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안내/조사기획부2023-11-27
<2023년 기획현지조사 사전 예고>
□ (조사분야)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 그간 전체 종별 대상 기획현지조사 결과 일부 개선 효과가 있었
으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관행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
○ 특히 '23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바, ‘진료비 민원 환불대상’에
서 대형병원의 환불금액이 전체 종별 대비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 진료비 환불 다발생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 및 청구행태
개선 유도 필요
□ (조사시기) 2023년 12월 ~ 202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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