충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   보건복지부는 7월 24일(수) 14시에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의결.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에 따라 ‘25년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를 결정.    우리나라 수가 결정체계의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함으로써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하여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번 결정은 행위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병·의원 간 수가 역전을 완화함으로써 그간 필수의료 위기, 의료 전달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